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복직 후에도 계속 수령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복직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 중인 공무원이 복직, 조기 복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급여가 지속 지급되어 부정 수급이 됩니다.

2. 부정 수급 제재의 엄중함

고용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은 수령액 전액 환수뿐 아니라 동일 금액의 추가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몰랐다"는 사유는 제재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인사 담당자의 안내 의무

육아휴직 복직 처리 시 인사 담당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고용센터 신고 의무를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 안내가 누락되면 기관도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복직 처리 시 체크리스트

• [ ] 복직 발령 문서 발송


• [ ] 고용센터 복직 신고 안내서 교부 (서명 수령)


• [ ] 당사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확인


• [ ] 다음 달 급여 지급 여부 모니터링

사건 개요

△△도청 기획관리과 소속 6급 공무원 S씨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S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정상 수령하였으나, 2023년 12월 초 복직 후에도 12월분 및 2024년 1월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취소하지 않아 2개월치 급여 약 330만원을 추가 수령하였습니다.

경위

• 2023년 1월~11월: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 내외 수령


• 2023년 12월 1일: 조기 복직 처리 (당초 복직 예정일보다 3주 조기)


• 2023년 12월 급여 신청 분 및 2024년 1월 급여: 취소 신청 없이 계속 지급


• 2024년 2월: 고용노동부 정기 실태조사에서 복직 기간 중 급여 수령 사실 확인

부정 수급 경위 분석

| 기간 | 신분 상태 | 급여 수령 여부 | 적법 여부 |
|------|---------|------------|---------|
| 2023년 1월~11월 | 육아휴직 중 | 수령 | 적법 |
| 2023년 12월 | 복직 후 | 수령 | 부정 수급 |
| 2024년 1월 | 복직 중 | 수령 | 부정 수급 |

S씨의 주장 및 감사 판단

S씨는 "고용센터에 복직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당시 안내받은 의무(복직·퇴직 시 신고) 위반으로 부정 수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처분 결과

• S씨: 부정 수급액 330만원 전액 환수 + 동일 금액 추가 제재금 부과(총 660만원)


• 소속 기관 인사부서: 육아휴직 복직 처리 시 당사자에게 급여 신고 의무 안내 미흡 — 주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