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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업무 및 겸직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4가지 유형)와 겸직 허가(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외부강의 신고, 위반 시 징계, 실무 함정(파견·이중청구) 정리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6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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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공무 외 다른 직무 수행 의도] --> B{영리업무 4유형 자가 점검<br/>경영·임원·투자·계속 재산이득}
  B -->|해당| C[영리업무 — 절대 금지<br/>지방 §56·국가 §64·복무 §10/§25]
  C --> D[허가 신청 불가<br/>위반 시 정직~파면]
  B -->|비해당| E[겸직 허가 신청<br/>사전·서면]
  E --> F[신청서 첨부: 직무내용·기간·보수·시간]
  F --> G[소속 기관장 심사<br/>지방=단체장·의회의장 / 국가=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
  G --> H{3가지 판단}
  H --> I[① 영리업무 해당 여부]
  H --> J[② 담당직무 지장 여부]
  H --> K[③ 공무 부당영향·이익상반 여부]
  I --> L{허가 결정}
  J --> L
  K --> L
  L -->|허가| M[서면 통지<br/>허가서·기간·조건 명시]
  L -->|불허| N[수행 불가<br/>강행 시 무허가 겸직 위반]
  M --> O[겸직 수행]
  O --> P{외부강의 발생?}
  P -->|예| Q[청탁금지법 §10<br/>사전 신고 — 사례금 무관]
  P -->|아니오| R[정상 수행]
  Q --> R
  R --> S{기간 종료·조건 변경}
  S -->|종료| T[종료 신고]
  S -->|변경| U[변경 허가 재신청]
  S -->|위반| V[허가 취소·징계<br/>감봉~정직]

법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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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

①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

①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②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합니다.

📌 두 개념 구분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구분	영리 업무 (절대 금지)	겸직 (허가 시 가능)
대상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종사·임원·경영·투자	영리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
처리	원천 금지 — 허가 대상 아님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필요
위반 시	징계 (정직~파면 가능)	무허가 겸직은 징계
근거	지방 §56 ① 전단·복무규정 §10 / 국가 §64 ① 전단·복무규정 §25	지방 §56 ① 후단·복무규정 §11 / 국가 §64 ① 후단·복무규정 §26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57조 (정치 행위 제한)·제69조 (징계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 금지)·제11조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65조 (정치운동 금지)·제78조 (징계 사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제26조 (겸직 허가). 외부강의·청탁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와 별도 신고 의무.
📌 위임 체계: 법률(겸직·영리 원칙) → 시행령(복무규정에서 영리업무 4유형·겸직 허가 절차 위임) → 기관별 운영지침.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영리업무 4유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 지방공무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 능률 저해·공무에 부당한 영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상반·불명예 영향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호	내용
1호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 추구가 현저한 업무
2호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등 임원이 되는 것
3호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과 사실상 동일 4호 구조. 차이점: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으로 표현

1호 "영리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지방은 "현저한")

2호 사기업체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등 (행위 강조)

겸직 허가 절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1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겸직 허가)

①공무원이 §10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겸직 허가)

①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는 소속 기관의 장 사전 허가 필수.

②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③"소속 기관의 장" 정의:
- 고위공무원단 이상 → 임용제청권자
-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 → 임용권자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겸직 허가 실무 절차 및 위반 시 조치

겸직 허가 신청 절차

1. 사전 신청 — 직무 수행 개시 전 겸직허가신청서 제출 (사후 신청은 위반)

2. 첨부 자료 — 겸직 직무 내용·기간·보수·업무 시간 명시

3. 소속 기관장 심사 — ①영리업무 해당 여부 ②담당 직무 지장 여부 ③공무 부당 영향 여부

4. 허가 결정 통보 — 서면 통지 (허가서·기간·조건 명시)

5. 사후 관리 — 겸직 기간 종료 시 종료 신고. 조건 변경 시 변경 허가 신청

위반 유형별 처리

유형	위반 내용	조치
무허가 겸직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징계(감봉~정직), 겸직 즉시 중단 명령
영리업무 종사	§10·§25 4호 어느 하나에 종사	징계(정직~파면 가능), 영리업무 즉시 중단
허가 조건 위반	허가 받았으나 직무 지장 발생·조건 위반	허가 취소·징계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미신고	청탁금지법 §10 위반	과태료·징계
이중청구·중복수령	파견 등 겸직 시 양 기관에 여비·수당 중복 청구	변상 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 + 징계

외부강의 신고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경우 외부강의 신고가 의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기고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사례금 무관)

신고 항목: 강의자·강의 내용·일시·장소·사례금 액수. 신고하지 않거나 상한액 초과 수수 시 과태료 + 징계 가능.

회계관계직원 분리 원칙과의 관계

별도 토픽 「회계관계직원」 참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 분리 원칙은 회계 내부통제 차원의 직무 분리이며, 본 토픽의 영리 업무·겸직 금지(공무원 본분 의무)와는 별개 제도. 다만 실무에서는 두 원칙을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policy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기타 보통

외부강의 신고 누락 — 청탁금지법 §10 위반

○○군 M 사무관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 없이 수차례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탁금지법 §10 위반으로 과태료 및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gave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동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영리업무 종사 — 사기업 임원 겸직

□□도 L 사무관이 가족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기업 실질 경영(임원 활동)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위반으로 정직 3월 처분 및 영리업무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전단(영리업무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전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무허가 겸직 — 사전 허가 없이 사외 자문 활동

△△시 K 사무관이 비영리 학회 자문위원 활동을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없이 1년간 수행하다 적발되어 감봉 1월 징계 및 자문 활동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중대

동일 날짜 2개 기관에 출장비 이중 청구 — 겸직 담당자 여비 중복 수령

○○도 교육청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H씨가 원 소속 기관(○○도)과 파견 기관(교육청)에 동일 날짜 출장을 각각 별도 신청·정산하여 일비·식비·교통비를 중복 수령한 사실이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징계 및 전액 환수 처분

gavel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여비의 계산 — 일반적 경로·방법),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4조(여비의 계산),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변상책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심각

재무관·출납원 겸직으로 내부통제 취약 — 공금 유용 발생

소규모 읍사무소에서 재무관과 출납원을 1인이 겸직하며 소액 공금 900만원을 장기간 유용하다 적발

gavel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회계법 제2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257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영리 업무와 겸직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영리 업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는 4가지 유형(경영·임원·투자·계속적 재산 이득)에 해당하면 원천 금지입니다. 허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겸직(복무규정 §11/§26)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Q. 부동산 임대업도 영리업무로 금지되나요?
A. 본인 소유 1~2채의 단순 임대(상속·결혼 등으로 보유)는 일반적으로 §10·§25 4호의 "계속적 재산 이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다수 임대·임대업 적극 운영이면 영리업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사·감사 부서에 사전 상담 권장.

Q. 학회·협회의 이사를 맡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비영리 학회·협회 이사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겸직 허가(지방 §11 / 국가 §26) 대상입니다. 사전에 소속 기관장(단체장·지방의회 의장·임용권자)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리 사기업의 이사·감사는 §10 2호·§25 2호로 절대 금지입니다.

Q. 외부강의 사례금이 5만원입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사례금 액수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신고 의무입니다. 사례금이 무료라도 신고 대상이며, 상한액(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만원 — 기관별 변동 가능)을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소속 기관 규정 확인.

Q. 파견 근무 중 원 소속 기관과 파견 기관 양쪽에 출장비를 정산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동일 일자·동일 출장 건에 대한 일비·식비·교통비 중복 수령은 변상 책임(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과 징계 대상입니다. 한쪽 기관에서만 정산하고 다른 기관과 분담 협의·정산 대장 교차 점검이 필요합니다(2026 감사 사례 다수).

Q.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부업을 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방공무원법」 §69 또는 「국가공무원법」 §78의 징계 사유(법령 위반·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겸직 형태·기간·이익 규모에 따라 감봉~정직이 일반적이며, 영리업무 위반이 결합되면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즉시 중단은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겸직 실무 체크리스트

공무원 본인 체크리스트

✅ 다른 직무 수행 개시 전 허가 신청 — 사후 신청은 위반
✅ 영리 업무 4유형 해당 여부 자가 점검 (스스로 경영·임원·투자·계속적 재산 이득)
✅ 외부강의 사전 신고 (사례금 유무·직무 관련성 확인)
✅ 파견·겸직 시 여비·수당 이중청구 금지 — 한쪽 기관에서만 정산
✅ 가족 명의 영리업무도 실질 본인 운영이면 위반 — 차명 회피 X

인사·복무 담당자 체크리스트

⚠️ 소속 기관장 사전 허가 인지 — 부서장·과장 허가는 효력 없음 (지방은 단체장·지방의회 의장, 국가는 §26 ③항 정의)
⚠️ 허가 심사 시 3가지 판단: ①영리업무 여부 ②직무 지장 여부 ③부당 영향 여부
⚠️ 외부강의 신고 누락 시 과태료 + 징계 별도 처분
⚠️ 파견·전출·겸직자의 출장비 정산 시 양 기관 정산 대장 교차 점검

자주 발생하는 함정

함정	사례
"허가 없이도 비영리면 OK" 오해	비영리라도 §56·§64에 따른 사전 허가 필수
"퇴근 후라서 괜찮다"	시간대 무관 — 직무 지장·부당 영향 여부가 기준
"사례금 안 받는 강의니까 신고 불필요"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사례금 무관 신고 의무
"본인이 직접 아니라 가족 명의"	실질 본인 운영이면 위반
파견·겸직자 출장 시 양 기관 중복 청구	변상책임 + 징계 (AuditCase 다수)

타 제도와 명확히 구분

📌 회계직원 분리 원칙(재무관·출납원 1인 겸직 금지) = 회계 내부통제 차원, 본 토픽과 별개
📌 정치적 행위 제한(지방 §57·국가 §65) = 정치 활동 별도 제한 — 토픽 별도

단계별 실무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