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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공무원 공가(공무 관련 특별 허가 결근) 허용 사유, 징집·소집,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 공가 인정 범위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공가 사유

법정 7개 사유에 한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국가 복무규정 제19조)

급여

봉급·수당 전액 지급

공제 없음

건강검진

법령 근거 검진만 인정

사립기관 개인 검진은 연가 처리

부여 기간

사유별 필요한 기간

병역·소환·투표·헌혈·국가행사 등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06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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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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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실무절차

공가·외출·조퇴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4편

공가 허용 사유 9가지, 외출·조퇴 처리 방법, 지각 처리 기준까지 일상 복무 관리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공가 허용 사유 9가지

  1. 1

    ① 공직선거 투표: 선거일 투표 시간. 단, 투표에 필요한 최소 시간만 허용

  2. 2

    ② 천재지변·재해: 직접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피해 복구·신고 목적

  3. 3

    ③ 혈액 헌혈: 헌혈에 소요되는 시간 (당일 이동·대기 시간 포함)

  4. 4

    ④ 예비군 훈련·민방위 훈련: 훈련 소집 기간 전부

  5. 5

    ⑤ 공무원 노동조합 교섭 위원: 단체교섭 참가 시간

  6. 6

    ⑥ 공무상 질병 진료: 공무상 재해로 인한 통원 치료 시간

  7. 7

    ⑦ 국가기관 등의 직무 관련 증인·감정인 출석: 법원·국회 등 소환 시

  8. 8

    ⑧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 경기 대표 선발전 참가

  9. 9

    ⑨ 자연재해로 인한 출퇴근 불가: 교통 두절 등 불가피한 경우

2 Step 2: 외출 처리 방법

  1. 1

    정의: 근무 시간 중 일시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

  2. 2

    요건: 소속 기관장(위임받은 상급자) 허가 필수 — 구두 허락만으로 처리 불가

  3. 3

    시간 공제: 외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면 공제 없음, 1시간 이상 누적 시 연가에서 차감

  4. 4

    절차: 외출 신청 → 결재 → 외출 → 복귀 후 확인 (근무상황부 기록)

  5. 5

    공무 목적 외출: 출장 또는 공가로 처리해야 하며, 개인 사유 외출과 구분 필요

3 Step 3: 조퇴 처리 방법

  1. 1

    정의: 정규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2. 2

    요건: 소속 기관장 허가 필수 — 병원 진료, 자녀 학교 행사 등 사유 제시

  3. 3

    시간 공제: 조퇴 시간은 연가에서 차감. 1시간 단위로 공제 (나머지 분 단위는 올림 처리)

  4. 4

    병원 조퇴: 조퇴 후 병원 진료 시 진료 확인서 제출 권고 (병가로 처리 가능)

  5. 5

    당일 결재: 조퇴는 사전 결재가 원칙. 긴급 사유 시 사후 결재 가능하나 상급자와 사전 구두 협의 필수

4 Step 4: 지각 처리 기준

  1. 1

    지각 정의: 정규 출근 시간(09:00) 이후 출근하는 것

  2. 2

    연가 공제: 지각·조퇴·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 공제

  3. 3

    지각 누적 제재: 지각 횟수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감점 및 경고 가능

  4. 4

    지각이 잦은 경우: 주의·경고 → 불문경고 → 징계 처분으로 심화 가능

  5. 5

    교통 이유: 천재지변·파업 등 불가피한 교통 장애 시 공가 처리 가능 (증빙 필요)

warning 주의사항

  • · 헌혈 공가는 당일 헌혈에 소요되는 시간만 허용됩니다 — 헌혈 후 개인 활동을 공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 · 선거 공가는 '투표'를 위한 최소 이동·대기 시간만 인정됩니다 — 선거 당일 하루 전체가 공가가 아닙니다
  • · 구두로만 허락을 받고 자리를 비우면 '무단이탈'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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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gavel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공가), 지방공무원법 제57조(복무)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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