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1 Step 1: 설계변경이 허용되는 요건

2 Step 2: 설계변경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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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변경 사유 확인: 현장 조사서, 사진, 시험성적서 등으로 변경 필요성 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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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설계변경 요청·검토: 시공사 → 감리 → 발주처 순으로 설계변경 요청서 제출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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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변경 설계도서 작성: 설계사가 변경된 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작성 (발주처 비용 부담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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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계약금액 조정: 변경된 물량에 낙찰률·등락률을 적용해 계약금액 증감 처리 후 변경계약 체결

3 Step 3: 계약금액 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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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공종: 계약단가가 있으면 계약단가 적용, 새 공종이면 실비 산정 후 낙찰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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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공종: 계약단가로 감액 (업체에게 불리하더라도 계약단가 적용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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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이 겹칠 경우: 설계변경 처리 후 물가변동 적용 — 순서 혼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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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비 10% 초과 증액: 추가 의회 동의 또는 예산 확보 절차 필요

4 Step 4: 일방 설계변경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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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단독으로 시공사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시공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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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발주처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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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가 설계변경 지시를 거부할 경우: 공사 중지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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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 없이 추가 시공을 요구하면 업체의 클레임·증액 요구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