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수의계약 분야 총 29개 사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건축설계 2건 시기적 분할
해당 사립여고는 2022학년도 "관리실 및 특수학급 환경개선공사"를 위해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업체를 선정...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중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확인
해당 사립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가구 품목에 대해 1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하면서, 계약금액이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1억 초과 1인 수의계약 + 계약서 미작성
해당 사립고는 축구부 기숙사 급식실을 학교 급식과 분리하여 위탁 운영하면서, 2022학년도에는 적절한 계약 방법을 정함이 없이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2021학년도 계약업체와 거래하여 총 94,297,00...
시설공사 계약방법 및 도급자 선정 부적정 — G2B 미사용·면허 부적정
해당 사립고에서 2021.3월부터 2024.7월 감사일 현재까지 ‘급식실 차양 설치공사’ 외 4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임에도 전자조달시스템(G2B) 수의 견적 공고를 통하지 않고 특...
불용품 매각절차 부적정 — 10만원 초과 불용품 일반입찰 회피
○○초등학교 외 2교에서 처분단가 10만원을 초과하는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매각함.
계약방법 부적정 — 축구부 급식 연장계약 123M 1인 수의
○○고등학교에서 축구부 급식 위탁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전년도 입찰 공고 시 공고문 상에 “업체의 위탁운영능력 및 과업수행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하다는 문구를 임의로 명시했다는 ...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조건 변경·재공고 누락
○○초등학교에서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게시한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 게시한 공고가 유찰(㈜△△△ 1인 참여)되었으나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치지 않고 ㈜△△△의 투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수의계약...
분할 수의계약 — 돌봄간식·체험학습차량·복사기·도장공사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간식 위탁운영 계약을 분할해 동일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계약을 3건으로 분할해 3곳의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 체결. ○○초...
분할 수의계약 — 방과후컴퓨터교실 8회 분할 104,350천원
○○초등학교에서 20××학년도 방과후컴퓨터교실 운영 용역계약을 실시하면서 계약담당부서인 행정실과 협의 없이 교무실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선정 절차를 진행, 지정정보처리장지(G2B)를 이용하지 않고 학교 홈...
분할 수의계약 — 청소·물품·시설공사 동일업체·동시기 분할
○○고등학교 외 2교는 20××~20$$년(3년간)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숙사 청소용역과 화장실 청소용역 등을 각각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 ○○초등학교에서 유사물품 구입 건이 5천만원을 초과해 입찰을 ...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5천만원 초과 용역 2인 견적 처리
○○고등학교에서 총 53,564천원의 유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로 처리함.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S2B 1인 수의·사전결정 위탁업체
○○유치원에서 총 23,447천원의 유치원 교구를 구입하면서 학교장터(S2B)를 통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고등학교에서 20××년·20$$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용역 계약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용역 총액 1억 5천만원을 5천만원 이하 3건으로 쪼개 소액수의 반복 체결
△△시 정보통신과에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총 1억 5천만원)을 임의로 3개 시스템으로 나누어 건당 5천만원 이하로 만든 뒤 각각 소액 수의계약 처리하여 경쟁입찰을 회피한 사례.
2천만원 초과 물품 구매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처리
○○군 환경과에서 물품 구매(2,400만원)를 2천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 대상인 것처럼 취급하여 1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을 징수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원칙을 위반한 사례.
동일 업체 명의 분산을 통한 허위 비교견적서 2개 징구 사건
■■구 소규모 행사 물품 구매(단가계약, 연간 2,800만원)에서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 견적서 징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동일한 A업체(○○공급사)와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B업체(△△물류)...
수의계약 한도 회피를 위한 계약 분할 체결 사건 (계약 쪼개기)
□□도 ○○교육지원청에서 실내환경 개선사업(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을 수의계약 한도액(5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동일 업체와 3개 계약(각 5천만원)으로 분할 체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의 계약 분할...
유찰 후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 미징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위반
□□시 환경과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구매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였으나,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지 않고 특정 1개 업체(C물산)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시중 가격보...
수의계약 요건 미충족 및 사유서 허위 작성 사건
▢▢구 청소 용역 계약(연 6억원)에서 "특정 업체만 수행 가능"이라는 허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실제로는 다른 업체도 수행 가능했으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유서를 허위 작성함. 감사원 적발로...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