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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공무원 공가(공무 관련 특별 허가 결근) 허용 사유, 징집·소집,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건강검진 등 공가 인정 범위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공가 사유

법정 7개 사유에 한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국가 복무규정 제19조)

급여

봉급·수당 전액 지급

공제 없음

건강검진

법령 근거 검진만 인정

사립기관 개인 검진은 연가 처리

부여 기간

사유별 필요한 기간

병역·소환·투표·헌혈·국가행사 등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808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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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공가란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공가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check_circle 공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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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실무절차

공가 사용 실무 가이드

공가는 공무 외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해 부여하는 유급 특별휴가입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공가 사유 확인: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선거, 건강검진 등 해당 여부 확인
  • check_circle 증빙서류 준비: 훈련 소집 통지서, 투표 참가 확인서 등 사전 준비

1 Step 1: 공가 사유별 허용 일수 확인

  1. 1

    예비군 훈련: 훈련 일수 전부

  2. 2

    민방위 훈련: 훈련 일수 전부

  3. 3

    선거권·피선거권 행사: 필요한 최소 시간

  4. 4

    건강검진(공무원 건강검진): 검진 당일 1일

  5. 5

    천재지변 등 교통 두절: 실제 불가능 기간

2 Step 2: 공가 신청

  1. 1

    공가 사유 발생 전 또는 당일 부서장에게 신청합니다.

  2. 2

    예비군·민방위는 소집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3. 3

    복무 시스템에 공가로 입력합니다.

  4. 4

    근무 시간 내 사유에만 해당하며 초과 시간은 연가 처리합니다.

3 Step 3: 공가 사용 및 증빙 제출

  1. 1

    공가 사용 후 증빙서류를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2

    예비군·민방위: 훈련확인서 또는 참가확인서 제출

  3. 3

    투표: 증빙 생략 가능(소속 기관 내부 지침 확인)

  4. 4

    건강검진: 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방문 확인서 제출

4 Step 4: 공가 기록 관리

  1. 1

    공가 사용 내역은 복무 관리 시스템에 기록합니다.

  2. 2

    연간 공가 사용 횟수와 일수를 결산합니다.

  3. 3

    감사 대비 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공가 사유 없이 공가를 신청하면 허위 복무 신고로 징계 대상
  • · 공가와 연가를 혼동하면 급여 정산 오류 발생 가능
  • · 민방위 훈련 불참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가 유도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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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처리 요건 미해당 사유로 허위 공가 사용 — 복무규정 위반

○○구 소속 직원 4명이 사적 용무를 공가로 처리하거나, 공가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공가 처리하여 총 12일의 부당 공가 사용이 확인됨

gavel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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