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미지정·미이행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감독관 지정은 법정 의무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감독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업무가 바쁘다거나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감독관은 실질적으로 감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정만 하고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미지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독 일지는 감사에서 감독 활동의 증거가 됩니다.

3. 1인이 너무 많은 공사를 겸임하면 안 됩니다

감독관 한 명이 과다한 건수를 겸임하면 실질적인 감독이 불가능합니다. 3건 이내로 관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조 감독관을 지정하세요.

감독관 없는 공사는 품질 보증이 없는 공사입니다. 부실 시공의 책임은 발주기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4월, ○○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소 리모델링 공사(계약금액 8억원)를 △△건설과 체결했습니다.

담당자 A씨는 업무 과중을 이유로 감독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업체 현장소장이 공정을 알아서 관리하겠다고 했고, A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준공 검사 당일, 검사원이 현장을 점검하다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 급식소 바닥 방수층: 시방서 두께(3mm) 대비 1.8mm로 시공


• 주방 환기 덕트: 설계 용량 대비 60% 수준 설치


• 내화 도료 미도포 구역: 전체 면적의 30%


• 감독 일지: 전혀 없음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실 시공 부위에 대한 보수 명령이 내려졌고 보수 비용 약 3,500만원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감독관 지정 의무 재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감독관은 품질 관리의 최후 보루입니다. 감독관이 없으면 업체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