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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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S2B 1인 수의·사전결정 위탁업체
지적사항
○○유치원에서 총 23,447천원의 유치원 교구를 구입하면서 학교장터(S2B)를 통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고등학교에서 20××년·20$$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용역 계약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시 위탁업체로 사전에 결정한 ㈜△△△와 20××년 44,000천원·20$$년 26,873천원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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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재무기획관-36241, 2019.11.5.)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S2B(학교장터)를 통하면 수의계약 가능"은 잘못된 인식 — S2B는 조달 채널일 뿐 계약 방법 결정 기준은 추정가격. 사전 위탁업체 결정 후 견적서 받는 형식적 수의계약은 부정청탁 의혹 가중.
상세 분석
사례 요약
금액별 계약방법 (2019.11.5. 이후 기준):
- 입찰: 종합공사 2억원 초과 / 전문공사 1억원 초과 / 전기·정보·소방 8천만원 초과 / 용역·물품 5천만원 초과
- 2인 이상 견적서 수의계약: 위 한도 이하 ~ 2천만원 초과
- 1인 견적서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모든 분야)
유치원 교구 23,447천원·교육 프로그램 44,000천원은 2인 이상 견적서 또는 입찰 대상.
처분
관련자 경고.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재무기획관-3624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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