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홈 chevron_right 법령가이드 chevron_right 복무 chevron_right 직위해제
gavel

직위해제

직위해제 5대 사유(능력부족·징계의결요구·형사기소·비위수사·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보수 감액(80%·50%·30%), 3개월 대기명령, 소청심사, 직권면직 연계까지 실무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능력부족(1호)

봉급의 8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징계요구·기소·수사(2~4호)

봉급의 50%

3개월 경과 후 30%

대기명령

능력부족 시 3개월

교육훈련·연구과제 부여

소청 청구

처분 후 30일 이내

집행정지 효력 없음

verified 2026.05.30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75회 열람

tag 직위해제 tag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tag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tag 대기명령 tag 직위해제 봉급 tag 직위해제 보수 tag 직위해제 50% tag 직위해제 30%
공유하기:
help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직위해제와 정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직위해제되면 봉급은 얼마나 받나요? check_circle 3개월 대기명령 후에도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직위해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직위해제 사유 발생] --> B{사유 분류<br/>지방 §65의3 ①}
  B -->|1호| C[직무능력 부족·성적 불량]
  B -->|2호| D[징계의결 요구 중]
  B -->|3호| E[형사기소<br/>약식명령 제외]
  B -->|4호| F[중대 비위 수사 중]
  B -->|국가 5호| G[고위공무원 적격심사]
  C --> H[인사위원회 의견 청취<br/>의무 절차]
  D --> I[임용권자 직권 처분]
  E --> I
  F --> I
  G --> I
  H --> J{사유 경합?<br/>§65의3 ⑤}
  I --> J
  J -->|1호+2~4호 경합| K[중한 처분 우선<br/>2~4호 적용]
  J -->|단일| L[해당 호 처분]
  K --> M[직위해제 처분장 통보<br/>사유·근거 명시]
  L --> M
  M --> N[보수 자동 감액<br/>1호=80% / 2~4호=50% / 5호=70%]
  N --> O{3개월 경과}
  O -->|경과 후| P[2~4호=30% / 5호=40%<br/>추가 감액 자동]
  O -->|1호| Q[3개월 대기명령<br/>교육훈련·연구과제]
  Q --> R{능력 회복?}
  R -->|회복| S[직위 부여]
  R -->|미흡| T[직권면직 절차<br/>§62 ①4호·§70 ①4호]
  P --> U{사유 소멸·종료}
  U -->|소멸| S
  U -->|기소 유죄| V[징계 등 후속 처분]
  M --> W[소청심사 30일<br/>집행 정지 효력 X]
  W --> X{인용?}
  X -->|취소| Y[봉급 차액 소급 지급<br/>실근무 수당은 제외]
  X -->|기각| Z[처분 유지]
법

법률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령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복무규정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칙

시행규칙

부령·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description

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policy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기타 보통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gavel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비위 수사 중 직위해제(§65의3 ①4호) → 무혐의로 복직

○○시 D 주무관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65의3 ①4호(중대 비위·정상 업무수행 곤란) 사유 직위해제(봉급 50%)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어 즉시 복직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직위해제 → 무죄 확정 시 봉급 차액 소급

□□도 C 사무관이 사기 혐의로 정식기소되어 §65의3 ①3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1심 무죄 후 항소·상고 끝에 무죄 확정되자 소청 결과 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이 소급 지급되었으나 실근무 수당은 제외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제29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 정직 처분으로 종료

△△시 B 주무관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품위 손상)로 파면 의결 요구되어 §65의3 ①2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정직 3월 처분이 확정되자 직위해제 처분도 자동 종료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능력 부족 직위해제 → 3개월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군 A 사무관(5급)이 2년 연속 근무성적평가 최하위로 능력 부족 사유 직위해제(봉급 80%) 처분 후 3개월 대기명령 기간에도 부여된 교육훈련·연구과제 회복 노력이 미흡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직위해제), 동조 제3항(대기명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5호(직권면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folder_open
서식·자료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이 주제(복무) 전용 서식은 준비 중입니다. 공식 서식은 관계 법령의 별지·별표와 소속 기관(교육청·지자체)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행정규칙 별지 서식 원문
open_in_new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notifications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직위해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support_agent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형사기소(약식명령 제외) 직위해제 → 무죄 확정 시 봉급 차액 소급

□□도 C 사무관이 사기 혐의로 정식기소되어 §65의3 ①3호 직위해제(봉급 50%) 처분되었고, 1심 무죄 후 항소·상고 끝에 무죄 확정되자 소청 결과 보수규정 §29 ①에 따라 봉급 차액이 소급 지급되었으나 실근무 수당은 제외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제29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상세 보기 arrow_forward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