물품이나 용역에도 하자보증이 적용되나요?

하자보증은 주로 공사계약에 적용됩니다. 물품은 품질보증기간으로, 용역은 계약 조건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설치를 포함한 물품 납품 등에서는 하자보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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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Q: 하자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공종별로 다릅니다. 구조체 5년, 지붕·방수·도로 3년, 창호·전기·설비 2년, 도장·미장 1년입니다. 준공검사 합격일부터 기산합니다.

Q: 하자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2~5%입니다. 구조체 5%, 지붕·방수·도로 3~4%, 창호·전기·설비 3%, 도장·미장 2%입니다.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합니다.

Q: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기한 내 보수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에서 보수비용을 충당하며, 보증금이 부족하면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Q: 하자보증금은 분할 반환이 가능한가요?

네,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공종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 부분의 보증금을 분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예: 도장(1년) → 1년 후 반환, 구조체(5년) → 5년 후 반환.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금, 하자검사·보수 절차를 공종별로 안내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하자보증 tag 하자보증기간 tag 하자보증금 tag 하자검사 tag 하자보수 tag 하자담보 tag 공종별 하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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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하자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check_circle 하자보증금은 얼마인가요? check_circle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check_circle 하자보증금은 분할 반환이 가능한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하자보증 실무흐름도

준공검사 합격 → 보증금 납부 → 보증기간 관리 → 하자검사 → 보증금 반환

flag PHASE 1 — 하자보증금 납부

준공검사 합격 · 하자보증금 납부

• 준공검사 합격 후, 잔금 지급 전 하자보증금 납부
• 공종별 보증금률: 2%~5% 차등 적용
• 납부 방법: 보증보험증권(가장 일반적), 현금, 공제조합 보증서
• 보증서 유효기간: 해당 공종 보증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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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보증기간 관리 · 하자검사

정기 하자검사 실시

•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연 1회 이상)
• 시설물 상태 점검, 하자 유무 확인
• 공종별 만료일 사전 알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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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견 시 보수 절차

• 하자 발견 → 서면 보수 요구 (기한 부여)
•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보수 착수
• 보수 완료 후 재검사 실시
• 불이행 시 → 보증금에서 보수비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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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보증금 반환

보증기간 만료 · 보증금 반환

• 만료 30일 전 최종 하자검사 실시
• 하자 미발견 → 보증금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
• 하자 발견 → 보수 완료 후 반환
• 공종별 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가능

info 참고 안내 공종별 기간·보증금률 · 감사대비

compare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 보증금률

구조체

5년

보증금 5%

지붕·방수

3년

보증금 4%

전기·설비

2년

보증금 3%

도장·미장

1년

보증금 2%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warning보증금 미징수 — 준공 후 보증금 징수 없이 잔금 지급 시 부적정
warning하자검사 미실시 — 보증기간 중 한 번도 검사 안 하면 감사 지적
warning보증금 조기 반환 — 보증기간 만료 전 반환 시 환수 조치
warning공종별 기간 혼동 — 도장(1년)과 구조체(5년)의 기간이 다름에 주의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21조 (하자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증금의 납부·보관·반환 및 하자보증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자보증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공사 등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

성격: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금전적으로 보장

적용: 공사계약에서 주로 적용, 물품·용역은 제한적

위임: 보증금액, 보증기간, 납부·반환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하자보증은 준공검사 이후의 품질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 하자보증 관련 조항

제69조 (하자보증기간)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종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한다:

공종 구분	하자보증기간
구조체 (건물 골조, 기초 등)	5년
지붕·방수공사	3년
도로포장 (아스콘·콘크리트)	3년
창호·유리공사	2년
전기·소방·설비공사	2년
도장·미장·타일공사	1년
조경식재공사	2년
그 밖의 공종	1년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합격일부터 기산

제70조 (하자보증금)

①하자보증금은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납부

공종 구분	하자보증금률
구조체 관련 공종	5%
지붕·방수·도로 관련	3~4%
창호·전기·설비 관련	3%
도장·미장 등	2%

②하자보증금 납부 방법:

현금

보증보험증권 (가장 일반적)

은행 지급보증서

공제조합 보증서

제71조 (하자보증금 반환)

해당 공종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고 하자가 없는 경우 반환

공종별 보증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가능

하자보수 불이행 시: 보증금에서 보수비용 공제 후 반환

제72조 (하자검사)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하자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보수 기한: 하자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 기한 부여

제73조 (하자보수)

하자 발견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보수 착수

보수 완료 후 하자보수 완료 통보 → 재검사

보수 불이행 시: 하자보증금에서 보수비용 충당

보증금 부족 시: 추가 비용 청구 가능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하자보증 업무 절차

전체 흐름:
준공검사 합격 → 하자보증금 납부 → 하자보증기간 관리 → 하자검사 → 하자보수 → 보증금 반환

하자보증금 납부 실무

①납부 시기: 준공검사 합격 후, 잔금 지급 전

②납부 방법: 보증보험증권이 가장 일반적

③보증서 유효기간: 해당 공종의 하자보증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④복수 공종: 공종별로 보증금률과 기간이 다르므로 별도 보증서 제출 가능

하자검사 절차

단계	내용
1. 검사 계획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 검사 일정 수립
2. 현장 검사	시설물 상태 점검, 하자 유무 확인
3. 하자 통보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보수 요구
4. 보수 실시	계약상대자가 하자 보수
5. 보수 확인	보수 완료 후 재검사

하자보증기간 만료 시 처리

하자보증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최종 하자검사 실시

하자 미발견: 보증금 반환 처리

하자 발견: 보수 완료 후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반환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하자보증 실무 상세

공종별 하자보증기간·보증금률 종합표

공종	보증기간	보증금률	비고
건물 골조·기초 (구조체)	5년	5%	가장 긴 기간
지붕·방수	3년	4%
도로포장	3년	3%	아스콘·콘크리트
창호·유리	2년	3%
전기·소방	2년	3%
설비 (급배수·냉난방)	2년	3%
조경·식재	2년	2%
도장·미장·타일	1년	2%	가장 짧은 기간

하자보증금 분할 반환 예시

1억원 건축공사의 경우:

공종	보증금	보증기간	반환 시점
도장·미장 (20%)	40만원 (2%)	1년	준공 후 1년
창호·전기 (30%)	90만원 (3%)	2년	준공 후 2년
지붕·방수 (20%)	80만원 (4%)	3년	준공 후 3년
구조체 (30%)	150만원 (5%)	5년	준공 후 5년

하자보수 불이행 시 처리

1. 1차: 서면으로 하자보수 요구 (기한 부여)

2. 2차: 기한 내 미이행 시 보증금에서 보수비용 충당

3. 3차: 보증금 부족 시 추가 비용 청구

4. 4차: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반복·고의적 불이행 시)

하자보증 관련 유권해석

Q.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하자 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나?

A: 지방계약법상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면 하자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10년)은 별도이므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공종별 1~5년

민법: 건물 등 토지공작물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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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용역 계약에도 하자보증이 적용되나?

A: 하자보증은 주로 공사계약에 적용됩니다. 물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으로, 용역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 약정합니다. 다만, 설치를 포함한 물품 납품 등에서는 하자보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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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른데 보증서를 하나로 제출할 수 있나?

A: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가장 긴 공종의 보증기간(구조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공종별로 별도 보증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종 기간 만료 시 개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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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자보증기간 중 시설물 용도 변경 시 하자보증은?

A: 발주기관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원래 설계·시방서대로 시공했는데 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는 발주기관 귀책사유입니다.

계약이행 보통

하자보증금 미징구

계약금액 3억원 공사의 준공 시 하자보증금을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함.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2~5%)은 반드시 납부받아야 하나, 준공 검사 후 대금 지급만 진행하고 보증금 절차를 누락.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계약이행 보통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족 설정

건축물 구조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구조체는 법정 최소 5년이 필요하나, 담당자가 공종별 기간을 혼동하여 일괄 3년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사례.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155건 보기

하자보증 질의답변

Q1. 하자보증기간은 공종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A: 공종별로 1년~5년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구조체 (골조·기초): 5년

지붕·방수·도로포장: 3년

창호·전기·소방·설비: 2년

도장·미장·타일: 1년

기산일: 준공검사 합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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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하자보증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2~5% 범위에서 납부합니다.

구조체: 5%

지붕·방수·도로: 3~4%

창호·전기·설비: 3%

도장·미장: 2%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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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1. 하자 발견: 발주기관이 하자를 확인

2. 보수 요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하자보수 요구

3. 보수 실시: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보수

4. 재검사: 보수 완료 후 확인

5. 불이행 시: 하자보증금에서 보수비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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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하자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A: 해당 공종의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반환됩니다.

하자 미발생 확인 후 반환 처리

공종별 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가능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하자 발생 시: 보수비용 공제 후 반환

checklist
하자보증 관리 체크리스트

1. 준공 시 확인

☐ 공종별 하자보증금률 확인 (2~5%)
☐ 하자보증금 납부 확인 (잔금 지급 전)
☐ 보증서 유효기간 확인 (보증기간 만료일 이후)
☐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관리대장 작성

2. 보증기간 중 관리

☐ 정기 하자검사 일정 수립 (연 1회 이상)
☐ 하자 발견 시 즉시 서면 보수 요구
☐ 보수 완료 후 재검사 실시
☐ 공종별 만료일 사전 알림 설정

3. 보증기간 만료 시

☐ 만료 30일 전 최종 하자검사 실시
☐ 하자 유무 최종 확인
☐ 하자 없으면 보증금 반환 처리
☐ 하자 있으면 보수 후 반환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보증금 미징수: 준공 후 하자보증금 징수를 잊고 잔금 지급
하자검사 미실시: 보증기간 중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아 하자 방치
보증금 조기 반환: 보증기간 만료 전 반환 → 감사 지적
공종별 기간 혼동: 도장(1년)과 구조체(5년)의 기간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