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사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및 절차

•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변동된 경우


• 조정 기준일: 조정 요건 충족일(물가 변동 확인일)


• 조정 방법: ① 품목 조정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별 물가 변동분 산출 후 합산, ② 지수 조정률: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표 지수 활용


• 조정 횟수: 제한 없으나,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재조정 가능


• 선금 지급분 공제: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 상대자는 물가 상승분 중 선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만 조정

•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 계약 상대자의 신청 설계변경, 현장 조건 상이 등 사유 발생 시


• 설계변경 합의 후 계약금액 조정서 작성 및 계약서 변경 절차 이행


• 단가 적용: 당초 계약 단가 또는 설계변경 시점 단가 × 낙찰률 적용


• 공기 연장 동반 시 간접비(현장관리비 등) 별도 산정 가능

• 법령·예규·고시 개정으로 의무사항이 변경된 경우 (예: 법정 최저임금 인상, 환경규제 강화)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 조건이 변경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행 비용이 증가한 경우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 시 해당 연도분에 대해 물가변동·설계변경 조정 적용


• 단년도 예산 제약으로 조정이 불가한 경우, 다음 연차 계약에 이월하여 적용 가능

• 계약 상대자 → 조정 사유 및 근거 서류 첨부하여 서면 신청


• 발주기관 → 30일 이내 검토 후 결과 통보


• 이견 발생 시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유권해석 사례

1.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2. 계약 상대자 귀책으로 인한 공기 연장 시 물가변동 조정 가능 여부

3. 물가변동 조정 요건 충족 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 가능 여부

4.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Q1. 물가변동 조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Q2.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계약상대방만 할 수 있나요?

Q3.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Q4. 계약금액 조정 후 계약 기간도 연장해줘야 하나요?

Q5. 물가변동 조정과 설계변경 조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액 조정 실무 가이드

⚠️ 물가변동 조정(ESC) 요건

• 입찰일(계약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 물가변동 지수가 3% 이상 변동


• 조정 기준일: 조정 요청일 기준

⚠️ 설계변경 조정

• 발주기관 지시 또는 설계도서 오류로 인한 수량 증감


• 증감금액 = 변경 물량 x 계약단가 (신규 항목은 협의 단가)

⚠️ 주요 주의사항

• 물가변동 조정 청구권은 60일 이내 행사 (시효 주의)


• 선금 지급 시 물가변동 조정액에서 공제 처리


• 조정 협의 지연 시 지연 이자 발생 가능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조정 사유 및 기준일 확인


• [ ] 물가변동률 또는 설계변경 수량 계산


• [ ] 계약상대방 요청서 접수 및 검토


• [ ] 담당 부서 내부 검토 및 승인


• [ ] 변경계약서 작성 및 체결


• [ ] 조정 결과 기록 및 파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