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실제 감사결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감사결과 문서에 근거한 사례입니다.
지적사항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또한 '강당 보관장 개선 및 시설보수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절차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품목·규격·수량 변경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채 설계도서에 반영하지 않고 계약을 변경한 후 준공 처리한 사실. 추가로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까지 3종 합본 위반.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시설공사 1건에 3종 위반 누적 = 시스템적 문제. 공사기간 1개월 임계는 보험료 계상 가능 여부의 절대 기준 — 28일 vs 30일 차이로 적법성 갈림. 설계변경은 "현장 사정"으로 사후 처리하면 §65 위반 — 변경 시점에 즉시 절차 진입. silmu 실무: 시설공사 결재선에 (1) 공사기간 일자 (2) 보험료 계상 여부 (3) 설계변경 발생 시점 트리거 자동화 권장.
실무 체크포인트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건강·연금보험료를 계상할 수 없다.
준공 시 계약자의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설계변경은 사후 처리하지 말고 변경 시점에 즉시 절차에 진입한다.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위반 1: 사회보험료 과다지급 (건산법 §22 + 시행령 §26의2)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명시 의무
- 공사기간 1개월 미만 = 계상 불가 (보험 가입 의무 없음)
- 발주자는 보험료 사후정산 의무: 명시 금액 > 실제 납부 시 초과분 정산
위반: 1개월 미만 통신공사인데 보험료 계상 → 정산 없이 1,541,000원 과다지급.
위반 2: 설계변경 무절차 (국가계약법 시행령 §65 + 공사계약 일반조건 §19)
- 설계도서 오류·누락 + 공사현장-설계서 상이 → 설계변경 절차 의무
- 절차: 변경 사유 검토 → 품목·규격·수량 변경 → 설계도서 반영 → 계약변경
- 사후 추인 금지
위반: 강당 보수공사 내용 변경 → 설계변경 절차 없이 계약 변경 → 준공.
위반 3: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분할수의)
- 원문: '학교시설 환경개선(강당 통신 시설개선) 통신공사 외 3건'을 통신공사 1건과 전기공사 1건으로 계약해야 함에도 단일공사 사업을 각각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 체결
-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5천만 원) 초과 시설공사는 G2B 수의 견적 공고로 불특정 다수에게 견적을 받아야 함(국가계약법 시행령 §26·§30), 설계서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는 분할 계약 금지(같은 영 §68)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경고" 처분.
학교장 → 미정산 건강·연금보험료 1,541,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한 후 증빙 첨부 결과 보고 + 시설공사 지도·감독 철저.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중대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근거 및 출처
-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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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35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0조, 제65조, 제68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2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 적용 대상
- 사립학교
-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 2025년 학교법인 Y학원 및 Y여고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2025 p.26 공식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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