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 요건 미충족 조정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AND 등락률 3% 이상,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만 충족하면 요건 미달입니다.

2. 등락률 계산은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2.8%와 3.0%는 수치상 작은 차이지만 법적으로는 조정 가능과 불가의 차이입니다. 등락률 산정 근거 서류(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를 반드시 보관하고, 소수점 이하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3. 3% 미만이면 다음 기준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등락률이 3%에 미치지 못하면 조정을 요청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업체가 압박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조정은 불가합니다.

90일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사건 개요

2024년 3월, ○○도 교육청은 학교 신축 공사(계약금액 10억원)에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 조정 요청을 검토했습니다.

담당자 A씨는 입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을 확인하고 물가변동 조정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제 등락률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의 두 요건 중 하나인 3% 이상 등락률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연말 감사에서 물가변동 조정 사례를 전수 검토하던 감사관은 이 건의 등락률 계산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90일 경과 요건: 충족 (입찰일로부터 120일 경과)


• 등락률 요건: 미충족 (2.8% < 3% 기준)


• 조정금액: 10억 × 2.8% = 2,800만원 부당 지급


• A씨 소명: 90일이 지났으니 조정이 가능한 줄 알았다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당 조정금액 2,800만원은 업체로부터 환수 조치되었으며, 물가변동 조정 검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물가변동 조정은 90일 경과와 3% 이상 등락률,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당 지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