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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Q: 공무원 징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구분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Q: 징계 시효는 얼마인가요?

일반 비위는 행위 발생일부터 3년, 금품수수·공금 횡령은 5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는 10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시효 기산일은 적발일이 아니라 비위 행위가 발생한 날입니다.

Q: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징계 집행이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해도 징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청이 인용(취소·변경)되면 소급하여 처분이 취소·변경되고 급여 공제분 등을 환원받습니다. 청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징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사유)·제79조(종류) 및 「공무원 징계령」이,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7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근거입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징계 절차, 징계 처분별 불이익, 소청심사 방법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징계 종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시효

일반 3년 / 금품·횡령 5년 / 성비위 10년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소청 청구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

집행정지 효력 없음

임용 제한

파면 5년 / 해임 3년

국가공무원법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08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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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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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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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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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합니다:

징계 종류	신분 변동	보수 처리	주요 효력
파면	공무원직 박탈	보수 지급 중단	퇴직급여 1/2 감액, 5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해임	공무원직 박탈	보수 지급 중단	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 내림 + 3개월 직무 배제	3개월간 보수의 전액을 감함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정직	1~3개월 직무 정지	해당 기간 보수의 전액을 감함	18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감봉	직무 유지	1~3개월 보수의 1/3 감액	12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견책	직무 유지	보수 변동 없음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 위임 체계: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징계 절차와 징계위원회 운영은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에서, 세부 양정 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령) 및 징계업무편람(예규)에서 정합니다. 징계 사유는 제78조, 징계부가금은 제78조의2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제70조 (징계의 종류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제73조 (징계의 관리 — 감사·수사 중 절차 정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제78조의2 (징계부가금)·제79조 (징계의 종류),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령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복무규정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징계 절차

징계 처리 흐름

1. 비위 사실 인지 (감사, 수사기관 통보, 내부 고발 등)

2. 징계의결 요구 (소속 기관장 → 징계위원회)

3.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출석통지 → 심의 → 의결)

4. 징계 처분 통보 (징계 내용·사유 서면 통보)

5. 이의 제기 (소청심사 청구 —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

징계위원회 구성

구분	내용
보통징계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 징계 (각 기관 내)
중앙징계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등 (공무원 징계령 제3조)

당사자 권리

진술권: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권리

증거 제출권: 유리한 증거 제출 가능

대리인 선임권: 변호사 또는 동료 공무원 선임 가능

칙

시행규칙

부령·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징계 양정 기준 및 세부 절차

징계 양정 기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령) 별표에서 비위 유형별 양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금품·향응 수수: 금액에 따라 파면~감봉 (100만원 이상 파면·해임)

공금 횡령·유용: 금액 불문 파면·해임

성폭력·성희롱: 파면~정직 (가해 정도에 따라 차등)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여부에 따라 파면~감봉

직무 태만·품위 손상: 정직~견책 (경중에 따라 차등)

소청심사 절차 (국가공무원법 제76조)

단계	내용
청구 기간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기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기간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결과	취소·변경·기각
행정소송	소청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제기 가능

징계 효력 발생 시기

징계처분서 수령 즉시 효력 발생 (소청 제기로 집행 정지되지 않음)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대통령령) — 징계 양정 기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령) 별표는 비위 유형별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합니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 징계 기준:

금품·향응 금액	직무 관련	직무 무관
100만원 이상	파면	해임~정직
100만원 미만	해임~정직	감봉~견책

기타 주요 비위 징계 기준:

비위 유형	기본 징계 기준
공금 횡령·유용	파면·해임 (금액 무관)
성폭력·성희롱	파면~정직 (피해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 0.08% 이상)	정직~해임
음주운전 (면허정지, 0.03~0.08%)	감봉~정직
음주운전 + 인명피해	강등~파면
직무 태만	정직~견책
품위 손상	감봉~견책

####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징계위원회 운영 기준

징계위원회 종류 및 관할:

종류	관할 대상	구성
보통징계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	위원장 포함 5~7명
중앙징계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소속	인사혁신처 소속
지방자치단체 징계위원회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	위원장 포함 5~7명

징계 시효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비위 유형	징계 시효
일반 비위	비위 행위 발생 후 3년
금품수수·공금 횡령	5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10년

#### 인사혁신처 예규 — 징계업무편람

징계 처분 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반드시 발송해야 합니다(출석일 5일 전).

징계 처분서에는 처분 사유, 징계 종류, 소청심사 청구 기한(30일)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동일 비위에 대한 이중 징계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수수·공금 횡령 등에 대해 별도로 부과됩니다(징계 외 추가 금전 제재).

유권해석 사례

1. 징계 처분 후 소청심사 청구 시 집행 정지 여부

[질의] 징계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소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집행이 정지되는지
[회신] 소청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정직·감봉 등 징계는 처분서 수령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소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집행됩니다. 소청심사에서 인용(취소·변경) 결정이 나면 소급하여 처분이 취소·변경되며, 그 기간 중 급여 공제분 등을 환원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 징계 시효 기산일 산정 방법

[질의] 수년 전 비위 행위가 최근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 징계 시효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신] 징계 시효의 기산일은 비위 행위가 발생한 날(행위 완료일)입니다. 감사에서 적발된 날이 아닌 행위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반 비위는 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적 비위(예: 매달 반복된 금품 수수)는 마지막 행위일을 기산일로 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3. 형사처벌과 징계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질의] 동일한 비위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추가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이중 처벌에 해당하는지
[회신]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은 서로 다른 법적 제도이므로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은 형사법에 따른 국가 형벌권의 행사이고, 징계는 공무원 관계에서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 제재로서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징계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4. 출석통지 없이 진행된 징계의 효력

[질의] 징계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이 유효한지
[회신]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여야 하며(출석일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징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이 절차 하자를 주장하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통지를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소재 불명인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기타 중대

비위 사실 인지 후 징계의결 요구 1년 이상 지연 — 국가공무원법 위반

△△군 총무과장이 소속 직원의 금품 수수 비위를 파악하고도 14개월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 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직무유기로 감사 지적

gavel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시효),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의결 요구), 감사원법 제32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미신고 → 무단결근 간주·징계

△△군 F 주무관이 가족돌봄휴직 중 돌봄 사유가 사실상 소멸한 뒤에도 60일이 경과하도록 임용권자에게 복직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어 무단결근으로 간주,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 정직 처분으로 종료

△△시 B 주무관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품위 손상)로 파면 의결 요구되어 §65의3 ①2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정직 3월 처분이 확정되자 직위해제 처분도 자동 종료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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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징계처분을 받으면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 파면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가 감액됩니다. 감액 비율은 재직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입니다(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에 한정). 해임 이하의 징계는 퇴직급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재직 기간 중 봉급 감액(감봉) 등으로 평균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징계 집행이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소청이 인용되면 소급하여 처분이 취소·변경되며, 그 기간 중 급여 공제분 등을 환원받게 됩니다.

Q.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으면 어느 수준의 징계인가요?
A. 음주운전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정지 수준(0.03~0.08% 미만)은 감봉~정직,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은 정직~해임, 인명피해 사고가 수반된 경우 강등~파면까지 가능합니다. 재범의 경우 가중 징계가 부과됩니다.

Q. 징계 기록은 얼마나 인사기록에 남나요?
A.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강등은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됩니다. 인사기록에 남는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10년 보관되며, 파면·해임은 영구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