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S2B 1인 수의·사전결정 위탁업체

학교장터(S2B)는 채널일 뿐 계약 방법이 아닙니다

추정가격별 계약 방법 (지방계약법 2022.9 개정 반영)

| 구분 | 일반 업체 | 특례기업 (소기업·여성·장애인 등) |
|---|---|---|
| 물품·용역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시행령 §30①2 단서) |
| 물품·용역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해당 없음) | 5천만원 또는 1억원 이하 |
| 물품·용역 입찰 의무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
| 공사 수의계약 한도 | 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

특례기업 한도 적용은 중소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 등이 결재 문서에 첨부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학교 회계는 대부분 일반 업체와 거래하므로 2천만원 초과 = 입찰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2B(학교장터)의 본질

S2B는 학교 회계가 사용하는 조달 채널입니다. 다음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 채널 =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 (S2B, 나라장터 G2B 등)


• 계약 방법 = 추정가격으로 결정되는 절차 (수의계약/2인 견적/입찰)

견적서 수령 순서 (중요)

1. 추정가격 산정 → 계약 방법 결정
2.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한 경우: 동시·동일 조건 견적 의뢰
3. 견적서 비교 → 최저가 업체 결정
4. 계약 체결 → 결재 문서에 비교표 첨부

사전 위탁업체 결정 후 견적서 받는 절차는 금지. 위탁업체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견적서를 받는 형식은 사실상 경쟁 회피입니다.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추정가격을 시장조사로 산정했는가? (2천만원 한도 판단 근거)


•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을 수령했는가?


• [ ] 견적 의뢰가 동시·동일 조건으로 진행됐는가?


• [ ] 위탁업체를 결정한 시점이 견적서 수령 이후인가?


• [ ] S2B 사용을 1인 수의계약 정당화로 결재 문서에 적지 않았는가?

흔한 함정 4가지

1. "S2B는 검증된 업체라 1인 수의계약 가능" — S2B 통과는 자격 검증일 뿐
2. "교육 프로그램은 특수 분야라 수의계약" — 시행령 §25 각 호 해당 여부 확인 필요
3. "동일 업체와 계속 거래" — 매년 계약 갱신 시 계약방법 재검토 의무
4. "견적서가 1장 있으면 됐다" — 한도 초과 시 2장 이상 필요

사전 위탁업체 결정 적발 시 처분

사전 위탁업체 결정 후 형식적 견적서를 받는 절차가 적발되면 부정청탁 의혹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동일 업체와의 반복 거래·이해관계자 연결이 추가로 드러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처분 수위가 단순 절차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매년 계약 갱신 시 재검토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라도 매년 계약 갱신 시점에 추정가격 재산정 + 계약방법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동일 업체 계속 거래"는 자동 정당화가 되지 않으며, 매년 1월 계약 갱신 캘린더로 점검하는 것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도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학교장터(S2B)를 통한 수의계약을 잘못 활용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유치원은 추정가격 2,344만원의 교구 구매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고등학교는 사전에 결정한 위탁업체와의 교육 프로그램 용역을 형식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입니다.

경위

• ○○유치원: 유치원 교구 구매 총 23,447천원 → 학교장터(S2B) 1인 수의계약


• ○○고등학교 ①: 20××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용역 44,000천원 → 사전 결정한 ㈜△△△와 견적 수의계약


• ○○고등학교 ②: 20$$년(원문 익명 연도, 사례집 수록 기간 2017~2020) 동일 용역 26,873천원 → 동일 업체와 견적 수의계약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원장/교장


• 발견 경위: 정기 감사 시 동일 업체와의 계속 거래 패턴 점검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S2B 거래 내역과 계약 결재 문서를 대조하던 중, 1인 견적 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사실과 사전 위탁업체 결정 후 견적서를 받는 형식적 절차가 드러났습니다.

| 구분 | 정상 절차 (일반 업체 기준) | 이번 사례 |
|---|---|---|
| 유치원 교구 23,447천원 | 1인 견적 한도(2천만원) 초과 → 사례 시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대상(현행 일반 업체는 입찰) | 1인 견적 처리 |
| 교육 프로그램 44,000천원 | 1인 견적 한도(2천만원) 초과 → 사례 시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대상(현행 일반 업체는 입찰) | 사전 결정 업체 형식 견적 |
| 사전 위탁업체 결정 | 견적서·입찰 비교 후 결정 | 결정 후 견적서 수령 |
| S2B 사용 효과 | 조달 채널 (계약 방법 무관) | "S2B 통과 = 수의계약 가능"으로 오인 |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는 수의계약 사유를, 시행령 §30은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절차를 규정합니다. 학교장터(S2B)는 조달 채널일 뿐 계약 방법 결정 기준이 아니며, 계약 방법은 추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2019.11.5. 조정(재무기획관-36241) 이후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추정가격 2천만원으로 통일됐고, 사례 시점에는 용역·물품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5천만원 초과는 입찰이었습니다. 현행(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은 일반 업체와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이 불가하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1인 견적 5천만원 이하(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한도가 별도 적용됩니다. 사전 위탁업체 결정 후 견적서를 받는 절차는 형식적 경쟁으로 부정청탁 의혹을 동반합니다.

처분 결과

• 사례집 원문 처분: «관련자 경고»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 2021)


• 사례집은 사례를 재구성·편집해 처분 내용·대상자·수위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밖의 징계·고발·변상 서술은 원문에 없습니다.

사건이 주는 의미

"S2B(학교장터)를 통하면 수의계약 가능"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S2B는 거래 채널일 뿐 계약 방법은 추정가격으로 결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2인 이상 견적 또는 입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탁업체를 사전 결정한 뒤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받는 절차는 사실상 경쟁 회피로 사후 감사 시 부정청탁 의혹이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패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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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1)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4-04-25 시행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신본 (1인 견적 한도 2019.11.5. 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