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최고 없이 계약 해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해지 전 이행 최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해지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2. 이행 최고서에는 기한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행 최고서에는 구체적인 기한(예: 14일 이내)과 해당 기한 내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령 여부를 증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법 해지는 발주기관이 책임집니다

절차를 어긴 해지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해지 기간 동안 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즉시 해지 가능한 경우

업체가 이행 불능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확정된 경우, 완전 폐업 등 최고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화가 나도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절차를 어긴 해지는 오히려 발주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사건 개요

2024년 5월, ○○시는 청사 주변 조경 관리 용역(계약금액 4,500만원)을 △△조경과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6월 이후 업체가 제때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담당자 A씨는 업체의 이행 태도에 불만을 품고 8월 말, 이행 최고(독촉)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업체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사전 이행 최고 절차가 누락된 위법한 해지임을 확인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 해지 전 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필수


• 해지 통보 전 이행 최고서 발송 기록 없음 확인


• 업체: 이행 최고를 받았다면 기한 내 이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

처벌 및 조치 결과

행정심판 결과 계약 해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주의 처분을 받았고, 계약 해지 절차 매뉴얼이 새로 배포되었습니다.

취소된 해지 처분으로 인해 ○○시는 약 두 달간 업체를 교체하지 못하고 동일 업체와 계약을 유지해야 했으며, 행정심판 비용과 업무 지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계약 해지는 발주기관의 강력한 권리이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발주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싶더라도, 반드시 서면 이행 최고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