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하자보증 실무흐름도
준공검사 합격 → 보증금 납부 → 보증기간 관리 → 하자검사 → 보증금 반환
준공검사 합격 · 하자보증금 납부
- • 준공검사 합격 후, 잔금 지급 전 하자보증금 납부
- • 공종별 보증금률: 2%~5% 차등 적용
- • 납부 방법: 보증보험증권(가장 일반적), 현금, 공제조합 보증서
- • 보증서 유효기간: 해당 공종 보증기간 만료일 이후까지
정기 하자검사 실시
- •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연 1회 이상)
- • 시설물 상태 점검, 하자 유무 확인
- • 공종별 만료일 사전 알림 관리
하자 발견 시 보수 절차
- • 하자 발견 → 서면 보수 요구 (기한 부여)
- •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보수 착수
- • 보수 완료 후 재검사 실시
- • 불이행 시 → 보증금에서 보수비용 충당
보증기간 만료 · 보증금 반환
- • 만료 30일 전 최종 하자검사 실시
- • 하자 미발견 → 보증금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
- • 하자 발견 → 보수 완료 후 반환
- • 공종별 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가능
info 참고 안내 공종별 기간·보증금률 · 감사대비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 보증금률
5년
보증금 5%
3년
보증금 4%
2년
보증금 3%
1년
보증금 2%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보증금 미징수 — 준공 후 보증금 징수 없이 잔금 지급 시 부적정
- warning하자검사 미실시 — 보증기간 중 한 번도 검사 안 하면 감사 지적
- warning보증금 조기 반환 — 보증기간 만료 전 반환 시 환수 조치
- warning공종별 기간 혼동 — 도장(1년)과 구조체(5년)의 기간이 다름에 주의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1조 (하자보증)
하자보증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공사 등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
- 성격: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금전적으로 보장
- 적용: 공사계약에서 주로 적용, 물품·용역은 제한적
- 위임: 보증금액, 보증기간, 납부·반환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하자보증은 준공검사 이후의 품질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
관련 조항
- 제15조 (계약보증금): 계약이행 담보 → 하자보증은 이행 후 품질 담보
- 제16조 (검사): 준공검사 합격 후 하자보증 절차 진행
- 제17조 (대가의 지급): 하자보증금 납부 확인 후 잔금 지급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하자보증 관련 조항
제69조 (하자보증기간)
| 공종 구분 | 하자보증기간 |
|---|---|
| 구조체 (건물 골조, 기초 등) | 5년 |
| 지붕·방수공사 | 3년 |
| 도로포장 (아스콘·콘크리트) | 3년 |
| 창호·유리공사 | 2년 |
| 전기·소방·설비공사 | 2년 |
| 도장·미장·타일공사 | 1년 |
| 조경식재공사 | 2년 |
| 그 밖의 공종 | 1년 |
제70조 (하자보증금)
| 공종 구분 | 하자보증금률 |
|---|---|
| 구조체 관련 공종 | 5% |
| 지붕·방수·도로 관련 | 3~4% |
| 창호·전기·설비 관련 | 3% |
| 도장·미장 등 | 2% |
- 현금
- 보증보험증권 (가장 일반적)
- 은행 지급보증서
- 공제조합 보증서
제71조 (하자보증금 반환)
- 해당 공종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고 하자가 없는 경우 반환
- 공종별 보증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가능
- 하자보수 불이행 시: 보증금에서 보수비용 공제 후 반환
제72조 (하자검사)
-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하자 발견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 보수 기한: 하자의 성질에 따라 합리적 기한 부여
제73조 (하자보수)
- 하자 발견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보수 착수
- 보수 완료 후 하자보수 완료 통보 → 재검사
- 보수 불이행 시: 하자보증금에서 보수비용 충당
- 보증금 부족 시: 추가 비용 청구 가능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하자보증 업무 절차
준공검사 합격 → 하자보증금 납부 → 하자보증기간 관리 → 하자검사 → 하자보수 → 보증금 반환
하자보증금 납부 실무
하자검사 절차
| 단계 | 내용 |
|---|---|
| 1. 검사 계획 | 하자보증기간 중 정기 검사 일정 수립 |
| 2. 현장 검사 | 시설물 상태 점검, 하자 유무 확인 |
| 3. 하자 통보 | 하자 발견 시 서면으로 보수 요구 |
| 4. 보수 실시 | 계약상대자가 하자 보수 |
| 5. 보수 확인 | 보수 완료 후 재검사 |
하자보증기간 만료 시 처리
- 하자보증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최종 하자검사 실시
- 하자 미발견: 보증금 반환 처리
- 하자 발견: 보수 완료 후 보증금 반환
- 보증금 반환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반환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하자보증 실무 상세
공종별 하자보증기간·보증금률 종합표
| 공종 | 보증기간 | 보증금률 | 비고 |
|---|---|---|---|
| 건물 골조·기초 (구조체) | 5년 | 5% | 가장 긴 기간 |
| 지붕·방수 | 3년 | 4% | |
| 도로포장 | 3년 | 3% | 아스콘·콘크리트 |
| 창호·유리 | 2년 | 3% | |
| 전기·소방 | 2년 | 3% | |
| 설비 (급배수·냉난방) | 2년 | 3% | |
| 조경·식재 | 2년 | 2% | |
| 도장·미장·타일 | 1년 | 2% | 가장 짧은 기간 |
하자보증금 분할 반환 예시
| 공종 | 보증금 | 보증기간 | 반환 시점 |
|---|---|---|---|
| 도장·미장 (20%) | 40만원 (2%) | 1년 | 준공 후 1년 |
| 창호·전기 (30%) | 90만원 (3%) | 2년 | 준공 후 2년 |
| 지붕·방수 (20%) | 80만원 (4%) | 3년 | 준공 후 3년 |
| 구조체 (30%) | 150만원 (5%) | 5년 | 준공 후 5년 |
하자보수 불이행 시 처리
하자보증 관련 유권해석
Q.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하자 책임이 완전히 소멸하나?
- 지방계약법: 공종별 1~5년
- 민법: 건물 등 토지공작물은 10년
---
Q. 물품·용역 계약에도 하자보증이 적용되나?
Q. 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이 다른데 보증서를 하나로 제출할 수 있나?
Q. 하자보증기간 중 시설물 용도 변경 시 하자보증은?
하자보증금 미징구
계약금액 3억원 공사의 준공 시 하자보증금을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함.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2~5%)은 반드시 납부받아야 하나, 준공 검사 후 대금 지급만 진행하고 보증금 절차를 누락.
하자담보책임기간 부족 설정
건축물 구조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설정함. 구조체는 법정 최소 5년이 필요하나, 담당자가 공종별 기간을 혼동하여 일괄 3년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사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하자보증 질의답변
Q1. 하자보증기간은 공종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 구조체 (골조·기초): 5년
- 지붕·방수·도로포장: 3년
- 창호·전기·소방·설비: 2년
- 도장·미장·타일: 1년
- 기산일: 준공검사 합격일
---
Q2. 하자보증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 구조체: 5%
- 지붕·방수·도로: 3~4%
- 창호·전기·설비: 3%
- 도장·미장: 2%
-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등으로 납부
---
Q3.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Q4. 하자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 하자 미발생 확인 후 반환 처리
- 공종별 기간이 다르므로 분할 반환 가능
-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 하자 발생 시: 보수비용 공제 후 반환
checklist
하자보증 관리 체크리스트
1. 준공 시 확인
☐ 공종별 하자보증금률 확인 (2~5%)
☐ 하자보증금 납부 확인 (잔금 지급 전)
☐ 보증서 유효기간 확인 (보증기간 만료일 이후)
☐ 공종별 하자보증기간 관리대장 작성
2. 보증기간 중 관리
☐ 정기 하자검사 일정 수립 (연 1회 이상)
☐ 하자 발견 시 즉시 서면 보수 요구
☐ 보수 완료 후 재검사 실시
☐ 공종별 만료일 사전 알림 설정
3. 보증기간 만료 시
☐ 만료 30일 전 최종 하자검사 실시
☐ 하자 유무 최종 확인
☐ 하자 없으면 보증금 반환 처리
☐ 하자 있으면 보수 후 반환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보증금 미징수: 준공 후 하자보증금 징수를 잊고 잔금 지급
하자검사 미실시: 보증기간 중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아 하자 방치
보증금 조기 반환: 보증기간 만료 전 반환 → 감사 지적
공종별 기간 혼동: 도장(1년)과 구조체(5년)의 기간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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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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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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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하자보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를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보수하는 제도입니다.
• 구조체: 5년
• 지붕·방수·도로·토목: 3년
• 창호·전기·설비·조경·실내건축: 2년
• 도장·미장·타일: 1년
• 공사 준공 시 계약금액의 3~10% (공종별 차등)
• 보증기간: 하자보수기간 전체
• 보증금 반환: 하자보수기간 만료 + 하자보수 완료 확인 후
• 하자인지 통상적인 노화·마모인지 구분
• 사용자 과실에 의한 훼손은 하자 아님
• 하자보수 요청은 서면으로 (증빙 확보)
• 계약상대자가 보수 거부 시 보증서 청구 또는 직접 보수 후 구상권 행사
•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로 하자 발생 시 수리 곤란" (절차 위반)
• "하자보수기간 적용 오류" (기간 산정 착오)
• "하자 미보수 상태에서 보증금 조기 반환" (관리 소홀)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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