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후 물가변동 조정의 기준은?

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입찰일이 아닌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직전 조정기준일 대비 등락률 3% 이상이면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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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Q: 물가변동 조정(ESC) 요건은 무엇인가요?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등락률이 3% 이상 변동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의 차이는?

지수조정률은 한국은행 물가지수를 기초로 비목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이고, 품목조정률은 개별 품목의 실제 가격 변동을 직접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수조정률이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Q: 선금을 받으면 물가변동 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선금 지급분은 물가변동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금액 = 물가변동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 조정금액 5,000만원, 선금 30%이면 실제 조정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Q: 물가가 하락해도 조정하나요?

네. 물가가 3%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직권으로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C)의 요건, 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 산정, 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물가변동 tag ESC tag 계약금액조정 tag 물가변동 조정 tag 등락률 tag 지수조정률 tag 품목조정률 tag 물가변동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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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물가변동 조정(ESC) 요건은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의 차이는? check_circle 선금을 받으면 물가변동 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check_circle 물가가 하락해도 조정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물가변동 실무흐름도

조정 요건 확인 → 조정 방법 선택 → 조정률 산정 → 계약금액 변경

info 조정 요건 ①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②등락률 3% 이상 변동 — 두 가지 모두 충족 시 조정 가능

flag PHASE 1 — 요건 확인

조정 요건 확인

• 기간 요건: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률 요건: 3% 이상 변동 (상승 또는 하락 모두 해당)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조정 불가
※ 물가 하락 시에도 3% 이상이면 감액 조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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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방법 선택

• 지수조정률: 한국은행 물가지수 기초 — 간편, 가장 많이 사용
• 품목조정률: 개별 품목 가격 변동 직접 산정 — 정확, 복잡
• 계약상대자가 선택, 미선택 시 지수조정률 적용
※ 동일 계약에서 조정 방법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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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조정률 산정

조정률 · 조정금액 산정

• [지수] 비목별 등락률 산정 → 가중평균 계산
• [품목] 개별 품목 거래실례가격 조사 → 변동액 합산
• 선금 공제: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
※ 예시: 10억 x 조정률 5% = 5,000만원, 선금 30% → 실제 3,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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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변경계약

계약금액 변경

•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 발주기관이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조정 여부 결정
• 조정 확정 후 변경계약 체결
• 계약보증금 재산정 여부 확인

info 참고 안내 지수 vs 품목 · 감사대비

compare

지수조정률 vs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한국은행 물가지수 기초

산정: 비교적 간편

유리: 전반적 물가 상승기

가장 많이 사용

품목조정률

개별 품목 가격 직접 산정

산정: 복잡·시간 소요

유리: 특정 자재 급등 시

정확도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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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warning선금 미공제 — 선금 지급분 미공제 시 과다 조정으로 환수 대상
warning요건 미충족 조정 — 90일 미경과 또는 3% 미만인데 조정 시 부당
warning하락 시 미조정 — 물가 하락 3% 이상인데 감액 미실시 시 과다 지급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 조정 방법, 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가변동 조정의 법률적 위치

목적: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간 형평성 확보

성격: 계약금액의 사후적 변경 —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

법적 근거: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초한 법정 조정 제도

위임: 조정 요건(등락률·경과기간), 조정 방법(지수/품목),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물가변동 조정(ESC)은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등에서 공정한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 물가변동 관련 조항

제6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 체결일(조정 기준일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조정 방법	조정 요건 (등락률)
지수조정률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등락률 3% 이상
품목조정률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등락률 3% 이상

조정 요건 정리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정 가능:
> 1.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2. 등락률이 3% 이상 변동

지수조정률 방식 (제65조 제2항)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등을 기초로 산정:

> 지수조정률 = 각 품목·비목의 등락률 x 해당 비목의 계약금액 비중

계산 공식:

항목	산식
등락폭(K)	K = (조정기준일 지수 - 입찰일 지수) / 입찰일 지수
물가변동 조정금액	조정금액 = 계약금액 x K (각 비목별 가중평균)

특징:

비목별 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개별 품목 변동이 아닌 비목군 전체의 변동률 반영

산정이 비교적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

품목조정률 방식 (제65조 제3항)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품목·비목의 가격변동을 직접 산정:

> 품목조정률 = 각 품목의 (변동 후 단가 - 변동 전 단가) x 수량의 합계 / 계약금액

특징:

실제 품목별 가격 변동을 직접 반영

정확도가 높으나 산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주요 자재의 가격 변동이 클 때 유리

조정 방법의 선택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

단, 동일 계약에서 조정 방법 변경 불가 (최초 선택 방법 유지)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수조정률 적용

제73조 (선금 지급분의 제외)

물가변동 조정 시 선금 지급분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정금액 = 물가변동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

예시: 계약금액 10억원, 선금 30% 지급, 지수조정률 5%인 경우

물가변동 조정금액: 10억 x 5% = 5,000만원

선금 제외 후 조정금액: 5,000만원 x (1 - 0.3) = 3,500만원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가변동 조정 업무 절차

전체 흐름:
조정 요건 확인 → 조정 방법 선택(지수/품목) → 조정률 산정 → 조정금액 산출 → 계약금액 변경

조정 기준일과 산출일

구분	의미	결정 방법
조정기준일	물가변동 등락률을 산출하는 기준 시점	계약상대자가 조정 신청한 날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날)
산출일	변동된 가격을 실제 산출하는 시점	조정기준일 전일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 산정 절차

1. 비목 분류: 계약금액을 노무비·재료비·경비 등 비목별로 분류

2. 지수 확인: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또는 수입물가지수) 확인

3. 등락률 산정: 각 비목별 (조정기준일 지수 - 입찰일 지수) / 입찰일 지수

4. 가중평균: 비목별 등락률 x 비목별 금액 비중

5. 조정률 산출: 가중평균 등락률이 3% 이상이면 조정률로 확정

품목조정률 산정 절차

1. 품목 확인: 계약 내역서의 모든 품목 확인

2. 가격 조사: 조정기준일 기준 각 품목의 거래실례가격 조사

3. 변동액 산정: (변동 후 단가 - 변동 전 단가) x 수량

4. 합산: 전체 품목의 변동액 합산

5. 조정률 확인: 합산액 / 계약금액이 3% 이상이면 조정

조정 신청 및 처리 기한

조정 신청: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처리 기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조정 여부 결정·통보

계약변경: 조정 확정 후 변경계약 체결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가변동 조정 실무 상세

지수조정률 vs 품목조정률 비교

비교 항목	지수조정률	품목조정률
산정 기초	한국은행 물가지수	개별 품목 거래실례가격
산정 난이도	상대적으로 간편	상대적으로 복잡
정확성	평균적 반영	정확한 반영
유리한 경우	전반적 물가 상승기	특정 자재 급등 시
사용 빈도	가장 많이 사용	특수한 경우 사용
방법 변경	동일 계약 내 변경 불가	동일 계약 내 변경 불가

조정금액 산정 예시 (지수조정률)

사례: 10억원 공사계약

입찰일: 2025년 1월 15일

조정기준일: 2025년 7월 15일 (6개월 경과 → 90일 요건 충족)

비목	계약금액	비중	입찰일 지수	조정기준일 지수	등락률
노무비	4억원	40%	100.0	104.0	+4.0%
재료비	3.5억원	35%	100.0	106.0	+6.0%
경비	2.5억원	25%	100.0	102.0	+2.0%

가중평균 등락률: (4.0 x 0.4) + (6.0 x 0.35) + (2.0 x 0.25) = 1.6 + 2.1 + 0.5 = 4.2%

→ 3% 이상이므로 조정 가능

조정금액: 10억 x 4.2% = 4,200만원

2차 이후 조정 시 유의사항

2차 조정 시 기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률 3% 이상

등락률 기산점: 입찰일이 아닌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누적 조정이 아닌 차수별 조정 방식

물가 하락 시 조정

물가가 하락한 경우에도 등락률 3% 이상이면 조정 대상

이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

발주기관이 직권으로 감액 조정 가능 (계약상대자 동의 불요)

물가변동 관련 유권해석

Q. 등락률 3% 미만이면 절대 조정할 수 없나?

A: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서 등락률 3% 이상을 조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 미만의 변동은 계약당사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한 계약 조건(특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65조 제1항

3% 기준은 사회적 통상의 물가 변동 범위를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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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수조정률 방식에서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나?

A: 동일 계약에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최초 물가변동 조정 시 선택한 방법을 해당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비계약의 차수별 계약이나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에서 별도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65조 제7항

방법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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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가변동 조정과 설계변경 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

A: 가능합니다. 물가변동 조정(제22조)과 설계변경 조정(제20조)은 별개의 사유에 의한 별개의 조정이므로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은 설계변경 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물가변동 조정은 원래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각 조정 사유별로 별도 산정

이중 조정(동일 사유 중복 반영)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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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도급 대금도 물가변동 조정 대상인가?

A: 원도급 계약금액이 물가변동으로 조정되면, 원수급자(원도급업체)는 하도급 대금도 비율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도급 계약금액 조정 시 하도급 대금의 연동 조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거: 하도급법 제16조의2

조정 비율: 원도급 조정 비율에 상응

계약이행 보통

물가변동 조정 요건 미충족 조정

등락률이 2.8%에 불과한데 물가변동 조정을 실시함. 3% 이상이어야 조정 가능하나 기준 미달. 계약금액 10억원 공사에서 2,800만원을 부당 증액.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155건 보기

물가변동 질의답변

Q1. 물가변동 조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간 요건: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등락률 요건: 등락률이 3% 이상 변동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조정 불가

물가 상승뿐 아니라 하락 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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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의 차이는?

지수조정률: 한국은행 물가지수를 기초로 비목별 가중평균 산정 → 간편하나 평균적 반영

품목조정률: 개별 품목의 실제 가격 변동을 직접 산정 → 정확하나 복잡

계약상대자가 선택하며, 동일 계약에서 방법 변경 불가

미선택 시 지수조정률이 기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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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선금을 받은 경우 물가변동 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선금 지급분은 물가변동 조정에서 제외됩니다.

조정금액 = 물가변동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

예: 조정금액 5,000만원, 선금 30% → 실제 조정금액 3,500만원

이유: 선금은 이미 기존 단가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중 반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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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2차 이후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차 이후 조정 시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기간 요건: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등락률 요건: 직전 조정기준일 대비 3% 이상 변동

입찰일이 아닌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산정

누적 조정이 아닌 차수별 개별 조정 방식

checklist
물가변동 조정 처리 체크리스트

1. 조정 요건 확인

☐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여부
☐ 등락률 3% 이상 변동 여부 확인
☐ 조정 방법 선택 확인 (지수조정률 / 품목조정률)

2. 조정률 산정

☐ [지수] 한국은행 물가지수 확인 (생산자물가/수입물가)
☐ [지수] 비목별 등락률 산정 및 가중평균 계산
☐ [품목] 개별 품목의 거래실례가격 조사
☐ [품목] 품목별 변동액 산정 및 합산

3. 조정금액 확정

☐ 선금 지급분 공제 여부 확인
☐ 조정금액 = 물가변동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
☐ 기성 기지급분과의 관계 정리
☐ 변경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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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방법 선택 가이드

지수조정률이 유리한 경우: 전반적인 물가 상승기, 다양한 자재가 고르게 오를 때
품목조정률이 유리한 경우: 철근·시멘트 등 특정 주요 자재가 급등할 때
기본 선택: 대부분의 경우 산정이 간편한 지수조정률을 사용
주의: 한번 선택하면 해당 계약 종료 시까지 방법 변경 불가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선금 미공제: 선금 지급분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기준 조정 — 감사 지적 대상
90일 미경과 조정: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미경과 시 조정 불가
하락 시 미조정: 물가 하락 시에도 3% 이상이면 감액 조정 의무 — 미이행 시 과다 지급
2차 조정 기산점 오류: 2차 이후 조정 시 입찰일이 아닌 직전 조정기준일이 기산점
조정 방법 임의 변경: 동일 계약에서 지수→품목 또는 품목→지수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