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겸직 — 사전 허가 없이 사외 자문 활동

실무 핵심 포인트

1. 비영리·무보수도 사전 허가 필수

「지방공무원법」 §56 / 「국가공무원법」 §64 — 영리·비영리 무관하게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수입니다. 보수 유무도 관계 없음.

2. 소속 기관장 정의

•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


• 국가: 고위공무원단 이상은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는 임용권자

3. 사후 허가는 위반 사실 해소 안 됨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무허가 기간 자체는 위반 사실로 남습니다. 사후 신청·자진 신고는 감경 사유.

4. 직무 지장 여부 심사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1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6 ②).

사건 개요

△△시 K 사무관(5급)이 직무 관련 학회의 자문위원(비영리 직무)을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없이 약 1년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자문 활동 내용

• 학회 분기 자문위원회 참여(연 4회)


• 정책 자문서 검토 의견 제출(연 약 8건)


• 무보수(사례금 없음)

위반 분석

• 「지방공무원법」 §56 — 영리 업무 X, 다른 직무 겸직 시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필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1 —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 겸직 시 사전 허가


• 본인 "무보수·비영리니까 괜찮다"고 오해 — 법령 해석 오류


• 사전 허가 신청서 미제출

처분

• 「지방공무원법」 §69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적용


• 인사위원회 의결 → 감봉 1월 처분


• 자문 활동 즉시 중단 명령


• 향후 활동 재개 시 정식 겸직 허가 신청 의무

후속

• 본인은 사후에 겸직 허가 신청서 제출


• 소속 기관장 심사 후 일부 활동(분기 자문위원회만) 한정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