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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허용 일수,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차이, 진단서 제출 기준, 병가 중 급여 지급 방법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일반 병가

연 60일

공무상 병가

연 180일

진단서

7일째부터

연간 누적 기준

verified 2026.09.28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644회 열람

tag 병가 tag 공무원 병가 tag 지방공무원 병가 tag 공무상 병가 tag 병가 일수 tag 진단서 tag 병가 급여 tag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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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공무원 일반 병가는 연간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check_circle 공무상 병가는 일반 병가와 어떻게 다른가요? check_circle 병가에 진단서는 언제부터 제출해야 하나요? check_circle 병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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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open_in_new 지방공무원법 open_in_new 국가공무원법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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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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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휴가 및 휴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근무 기간 중 휴가)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병가의 종류, 허용 일수, 진단서 제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병가 허용 일수(일반 60일, 공무상 180일)와 진단서 면제 기준(연 6일 이내) 등은 모두 복무규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휴직 - 질병)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장기요양)·제64조제1호(휴직기간 1년·공무상 3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병가, 일반 60일·공무상 180일 — 아래 표와 동일)가 우선 적용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병가). 공무상 재해 관련 요양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9.21. 시행)이 공통 근거 법률이며, 휴직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합니다.
령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복무규정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관련 조문 원문

이 탭은 법령 원문만 싣습니다. 종전에 이 자리에 있던 조문 요약·표는 원문과 일치하지 않아 원문으로 교체했습니다(2026-09-17 검증). 실무 해설은 해설 탭을 참고하세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 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일 2026.06.23] — 2026-09-17 대조. 개정 연혁 표기는 생략했습니다.
칙

시행규칙

부령·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병가 관련 주요 규정

병가 중 급여 지급
  • 병가 기간 중 급여(봉급·수당) 전액 지급

  • 병가 60일 소진 후 잔여 연가 사용 시에도 급여 전액 지급

  • 질병휴직 전환 시: 1년 이내 봉급의 70%, 1년 초과 시 50% (일반 질병 최대 2년, 공무상 최대 3년)

연속 병가 제한
병가 기간처리 방법
60일 이내병가 유지 (급여 전액)
60일 소진 후잔여 연가 사용 또는 질병휴직 신청
180일 초과 (공무상)공무상 휴직으로 전환 가능
진단서 기준
  • 진단서 제출 의무: 연간 누적 7일 이상 병가 사용 시

  • 진단서 발급 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

  • 진단서 없이 7일 초과 사용 → 무단결근 처리 가능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요지

  • 병가 일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

  • 진단서: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연가 일수 공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빼지 않는다(제17조제5항).

  • 질병휴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휴직을 명하며(「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72조제1호). 휴직 중 봉급은 1년 이하 7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하 50퍼센트이며 공무상 질병·부상은 전액이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소속 기관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아래 질의·회신은 회신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실무 해설 예시로, 공식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적힌 회신 기관·문서번호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전 법제처 법령해석례나 소관 부처 회신을 확인하세요.

유권해석 사례

1. 연간 60일 병가 소진 후 추가 병가 처리 방법


[질의] 올해 이미 일반 병가 60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일반 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한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질병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병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봉급은 휴직 기간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를 지급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봉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병가 한도 내 미처리 병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245)

2.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 동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공무상 부상으로 180일 공무상 병가를 사용 중에 별도의 개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일반 병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공무상 병가(180일)와 일반 병가(60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공무상 병가 사용 중에도 다른 질병·부상에 대한 일반 병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기간에 두 종류의 병가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으며, 어느 병가를 우선 적용할지는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478)

3. 병가 사용 후 진단서 사후 제출 인정 여부


[질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병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틀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가 처리가 유효한지요.
[회신] 병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긴급한 발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 제출도 인정됩니다. 사후 제출은 복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적절하며, 제출된 진단서에 병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가 불인정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109)

4. 병가 기간 중 연가보상비 산정 시 연가 공제 기준


[질의] 올해 병가를 20일 사용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연가 일수 산정 시 병가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회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 일수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 없이 병가를 20일 사용했다면 초과분 14일이 연가 일수에서 공제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복무-0189)
기타 보통

병가 연간 60일 한도 초과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군 복지과 소속 직원이 연간 병가 한도 60일을 초과하여 12일의 병가를 추가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기간 중 보수가 정상 지급되어 공금이 부당 지출됨

gavel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교원 복무(병가) 관리 소홀 — 연 6일 초과 병가 진단서 미첨부 22건

해당 사립 여자고는 2022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교원 9명이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총 22건을 사용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진료일자만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승인...

gavel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 병가 미제외·보상일수 산정 착오·교육공무직 연차수당

○○초등학교는 교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시 병가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기간에 반영하지 않아 과다지급함. ○○유치원·△△고등학교는 연가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과오지급함. ○○중학교는 3년간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시 보상일수 산정 착오로...

gavel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노사협력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gavel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연가 사용일에 연가보상비 이중지급 — 복무규정 위반

○○시 행정과에서 직원 3명이 연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연가보상비를 중복 지급받아 총 87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됨

gavel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전체 감사사례 257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감기로 병가를 사용할 때도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A. 연간 누적 6일 이내의 병가는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7일째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감기로 1~2일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Q. 병가 기간 중에도 월급을 전액 받나요?
A. 네, 연간 60일 이내의 일반 병가 기간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60일을 초과하여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면 첫 1년은 70%, 이후 50%로 감액됩니다.
Q. 공무 중 넘어져서 다쳤는데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A.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최대 18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하세요.
Q. 정신건강 문제(우울증, 번아웃)로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통해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방식 등은 일반 병가와 동일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도 가능합니다.

병가 실무 팁

병가 신청 시 유의사항
✅ 당일 병가: 출근 전 또는 출근 즉시 상관에게 연락
✅ 연간 누적 6일 초과 예상 시 진단서 미리 준비
✅ 병원 방문 시 진단서 발급 비용 본인 부담 (의료비 청구 별도)
✅ 공무상 부상인 경우 소속 기관에 즉시 보고 후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연간 6일 기준 착오 — 이미 5일 사용 후 또 3일 신청 시 진단서 필요
⚠️ 공무상 병가 인정 거부 — 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 입증 자료 미비
⚠️ 병가 후 복귀 지연 — 복귀 예정일에 복귀 불가 시 즉시 연장 신청 필요
⚠️ 정신건강 문제 병가 — 정신과 진단서도 일반 병가 진단서로 인정됨
공무상 병가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즉시 상관 보고

2. 의료기관 치료 → 진단서 수령

3. 소속 기관을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4. 인정 후 공무상 병가 180일 사용 가능 (요양급여는 공무원연금공단 청구)
단계별 실무절차

병가·특별휴가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3편

병가 요건·일수·진단서 기준, 공무상 병가,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까지 병가와 특별휴가 실무를 완전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일반 병가 — 요건과 일수

  1. 1

    허가 요건: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신청 + 소속 기관장 허가)

  2. 2

    최대 일수: 연간 60일

  3. 3

    진단서 제출 기준: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첨부 의무(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③)

  4. 4

    ※ 연 6일 이하 병가는 진단서 의무 없음 — 6일 이하 단기 병가는 영수증·소견서도 가능

  5. 5

    병가 중 급여: 정상 지급 (급여 삭감 없음)

  6. 6

    병가 소진 후: 잔여 연가로 전환 가능, 이후 질병휴직 신청 가능

2 Step 2: 공무상 병가 — 일반 병가와의 차이

  1. 1

    정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

  2. 2

    최대 일수: 연간 180일 (일반 병가의 3배)

  3. 3

    요건: 공무상 재해 인정 필요 — 소속 기관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정한 경우

  4. 4

    절차: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 심의 → 승인 → 공무상 병가 처리

  5. 5

    급여: 공무상 병가 중에도 정상 지급, 요양비 별도 지원 가능

3 Step 3: 경조사 특별휴가 기준표

  1. 1

    결혼: 본인 5일 (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사용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2. 2

    배우자·부모·자녀 사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는 일수가 없고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조례로 정합니다(제7조의7제1항 단서) — 소속 기관 조례 확인 필요

  3. 3

    조부모·외조부모·배우자 부모 사망: 소속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조례로 정함 — 기관별 확인 필요

  4.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3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5. 5

    자녀 결혼: 1일

  6. 6

    입양: 20일 (입양아동 적응 지원)

  7. 7

    ※ 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넣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 같은 사유 특별휴가가 누계 30일 이상이면 산입). 예: 토요일에 결혼하면 다음 주 월~금 5일

4 Step 4: 출산·육아 관련 특별휴가

  1. 1

    출산휴가(여성): 출산 전후 합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필수

  2. 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 시 25일)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누어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3. 3

    유산·사산 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10~90일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④)

  4. 4

    수업 참관·학교 행사: 별도 휴가 일수는 없고, 자녀·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나 교사 상담 참여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범위)로 사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2호)

  5. 5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범위 — 어린이집·학교 휴업, 자녀·손자녀 병원 진료 동행, 질병·사고·노령으로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무급이 원칙이며, 자녀 돌봄은 자녀 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같은 조 제10항)

warning 주의사항

  • · 경조사휴가는 사유 발생일을 포함해 전후로 연속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나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결혼은 결혼식일(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은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에 3회(다태아 5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 병가 중 다른 업무(부업·아르바이트 등)를 하다 적발되면 병가 취소 및 징계 대상이 됩니다
  • · 진단서 없이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연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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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복무(병가) 관리 소홀 — 연 6일 초과 병가 진단서 미첨부 22건

해당 사립 여자고는 2022년부터 2025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교원 9명이 연간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총 22건을 사용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진단서에 요양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진료일자만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승인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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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연간 60일 한도 초과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군 복지과 소속 직원이 연간 병가 한도 60일을 초과하여 12일의 병가를 추가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기간 중 보수가 정상 지급되어 공금이 부당 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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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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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종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연가 사용 방법,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미사용 연가 처리 방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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