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과다 청구 미확인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 기성금 승인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기성 신고서는 업체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업체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공정률을 확인한 후 기성금을 승인해야 합니다.

2. 공종별로 시공량을 대조해야 합니다

전체 공정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공종별로 기성 신고 물량과 실제 시공량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측량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세요.

3. 과다 지급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업체가 자금을 사용한 후에는 환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도가 나면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성금 서류 검토만으로 현장 확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방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8월, ○○도는 도로 확장 공사(계약금액 6억원) 현장에서 △△건설로부터 공정률 80% 기성금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감독관 A씨는 현장 방문 없이 청구서와 기성 신고 서류만을 검토하여 기성금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지급액은 4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2개월 후 시행된 정기 감사에서 감사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 현장 실제 공정률: 약 60%


• 업체 청구 공정률: 80%


• 차이: 20%p


• 과다 지급액: 6억 × 20% = 1억 2천만원


• 감독 일지 현장 확인 기록: 없음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감봉 처분(중징계)을 받았습니다. 과다 지급분 1억 2천만원의 환수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업체가 이미 일부를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기성 검사 시 현장 확인 의무화 지침이 수립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기성 신고서는 업체가 유리하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감독관의 현장 확인 없이 승인하면 과다 지급의 원인이 되며, 부도 업체의 경우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