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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법

수의계약 체결 시 법령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 작성 필수. 템플릿과 사례 제공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법적 성격

일반입찰 원칙의 예외 — 사유 명시 필수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시행령 제25조제1항

소액수의 한도(공사)

종합 4억·전문 2억·기타 1억6천만원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

소액수의 한도(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

사후 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내용 공개 의무

지방계약법 제9조제4항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30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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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무엇을 반드시 써야 하나요? check_circle '급해서'나 '예산이 부족해서'도 수의계약 사유가 되나요? check_circle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할 때 사유서에 무엇을 적나요? check_circle 특허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실무흐름도

수의계약 사유 확인부터 사유서 작성·결재까지 단계별 절차

gavel 수의계약 사유서는 계약 체결 전 작성·결재가 필수입니다. 허위 작성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5조)
1

수의계약 근거 확인

  • • 시행령 제25조 각호 해당 여부 확인
  • • 사유 유형 파악: 소액·긴급·특정·국가기관·불성립 등
  • • 금액 기준 확인 (물품·용역 2천만원, 공사 종합 4억원 등)
소액 수의
제25조 제1항
긴급 수의
법 제9조 제1항 제1호
특정 수의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국가기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입찰 불성립
제25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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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사실 확인 (허위 작성 방지)

  • • 경쟁입찰 가능 여부 실제 검토 (다른 업체 수행 가능성)
  • • 긴급성: 입찰 기간(최소 10일) 고려 시 정말 부족한가?
  • • 특정성: 해당 업체만 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있는가?
  • • 이해충돌 여부 확인 (친척·지인 업체 계약 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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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법령 근거: 제○조 제○항 제○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 • 계약명, 금액, 상대방, 계약 예정일 기재
  • • 구체적 사유: "급해서" 금지 → 객관적 사실 중심 작성
  • • 상대방 선정 근거: 견적 업체 수, 최저가 선정 여부
  • • 증빙자료 첨부 (견적서, 특허증, 피해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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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 검토 및 결재

  • • 담당자 자체 점검 → 부서장 검토 → 계약담당자 결재
  • • 결재일 = 계약 체결일 이전 확인
  • ※ 결재일이 계약일보다 늦으면 "사후 기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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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체결 및 서류 보관

  • • 사유서 + 계약서 + 견적서 함께 편철
  • • 5년 이상 보관 (감사 대비)
  • • 스캔본 별도 보관 권장
info 참고 안내 허용 사유 · 금지 표현 · 감사 체크리스트

올바른 표현 vs 잘못된 표현

✅ 올바른 예시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 물품 구매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 잘못된 예시
"예산이 부족하여", "급하게 필요해서", "관례적으로" → 법적 사유 아님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사후 작성 — 계약 체결 후 사유서 작성 시 허위공문서 지적
  • warning법령 근거 불명확 — "시행령 제25조"만 쓰고 호수 누락
  • warning이해충돌 미신고 — 친인척 업체 계약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9조 (수의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3.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4. 예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9조) → 시행령(제25조) → 집행기준
수의계약 사유서는 위 법령에 따른 적법성 입증 문서입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작성·결재받아야 합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대상)

주요 수의계약 사유 (사유서에 반드시 명시)

사유 유형법령 근거주요 내용
소액 수의시행령 제25조 제1항추정가격 일정 금액 이하 (공사 2~4억, 물품·용역 2천만원 등)
긴급 수의법 제9조 제1항 제1호천재지변, 긴급 행사 등 경쟁 여유 없음
특정 수의법 제9조 제1항 제3호특정 기술·위치·품질로 경쟁 불가
국가기관 수의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대
불성립 수의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입찰 불성립 시 최초 입찰자와 계약
⚠️ 중요
사유서에는 정확한 법령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5조"만 쓰지 말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호"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금액별 수의계약 한도 (재확인)

계약 종류수의계약 가능 금액
공사 (종합)4억원 이하
공사 (전문)2억원 이하
공사 (기타)1억 6천만원 이하
물품·용역2천만원 이하 (특례: 5천만원~1억원)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수의계약 사유서 필수 기재 항목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기본 정보
  • 계약명칭

  •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 계약 예정일 또는 체결일


#### 2. 법령 근거 (필수)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호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조

✅ 올바른 예시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500만원 이하 물품 구매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 3. 구체적 사유
  • 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인지

  • 해당 사유가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이유

  • 긴급 수의의 경우: 긴급성 입증 자료 첨부


#### 4.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 왜 이 업체와 계약하는지

  • 견적서 제출 업체 수 (1인/2인 이상)

  • 최저가 선정 여부

🚨 감사 지적 주의
"급하게 필요해서", "예산이 부족해서"는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령 조항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를 작성하세요.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open_in_new 법률 지방계약법 open_in_new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수의계약 — 사유서 작성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예규 제2장은 수의계약 체결 요건과 사유서 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수의계약 허용 사유 (시행령 제25조)
①소액 수의계약: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미만(공사는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②천재지변 및 긴급 대응: 재해 복구, 긴급 방역 등 경쟁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③특정 기술·특허: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으로 경쟁이 불가한 경우
④재공고 입찰 유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최초 예정 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수의계약
⑤국가안보: 계약 내용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⑥전문업체 부재: 해당 지역에 경쟁 참여 가능 업체가 1개사뿐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 필수 기재사항
1. 계약 목적 및 내용: 계약의 목적, 규격, 수량, 납품·이행 장소 등 구체적 기재

2. 수의계약 사유: 시행령 제25조의 해당 호수와 구체적 해당 이유

3.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이유: 대상자의 자격·실적·특허 보유 등 선정 근거

4. 계약 예정 금액: 산출 근거 및 예정 가격 결정 방법 명시

5. 비교 견적 이력: 2개사 이상 견적을 받은 경우 견적서 비교표 첨부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6. 특허·독점 기술의 경우: 특허 등록 번호, 유효 기간, 타 기술과의 대체 불가 이유
사유서 작성 원칙
  • 객관성: 주관적 판단이나 관계·관행에 의한 선정 금지

  • 구체성: 추상적 사유('우수한 업체이므로') 기재 금지, 수치와 사실로 기재

  • 자기완결성: 사유서만으로 수의계약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최신성: 작성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실적 및 자격 증빙 자료 첨부


소액 수의계약 절차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징구 (추정 가격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 최저가 견적업체를 원칙으로 선정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가 업체 선정 금지)

  • 견적 비교표를 사유서에 첨부

유권해석 사례

1. 특허권을 이유로 한 수의계약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질의] 특정 업체만 보유한 특허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공사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사유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까?
[회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타 업체와 경쟁이 불가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사유서에는 ① 해당 특허의 등록 번호·유효 기간·권리자, ② 공사 목적물에 해당 특허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기술적 이유, ③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동등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 검토 결과, ④ 수의계약 대상자가 특허권자 또는 정당한 실시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102, 2022.)

2. 유찰 후 수의계약 시 사유서 기재 방법


[질의] 2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사유서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합니까?
[회신] 유찰 후 수의계약 사유서에는 ① 1·2차 입찰 공고 일자 및 공고 번호, ② 각 입찰의 응찰 현황(응찰 업체 수, 유찰 사유), ③ 수의계약 예정 금액이 최초 예정 가격의 87.745% 이상임을 명시, ④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방법(3개사 이상 협상, 최저가 선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2회 유찰'이라는 기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4218, 2021.)

3. 긴급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의 범위


[질의] 노후 시설의 긴급 보수 공사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긴급'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회신] 긴급 수의계약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공중위생 위협 등이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기간(통상 20일 이상) 내에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빠르면 좋겠다는 이유나, 예산 집행 기한이 촉박한 이유만으로는 긴급 수의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유서에 긴급성의 구체적 상황(사고 발생 일시, 피해 현황, 경쟁입찰 기간 내 대처 불가 이유)을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893, 2023.)

4. 소액 수의계약 시 2개사 견적 생략 가능 여부


[질의] 추정 가격이 300만 원인 소규모 구매의 경우, 2개사 이상 견적 없이 1개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회신] 추정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개사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공사는 3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2개사 이상 견적을 징구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1부만 있는 경우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정 가격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108, 2022.)
수의계약 중대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및 사유서 허위 작성 사건

▢▢구 청소 용역 계약(연 6억원)에서 "특정 업체만 수행 가능"이라는 허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실제로는 다른 업체도 수행 가능했으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유서를 허위 작성함. 감사원 적발로 계약 무효 및 담당자 중징계.

gavel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 작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257건 보기

Q1.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있나요?


A: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긴급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 천재지변, 긴급 재난, 안전 위협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긴급성을 입증하는 서류(기상 기록, 재난 선포문, 안전 진단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Q3.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할 때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A: 2회 이상 유찰 후 수의계약 시에는 최초 입찰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조건을 변경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Q4. 수의계약 사실을 공개해야 하나요?


A: 예,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계약심사위원회 심의 또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개 기준과 방법은 기관별 규정과 공공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Q5. 특허품이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특허품으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해당 물품이 특허 등록된 핵심 기술을 포함해야 하며, 동등한 기능을 하는 대체품이 없어야 합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업체가 동등한 성능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면 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사유 실무 가이드

⚠️ 주요 수의계약 허용 사유


금액 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특수 사유:
  • 특허품, 실용신안품 또는 독점 공급 물품

  • 천재지변·긴급 사태 (즉각 대응 필요)

  • 군사 기밀 또는 국가 안보 관련 사업

  • 재입찰 2회 유찰 후 (동일 조건)


⚠️ 주의사항


  • 수의계약 사유를 반드시 문서화할 것

  • 특정 업체를 위한 부당 수의계약은 형사처벌 대상

  • 수의계약도 2인 이상 견적 징수 원칙 (소액 제외)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추정가격 산정 및 수의계약 사유 확인

  • [ ] 수의계약 사유 서면 결재 (내부 품의)

  • [ ] 견적서 징수 (2인 이상, 소액 예외)

  • [ ] 계약 체결 및 서류 보관

  • [ ] 수의계약 공개 등록 (해당 기관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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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description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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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견적서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가격 견적서

1인/2인 이상 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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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예정가격 조서

예정가격 산출 근거 문서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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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검수조서

납품/용역 완료 검수 확인서

대금지급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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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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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지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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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집행기준 등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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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나라장터 (G2B)
조달청 수의계약 매뉴얼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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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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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실무 가이드

작성 전 체크리스트

#### ✅ 1단계: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 [ ]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한도 이하인가?

  • [ ] 법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가?

  • [ ] 긴급 수의의 경우: 경쟁입찰 시간 여유가 정말 없는가?


#### ✅ 2단계: 법령 근거 정리
  • [ ] 해당하는 법령 조항 정확히 확인 (제○조 제○항 제○호)

  • [ ] 시행령과 법률 조항 모두 명시

  • [ ] 입찰집행기준 해당 조항 확인


#### ✅ 3단계: 구체적 사유 작성
  • [ ] "급해서", "예산 부족" 같은 추상적 표현 금지

  • [ ]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

  • [ ] 긴급성/특정성 등을 입증할 자료 첨부


#### ✅ 4단계: 결재 및 보관
  • [ ] 계약 체결 전 사유서 결재 완료

  • [ ] 감사 대비 사유서 사본 보관 (최소 5년)


---

사유 유형별 작성 템플릿

1. 소액 수의계약 사유서

```
수의계약 사유서
1. 계약명칭: ○○○ 물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계약상대자: (주)○○○ (대표: 홍길동)

4. 계약 예정일: 2026년 ○월 ○일
5.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 계약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물품 구매 계약으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6.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 △△△)
- 최저가 업체 선정: (주)○○○ (15,000,000원)
- 납품 이력: 2025년 유사 물품 납품 실적 있음
7. 첨부서류

- 견적서 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2. 긴급 수의계약 사유서

```
수의계약 사유서 (긴급)
1. 계약명칭: ○○○ 긴급 복구 공사

2. 추정가격: 45,000,000원

3. 계약상대자: ○○건설(주) (대표: 김철수)

4. 계약 예정일: 2026년 ○월 ○일
5.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6년 ○월 ○일 폭우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긴급 복구가 필요하며,
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최소 10일)을 고려할 때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6. 긴급성 입증

- 피해 발생일: 2026년 ○월 ○일
- 2차 피해 우려: 시설 사용 불가, 안전사고 위험
- 복구 소요 기간: 7일 (즉시 착공 필요)
7.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긴급 대응 가능)
- 유사 공사 실적 보유
- 견적가격 적정성 검토 완료
8. 첨부서류

- 피해 현장 사진
- 긴급성 검토 의견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3. 특정 수의계약 사유서

```
수의계약 사유서 (특정)
1. 계약명칭: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

2. 추정가격: 30,000,000원

3. 계약상대자: (주)○○테크 (대표: 이영희)

4. 계약 예정일: 2026년 ○월 ○일
5.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 용역은 2024년 (주)○○테크가 개발한 ○○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으로서,
소스코드 및 개발 문서가 해당 업체에만 보유되어 있어
다른 업체와 경쟁할 수 없는 특정인의 기술에 해당하므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6. 특정성 입증

- 원 개발업체: (주)○○테크 (2024년 계약)
- 소스코드 저작권: (주)○○테크 보유
- 타 업체 수행 불가 사유:
ㆍ소스코드 미공개
ㆍ시스템 구조 문서 비공개
ㆍ보안상 외부 공개 불가
7. 계약금액 적정성 검토

- 전년도 계약금액: 28,000,000원
- 물가 상승률 반영: 7% (2,000,000원)
- 적정 단가 검토 완료
8. 첨부서류

- 원 개발 계약서 사본
- 저작권 증명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4. 입찰 불성립 후 수의계약 사유서

```
수의계약 사유서 (입찰 불성립)
1. 계약명칭: ○○○ 공사

2. 추정가격: 150,000,000원

3. 계약상대자: ○○건설(주) (대표: 박민수)

4. 계약 예정일: 2026년 ○월 ○일
5.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2026년 ○월 ○일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1개 업체만 입찰 참가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함에 따라,
최초 입찰자인 ○○건설(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6. 입찰 불성립 경위

- 최초 입찰 공고일: 2026년 ○월 ○일
- 입찰 참가자: 1개 업체 (○○건설(주))
- 불성립 사유: 최소 2개 업체 미달
- 재입찰 실시 여부 검토:
ㆍ공사 긴급성 고려 시 재입찰 부적합
ㆍ예정가격 대비 입찰가 적정
7. 계약금액 조정

- 최초 입찰가격: 155,000,000원
- 예정가격: 150,000,000원
- 조정 후 계약금액: 150,000,000원 (예정가격 이내)
8. 첨부서류

- 입찰공고문
- 입찰 결과 조서
- 불성립 사유서
- 견적서 (조정 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작성 시 자주하는 실수 (감사 지적 사례)

❌ 실수 1: 법령 근거 불명확


잘못된 예:
> "예산이 부족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올바른 예:
>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 1,800만원 이하 물품 구매로 수의계약 체결"
---

❌ 실수 2: 추상적 사유


잘못된 예:
> "급하게 필요해서 수의계약 함"
올바른 예:
> "2026년 ○월 ○일 발생한 폭우로 ○○시설 파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즉시 복구 필요하나 입찰 공고 기간(10일)을 고려 시 경쟁 여유 없음"
---

❌ 실수 3: 사후 작성


잘못된 예:
  • 계약 체결 후 사유서 작성

  • 날짜 소급 작성


올바른 예:
  • 계약 체결 전 사유서 작성·결재

  • 결재일자와 계약일자 순서 확인


---

❌ 실수 4: 계약상대자 선정 근거 누락


잘못된 예:
> "○○업체와 계약 체결"
올바른 예:
> "2인 견적 제출 (○○업체 1,500만원, △△업체 1,800만원), 최저가 업체인 ○○업체 선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유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예외적 계약 방식이므로, 적법성 입증을 위해 사유서 작성·결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2. 사유서 양식이 정해져 있나요?
A: 법령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기관마다 내부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템플릿을 참고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작성하세요.
Q3. 계약 후 사유서 작성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감사 시 "사후 정당화" 지적을 받습니다.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결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Q4. 긴급 수의인데 입증 자료가 없으면?
A: 긴급성을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사진, 메모, 날짜 등)를 첨부하고, 사유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완벽한 자료가 없어도 객관적 사실 기술이 중요합니다.
Q5. 사유서 보관 기간은?
A: 계약서와 동일하게 최소 5년 보관이 원칙입니다. 감사 대비를 위해 스캔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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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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