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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허용 일수,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차이, 진단서 제출 기준, 병가 중 급여 지급 방법 완벽 정리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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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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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휴가 및 휴직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근무 기간 중 휴가)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서 병가의 종류, 허용 일수, 진단서 제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병가 허용 일수(일반 60일, 공무상 180일)와 진단서 면제 기준(연 6일 이내) 등은 모두 복무규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휴직 - 질병)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공무상 재해 관련 요양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2018년 시행)이 근거 법률이며, 휴직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합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병가)

일반 병가 vs 공무상 병가

구분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허용 일수	연간 60일	연간 180일
진단서	연간 누적 7일째부터 필요	필수
급여 지급	전액 지급	전액 지급
인정 범위	개인 질병·부상	직무 수행 중 발생
승인 기관	소속 기관장	소속 기관장 (재해 인정: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병가 신청 절차

1. 병가 신청서 제출 (연간 누적 6일 이내: 진단서 불필요)

2. 연간 누적 7일째부터: 의사 진단서 첨부

3. 소속 기관장 승인

4. 공무상 병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재해 인정 별도 신청

병가 후 연가 전환

일반 병가 60일 소진 후에도 출근 곤란 시 → 잔여 연가 사용 가능 (자동 전환 아님)

연가도 소진 시 → 질병휴직 신청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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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관련 주요 규정

병가 중 급여 지급

병가 기간 중 급여(봉급·수당) 전액 지급

병가 60일 소진 후 잔여 연가 사용 시에도 급여 전액 지급

질병휴직 전환 시: 1년 이내 봉급의 70%, 1년 초과 시 50% (일반 질병 최대 2년, 공무상 최대 3년)

연속 병가 제한

병가 기간	처리 방법
60일 이내	병가 유지 (급여 전액)
60일 소진 후	잔여 연가 사용 또는 질병휴직 신청
180일 초과 (공무상)	공무상 휴직으로 전환 가능

진단서 기준

진단서 제출 의무: 연간 누적 7일 이상 병가 사용 시

진단서 발급 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

진단서 없이 7일 초과 사용 → 무단결근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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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례

1. 연간 60일 병가 소진 후 추가 병가 처리 방법

[질의] 올해 이미 일반 병가 60일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일반 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한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질병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병휴직은 최대 1년(재임용 포함 최대 3년) 가능하며, 휴직 기간 중 처음 1년은 봉급의 70%, 이후는 무급입니다. 병가 한도 내 미처리 병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복무-0245)

2. 공무상 병가와 일반 병가 동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공무상 부상으로 180일 공무상 병가를 사용 중에 별도의 개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일반 병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공무상 병가(180일)와 일반 병가(60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공무상 병가 사용 중에도 다른 질병·부상에 대한 일반 병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기간에 두 종류의 병가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으며, 어느 병가를 우선 적용할지는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복무-0478)

3. 병가 사용 후 진단서 사후 제출 인정 여부

[질의] 갑작스런 발병으로 병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틀 후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가 처리가 유효한지요.

[회신] 병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긴급한 발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 제출도 인정됩니다. 사후 제출은 복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는 것이 적절하며, 제출된 진단서에 병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가 불인정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복무-0109)

4. 병가 기간 중 연가보상비 산정 시 연가 공제 기준

[질의] 올해 병가를 20일 사용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연가 일수 산정 시 병가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회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간 병가 사용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일수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합니다. 병가 20일 사용 시 초과분 14일의 1/2인 7일이 연가에서 공제되며, 공제된 연가는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복무-0189)

기타 보통

병가 연간 60일 한도 초과 사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군 복지과 소속 직원이 연간 병가 한도 60일을 초과하여 12일의 병가를 추가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기간 중 보수가 정상 지급되어 공금이 부당 지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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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감기로 병가를 사용할 때도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A. 연간 누적 6일 이내의 병가는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7일째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감기로 1~2일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진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Q. 병가 기간 중에도 월급을 전액 받나요?
A. 네, 연간 60일 이내의 일반 병가 기간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60일을 초과하여 질병휴직으로 전환되면 첫 1년은 70%, 이후 50%로 감액됩니다.

Q. 공무 중 넘어져서 다쳤는데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A.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최대 18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사고 경위서, 목격자 진술 등을 준비하세요.

Q. 정신건강 문제(우울증, 번아웃)로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통해 일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제출 방식 등은 일반 병가와 동일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휴직도 가능합니다.

병가 실무 팁

병가 신청 시 유의사항

✅ 당일 병가: 출근 전 또는 출근 즉시 상관에게 연락
✅ 연간 누적 6일 초과 예상 시 진단서 미리 준비
✅ 병원 방문 시 진단서 발급 비용 본인 부담 (의료비 청구 별도)
✅ 공무상 부상인 경우 소속 기관에 즉시 보고 후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연간 6일 기준 착오 — 이미 5일 사용 후 또 3일 신청 시 진단서 필요
⚠️ 공무상 병가 인정 거부 — 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 입증 자료 미비
⚠️ 병가 후 복귀 지연 — 복귀 예정일에 복귀 불가 시 즉시 연장 신청 필요
⚠️ 정신건강 문제 병가 — 정신과 진단서도 일반 병가 진단서로 인정됨

공무상 병가 처리 절차

1. 사고 발생 즉시 상관 보고

2. 의료기관 치료 → 진단서 수령

3. 소속 기관을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4. 인정 후 공무상 병가 180일 사용 가능 (요양급여는 공무원연금공단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