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미신고 → 무단결근 간주·징계

실무 핵심 포인트

1. 휴직 기간 만료 ≠ 사유 소멸

휴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지방공무원법」 §65 ② / 「국가공무원법」 §73 ②). 두 사건은 별개.

2. 미신고 = 무단결근

사유 소멸 후 임의 휴직 연장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지방공무원법」 §69 / 「국가공무원법」 §78 징계사유가 됩니다.

3. 모호한 시점은 일단 신고

사유 소멸 시점이 모호할 때(예: 회복 진행 중)는 진단서 등 증빙과 함께 일단 신고하고 사후 보완이 안전합니다.

4. 미신고 기간 봉급 환수

무단결근 기간 봉급은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됩니다.

사건 개요

△△군 F 주무관(8급)은 모친 간병을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63 ②5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친 회복 후에도 본인은 별도 신고 없이 휴직 기간을 지속하다 인사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휴직 단계

• 「지방공무원법」 §63 ②5호 가족돌봄휴직 신청·승인


• 휴직 기간: 1년(상한 내)


• 사유: 모친 뇌졸중 후 회복 간병

사유 소멸

• 모친 재활 종료 → 일상생활 자립 가능(주치의 소견서)


• 사유 소멸 시점: 약 5개월 차

미신고 단계

• §65 ② 30일 이내 신고 의무 이행 X


• 본인 "휴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니 계속 휴직"으로 오해


• 임용권자 측 정기 인사점검 시 사유 소멸 사실 확인


• 사유 소멸 후 약 60일 경과 시점에 적발

처분

• 「지방공무원법」 §65 ②항 위반 —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불이행


• 사유 소멸 후 미신고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간주


• 「지방공무원법」 §69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적용


• 인사위원회 의결 → 감봉 1월 처분


• 무단결근 기간 봉급은 미지급(이미 지급된 분 환수)

후속

• 즉시 복직 신고 → 임용권자 복직 명령


• 호봉 산입 처리 시 무단결근 기간 미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