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기타 분야 총 62개 사례
외부강의 신고 누락 — 청탁금지법 §10 위반
○○군 M 사무관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 없이 수차례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탁금지법 §10 위반으로 과태료 및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영리업무 종사 — 사기업 임원 겸직
□□도 L 사무관이 가족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기업 실질 경영(임원 활동)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위반으로 정직 3월 처분 및 영리업무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무허가 겸직 — 사전 허가 없이 사외 자문 활동
△△시 K 사무관이 비영리 학회 자문위원 활동을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없이 1년간 수행하다 적발되어 감봉 1월 징계 및 자문 활동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신규임용·휴직월 정액분 일할 누락 — 100% 지급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15일 기준 일할 적용 없이 100% 지급해온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인원 환수 및 산정 규칙 시정된 사례
출장 중 시간외근무 중복 청구 — 여비와 시간외 동시 수령
□□도 J 주무관이 동일 일자 출장(출장여비 정산 완료)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도 함께 청구하여 중복 수령한 사례로 환수 처분과 별도 변상 책임이 부과됨
평일 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누락 — 시스템 산정 오류
△△시 자체 시간외근무 산정 시스템이 평일에도 -1시간 공제(의무 점심·휴식분) 적용 없이 그대로 계산하도록 설정되어 약 18개월간 기관 전체 평일 시간외근무수당이 과지급되었고, 시스템 정정 후 평균 1인 약 ...
사후 시간외근무명령 결재 — 사전 결재 원칙 위반
○○군청 일부 부서에서 시간외근무를 먼저 수행한 뒤 사후에 일괄 결재하는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분기 시간외근무수당 일부 환수 및 결재 시스템 사전 결재 강제 설정 시정된 사례
육아휴직 후 좌천성 배치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구 H 주무관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부서가 아닌 원거리 지점으로 좌천성 배치되어 고충심사를 청구, 시·도 인사위원회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인정하고 원부서 또는 동일·유사 직위 재배치를 결...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미신고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되 미신고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미신고 → 무단결근 간주·징계
△△군 F 주무관이 가족돌봄휴직 중 돌봄 사유가 사실상 소멸한 뒤에도 60일이 경과하도록 임용권자에게 복직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어 무단결근으로 간주,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비위 수사 중 직위해제(§65의3 ①4호) → 무혐의로 복직
○○시 D 주무관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65의3 ①4호(중대 비위·정상 업무수행 곤란) 사유 직위해제(봉급 50%)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어 즉시...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직위해제 → 무죄 확정 시 봉급 차액 소급
□□도 C 사무관이 사기 혐의로 정식기소되어 §65의3 ①3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1심 무죄 후 항소·상고 끝에 무죄 확정되자 소청 결과 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이 소급 지급되었으나...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 정직 처분으로 종료
△△시 B 주무관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품위 손상)로 파면 의결 요구되어 §65의3 ①2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정직 3월 처분이 확정되자 직위해제 처분도 자동 종...
능력 부족 직위해제 → 3개월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군 A 사무관(5급)이 2년 연속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로 능력 부족 사유 직위해제(봉급 80%) 처분 후 3개월 대기명령 기간에도 부여된 교육훈련·연구과제 회복 노력이 미흡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집행 소홀 —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누락
해당 사립고는 '바닥개선 및 관리실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기간(28일)보다 24일 연장되어 총 52일(1개월 이상)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전기공사 분리발주 소홀 — 도서관 환경개선 건축공사에 전기공사 통합 발주
해당 사립여고는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를 계약하면서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전문건설업자인 실내건축 공사업자가 전기공사까지 포함하여 계약·시공토록 하는 등 전기공사 분리발...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 지역위원 미선출 상태로 정기회 개최
해당 사립여고는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34, 같은 법 시행령 §63을 위반하여 지역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학년도 제12기 학교운영위...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