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기간 임의 연장으로 지방재정 손실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계약기간 연장 = 법령상 열거된 사유에 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는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단순 공정 지연, 자체 인력·장비 부족은 연장 사유가 절대 아닙니다.

연장 가능 사유 요약:

• 천재지변·불가항력


• 발주기관 귀책 사유 (설계변경, 현장 조건 변경, 발주자 지시)


• 시장 전체의 원자재 공급 차질 (업체 귀책 아닌 경우)

2. 지체상금은 지자체의 재산

지체상금은 업체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재정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임의 연장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해주면 그 금액만큼 지자체 예산이 손실됩니다.

3. 연장 시 반드시 위원회 심의

계약 내용 변경(기간 포함)은 원칙적으로 관련 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담당자 단독 판단으로 연장 처리하는 것 자체가 절차 위반입니다.

4. 업체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됩니다

업체가 연장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 연장 사유가 시행령 제7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 연장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기상자료, 공문, 설계변경서 등)가 있는지


• 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한지

5. 지체상금 부과 회피를 묵인하면 징계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연장해 지체상금을 면탈시키면 담당자가 징계(감봉, 견책 이상)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3년 4월, ○○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계약금액 6억원, 공사기간 6개월)를 △△건설과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착수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건설은 "장비 수급 지연, 작업인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계약담당 공무원 A씨는 정당한 사유 검토 및 위원회 심의 없이 계약기간을 60일 연장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연장 사유

| 연장 사유 | 인정 여부 |
|-----------|-----------|
| 불가항력적 사태(천재지변, 전쟁 등) | ✅ 인정 |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 | ✅ 인정 |
| 발주기관의 지시·변경으로 인한 착공 지연 | ✅ 인정 |
| 원자재 수급 불안정(시장 전체 공급 차질) | ✅ 조건부 인정 |
| 업체 자체 장비 수급 지연·인력 부족 | ❌ 불인정 |
| 단순 공정 지연, 시공 능력 부족 | ❌ 불인정 |

△△건설의 연장 요청 사유는 업체 자체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72조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지체상금 미부과 내역

원래 계약 준공일은 2023년 10월 31일이었으나, △△건설은 연장된 기간 내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24년 1월 9일에야 준공하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계약 준공일 | 2023. 10. 31. |
| 임의 연장 후 준공일 | 2023. 12. 31. |
| 실제 준공일 | 2024. 1. 9. |
| 지체일수(연장 없었다면) | 70일 |
| 지체상금율 (하수도 공사) | 계약금액의 1/1,000/일 |
| 미부과 지체상금 | 6억원 × 0.001 × 70일 = 4,200만원 |
| 연장 기간 내 지연분(추가 9일) | 6억원 × 0.001 × 9일 = 54만원 |
| 실제 부과되었어야 할 총 지체상금 | 약 4,254만원 |
| 실제 부과액 | 54만원 (9일분만 부과) |
| 손실액 | 약 4,200만원 |

감사 지적 사항

감사원(또는 상급기관 감사)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1. 계약기간 연장의 위법성: 시행령 제72조 소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귀책 사유를 연장 사유로 인정한 것은 법령 위반
2. 위원회 심의 생략: 계약 내용 변경 시 관련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 하자
3. 지체상금 미부과: 위법한 연장으로 인해 4,200만원 상당의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아 재정 손실 발생
4. 계약 관리 부실: 공정 진척도 관리 및 정기 보고 절차 미이행

배경: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담당 공무원 A씨의 진술:
> "업체가 계속 사정하고, 공사가 어차피 마무리 단계라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연장해줘도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이처럼 지체상금이 결국 발주기관에 돌아오는 돈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해 임의로 연장해주는 관행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는 재정 손실이자 법령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