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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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의계약 — 청소·물품·시설공사 동일업체·동시기 분할
지적사항
○○고등학교 외 2교는 20××~20$$년(3년간)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숙사 청소용역과 화장실 청소용역 등을 각각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 ○○초등학교에서 유사물품 구입 건이 5천만원을 초과해 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물품의 구매시기 및 계약방법을 2건으로 나누어 동일 업체와 총 66,064천원을 분할 수의계약. ○○중학교 2건 총 31,200천원의 시설공사, △△고등학교 4건 총 68,715천원의 시설공사를 동일한 시기에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동일구조물공사·단일공사임에도 각 2개·4개 업체와 분할 수의계약 체결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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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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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재무기획관-36241, 2019.11.5.)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수의계약 대상금액 준수 여부.
- 동종 물품·용역·공사를 수의계약 목적으로 분할 계약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행정 편의상 나눠 발주"는 통하지 않음 — 동일사업 단일발주 원칙. 분할 의도 입증은 ① 동일 업체 ② 동일 시기 ③ 유사 사업내용 3요건 모두 또는 일부 충족 시 추정.
상세 분석
사례 요약
분할 수의계약 3대 위반 패턴:
1. 시기적 분할 — 동일 사업을 시기 나누어 분할 (청소용역 종류별)
2. 금액 분할 — 5천만원 초과를 2건으로 나눠 한도 회피 (66,064천원 → 33,032천원 ×2)
3. 공사량 분할 — 동일구조물·단일공사임에도 업체 나눠 분할 (68,715천원 → 4업체)
처분
관련자 경고.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재무기획관-3624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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