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수의계약 — 청소·물품·시설공사 동일업체·동시기 분할

분할 판단 요소: 사업내용·시기·업체

분할 판단 기준

분할 여부는 사업내용이 확정된 동일 구조물공사·단일공사인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와 시기·업체·사업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래 요소는 판단 시 살펴보는 신호이며, 예규 원문 확인 없이 «하나만 충족하면 분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1. 동일 업체: 분할 후 계약 상대방이 동일
2. 동일 시기: 분할 후 계약 시점이 근접 (같은 학기·같은 회계연도)
3. 유사 사업내용: 분할 후 사업 목적·범위·과업 내용 유사

원문 사례는 유사물품을 2건으로 나눠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한 점, 동일 시기 유사 시설공사를 여러 업체에 나눠 수의계약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분할 유형별 정상 절차

| 분할 유형 | 정상 절차 |
|---|---|
| 청소용역 종류별 분할 | 학교 전체 청소용역 단일 발주 |
| 물품 일반 업체 2천만원 초과 분할 | 일반경쟁입찰 (G2B 게시) |
| 시설공사 분할 | 동일구조물·단일공사는 단일 발주 |
| 차량 운송 분할 | 노선·일정별 단일 입찰 |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동일 사업을 종류·노선·구역별로 나누지 않았는가?


• [ ] 누적 금액이 입찰 의무 기준(일반 업체 2천만원·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가?


• [ ] 분할된 계약의 상대방·시기·내용이 유사하지 않은가?


• [ ]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 결재 문서에 사유를 명시했는가?


• [ ] 분할 의심 사례를 감사관실에 사전 협의했는가?

흔한 함정 5가지

1. "청소 종류가 달라 분할" — 청소용역은 단일 사업으로 분류
2. "2천만원 직전 금액 분할은 우연" — 의도성 입증이 가장 명확한 패턴
3. "4업체에 나눠 지역경제 활성화" — 동일구조물 단일공사는 단일 발주 의무
4. "학기 일정상 부분 발주 필요" — 일정 사유는 분할 정당화 안 됨
5. "전년도 동일하게 분할" — 매년 분할은 시스템적 결함

입찰 의무 기준 (지방계약법 2022.9 개정 반영)

| 구분 | 일반 업체 | 특례기업 (소기업·여성·장애인 등) |
|---|---|---|
| 물품·용역 입찰 의무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
| 공사 수의계약 한도 | 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학교 회계는 대부분 일반 업체와 거래하므로 2천만원 초과 = 입찰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며, 누적 금액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분할로 한도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분할 적발 시 처분

금액 분할(특히 입찰 의무 기준 직전 금액 분할)은 의도성이 가장 명백한 패턴입니다. 행정실장의 징계·변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교장도 감독 책임으로 동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분할 패턴이 학교 차원에서 반복되면 학교 전체 감사 등급에 부정 영향을 줍니다.

의심 시 사전 협의

분할 의심 사례는 감사관실에 사전 협의하세요. 행안부 예규 해석이 모호하면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회계과에 사전 질의 후 결재하는 것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사전 협의 기록은 사후 감사 시 본인 보호 자료가 됩니다.

사건 개요

○○도 ○○고등학교 등 6개 학교에서 동일 사업을 시기·금액·공사량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청소용역을 종류별로 나누거나,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구매(66,064천원)를 2건으로 분할하거나, 동일구조물 공사를 4업체에 분할한 사례가 동시 확인된 케이스입니다.

경위

• 사례 ① (시기적 분할): ○○고 등 3교, 3년간 청소용역을 기숙사·화장실 등 종류별 각각 1인 수의계약


• 사례 ② (금액 분할): ○○초, 유사물품 구입 66,064천원 (일반 업체 1인 견적 한도 2천만원·견적 한도 5천만원 초과) → 2건으로 분할해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 사례 ③ (공사량 분할): ○○중 2건 31,200천원, △△고 4건 68,715천원의 시설공사 → 동일구조물·단일공사임에도 각 2·4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교장


• 발견 경위: 정기 감사 시 동일 사업·동일 시기·동일 업체 패턴 검색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학교회계 결산서에서 동일 시기·동일 업체 패턴을 검색하던 중, 청소용역·물품·시설공사 3가지 분야에서 각각의 분할 패턴이 별도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 분할 유형 | 정상 절차 (일반 업체 기준) | 이번 사례 |
|---|---|---|
| 시기적 분할 | 동일 사업 단일 발주 | 청소용역 종류별 분할 |
| 금액 분할 | 2천만원 초과 → 견적 또는 입찰 / 1억원 초과 → 입찰 의무 | 66,064천원 → 2건 분할 |
| 공사량 분할 | 동일구조물 단일 발주 | 4업체 분할 (68,715천원) |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 §9는 계약의 방법(일반입찰 원칙), 시행령 §77은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규정합니다. 행안부 예규는 동일 사업의 분할 발주 금지를 모든 계약 유형으로 확장하며, 분할 여부는 사업내용 확정 여부·동일 구조물/단일공사 여부·시기·업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본 사례 ② 66,064천원은 일반 업체와의 계약에서 1인 견적 한도(2천만원)를 크게 초과해 입찰 또는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며, 2건으로 나눈 패턴은 1억원(특례기업 한도) 미만 구간에서도 분할 의도가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사례 ③은 동일구조물 단일 공사를 4업체에 나눠 발주한 점에서 행정 편의를 가장한 입찰 회피로 해석됩니다.

처분 결과

• 사례집 원문 처분: «관련자 경고»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 2021)


• 사례집은 사례를 재구성·편집해 처분 내용·대상자·수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징계·고발·변상 서술은 원문에 없습니다.

사건이 주는 의미

분할은 가장 명시적인 입찰 회피 패턴입니다. "행정 편의상 나눠 발주"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분할 여부는 사업내용·시기·업체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행정실장·교장은 변상 책임 + 징계 동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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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2)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4-04-25 시행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신본 (1인 견적 한도 2019.11.5. 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