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silmu 실무 포인트

"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옮기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가장 흔한 오해. 학교회계 편입 후에도 원 기부 목적에 묶임 — 기부자가 명시한 용도(기자재·시설·장학금 등) 외 사용 시 횡령 의혹. 업무추진비 전용은 가장 빈번한 위반 패턴. silmu 실무: 발전기금 전입 시 출납부에 "원 기부 목적" 별도 표시 + 집행 시 매번 목적 일치 여부 결재선에 명시 의무화 권장.

사례 요약

학교발전기금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33 + 시행령 §64):

사용 가능 범위

• 교육환경 개선 + 교육활동 지원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업


•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용 목적 구체적 제한)

사용 금지 항목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요령)

•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소규모 수선비 + 각종 수수료


• 협의회비·간담회비 등 일반 업무추진비

학교회계 전출·편입 시 제한사항 승계

• 발전기금 → 학교회계 전입 후에도 원래 용도와 집행 제한 그대로 적용


• "전입했으니 학교회계 일반 예산처럼 쓸 수 있다" = 오해

위반 구조:

• 5,000만 원 =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


• 'AI 선도학교 운영비'로 편성 → 그 중 9회 2,10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전용


• 기부 목적(기자재·시설) ≠ 업무추진비 → 목적 외 사용 + 금지 항목 사용 이중 위반

처분

주의 요구 —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주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