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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견적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물품·용역

2천만~1억원

2인 견적 의무 구간

안내공고

3일 이상

나라장터·학교장터

전자견적

필수

2천만원 초과 시 G2B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63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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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2인 이상 견적 요청했는데 1인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check_circle 동일 업체에서 두 개의 견적서를 제출받으면 2인 견적으로 ...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2인 이상 견적 실무흐름도

2인 이상 견적서 비교에 의한 수의계약 절차

info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완료 후의 절차입니다. 사전준비 단계는 수의계약 실무흐름도를 참고하세요.
1

견적 대상 업체 선정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동종 업종 등록 업체 2개사 이상 선정
  • • 지역업체 우선 고려 (지역의무공동도급 등)
  • • 과거 계약 실적, 신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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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라장터 견적 공고

  •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에 견적 공고
  • • 규격, 수량, 납기, 견적 마감일 등록
  • • 공개 기간: 일반 7일, 긴급 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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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접수 및 비교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나라장터에서 2개사 이상 견적서 접수 확인
  • • 견적 금액 비교표 작성
  • • 규격 충족 여부 검토
arrow_downward
4

계약상대자 결정

  • 최저가 견적 업체 선정
  • • 예정가격 이하 여부 확인
  • • 계약 체결 의향 확인
arrow_downward
5

계약 체결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 계약서 작성
  • •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 계약 체결 완료
info 참고 안내 적용기준 · 나라장터 의무 · 주의사항
gavel

지정정보처리장치 의무 사용

2인 이상 견적 시 나라장터(G2B) 또는 학교장터 등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공고해야 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info

2인 이상 견적 적용 기준 현행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

견적서 수

2인 이상 견적서 필수

warning

주의사항

  • • 견적서 2개 미만 접수 시 → 재공고 또는 1인 견적 사유 구비
  • • 견적서 간 가격 차이가 현저할 경우 → 담합 여부 확인
  • • 특정 업체 배제를 위한 규격 조작 금지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보통

2인 견적 미징구 수의계약

추정가격 3,500만원인 용역 계약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징구해야 함에도, 업무 편의를 이유로 특정 1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징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 및 나라장터 이용이 의무임.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가이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구간(소기업·소상공인 특례)에서 시행하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금액 기준 확인: 추정가격(VAT 제외)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유통센터 발급)를 징구해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견적 대상 업체 2개 이상 확보: 견적서를 제출할 업체를 2개 이상 사전에 파악합니다.
  • check_circle 예정가격 작성: 시장 조사를 통해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1 Step 1: 견적 업체 선정

  1. 1

    계약 목적에 적합한 업체 2개 이상을 선정합니다.

  2. 2

    업체는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 유도 금지)

  3.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4. 4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합니다.

2 Step 2: 견적서 동시 요청

  1. 1

    선정된 2개 이상 업체에 동시에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2. 2

    견적 요청 시 납품 조건, 규격, 납기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3. 3

    견적서 제출 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4. 4

    견적서는 동시에 개봉합니다.

3 Step 3: 최저가 업체 선정

  1. 1

    제출된 견적서를 비교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2

    최저가가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 협의를 통해 인하를 유도합니다.

  3. 3

    견적금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 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4. 4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4 Step 4: 계약 체결

  1. 1

    최저가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청렴서약서를 징구합니다.

  3. 3

    계약보증금 징수 또는 면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4. 4

    계약 체결 후 이행을 관리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2인 이상 견적이라도 실질적으로 1개 업체만 견적에 응하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다.
  • · 견적서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내용을 유출하면 안 됩니다.
  • · 동일 업체끼리 짜고 견적을 제출하는 담합을 주의해야 합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특례를 적용하면 위법 계약이 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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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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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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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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