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실무(silmu.kr, 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실무(silmu.kr)가 제공하는 업무 가이드, 실무 도구, 양식 자료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등록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서비스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공무원 계약·예산 실무 가이드 (법령 비교, 예규/지침, 감사사례 등)
• 실무 자동화 도구 (계약방식 결정, 추정가격 계산, 법정기간 계산 등)
• 문서 양식 및 서식 제공
• 실무 퀴즈 및 학습 콘텐츠
• 기타 서비스가 정하는 업무

제5조 (서비스 이용 요금)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재 무료입니다. 향후 유료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제6조 (회원 가입 및 탈퇴)

• 이용자는 서비스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 서비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재가공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서비스가 제공하는 도구, 양식, 가이드를 출처 표시 없이 타 사이트나 SNS에 재배포하는 행위

제8조 (면책 조항)

제9조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 서비스가 작성한 콘텐츠(가이드, 도구 UI, 감사사례 해설 등)에 대한 저작권은 서비스에 귀속됩니다.
• 법령 원문, 예규, 유권해석 등 정부 공개 자료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실무.kr, silmu.kr)를 명시해야 합니다.
• 무단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서비스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2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