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면책제도 (적극행정 보호장치)

적극행정 면책 실무 가이드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면책이 보호하는 책임 범위

면책 적용 vs 제외 판단 가이드

✅ 면책 적용 가능 사례

• 시스템 점검·교체로 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사전 공지·즉시 복구한 경우


• 자동 수집 과정의 일부 오류로 정보가 잘못 제공되었으나 정기 점검·정정 절차 준수


• 분쟁조정을 거쳐 조건부 개방으로 민감 데이터 제공

•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절차를 적극 검토한 경우 (소속 부서장·법무 협의 거침)


• 사전컨설팅을 받고 그 의견대로 업무 처리

• 천재지변·법령 변경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절차 일부 미이행


• 법령상 가능한 신속 절차(긴급수의계약 등)를 적극 적용

❌ 면책 제외 사례

• 계약상대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친족·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 법령상 명확한 한도(예: 분할계약 금지)를 임의 해석으로 회피


• 사유서 없이 수의계약 한도를 넘긴 경우

• 민원 처리 기한을 정당 사유 없이 도과


• 정기 점검 누락으로 인한 사고

사전컨설팅 활용 팁

신청 시점

• 업무 처리 전에 신청 (사후 신청은 효력 약함)


• 가능하면 결재선이 시작되기 전 단계

신청 방법

•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서면 신청


• 검토 대상 업무, 쟁점, 추진 방향, 법령 근거를 명확히 기재

효력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 사적 이해관계 없는 한 징계의결 면제


• 의견을 받은 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 → 면책 효력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