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처분 시 감정평가 미실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공유재산 처분 시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 필수입니다

공유재산법 제3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균값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내부 시세 조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의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건물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이면 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조례로 금액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감정평가 없는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법적으로 감정평가는 필수 절차입니다. 생략하면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저가 매각으로 인한 재정 손실은 담당자가 변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단독 입찰이 반복되면 수의계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정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1억원 저가 매각은 담당자 개인 변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2024년 4월, ○○시는 활용도가 낮은 도심 내 공유지(500㎡)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시 내부에서 인근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약 5억원 수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담당자 A씨는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내부 시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각가격을 3억 2천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경쟁 업체 없이 단독 입찰로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이 공유재산 처분 내역을 검토하다 감정평가 서류가 없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 매각 면적: 500㎡


• 내부 추정 시가: 약 5억원


• 실제 매각가: 3억 2천만원


• 감정평가 실시 여부: 없음


• 사후 감정평가 결과: 평균 4.8억원


• 재정 손실 추정: 약 1.6억원

처벌 및 조치 결과

A씨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매각 처분이 취소되었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재매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절차 매뉴얼이 마련되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공유재산은 시민의 공동 재산입니다. 감정평가 없이 내부 추정으로 매각 가격을 정하면 저가 매각으로 공공재산이 훼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