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집행 소홀 —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누락

silmu 실무 포인트

"당초 28일이었으니 면제"라고 안심하면 안 됨 — 연장 시점에 1개월 임계 재판정. 재해예방 기술지도 누락 시 산재 사고 발생 시 학교장 형사책임 + 산재보험 청구 시 발주자 책임 가중. silmu 실무: 시설공사 일정 관리 시 "공사기간 1개월 임계" 자동 알림 + 연장 결재 단계에서 기술지도 계약 추가 체크리스트 의무화 권장.

사례 요약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 (산안법 §73 + 시행령 §59):

1. 대상 공사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 120억 원(토목공사업 150억 원) 미만


• 「건축법」 §11 건축허가 대상 공사

2. 체결 시기

• 건설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


•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 체결 의무 (2022.8.18. 시행 산안법 개정)

3.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계약

• 설계변경 또는 학사 일정 등 사유로 1개월 이상으로 연장 시


• 연장 사유 인지 시점 기준 남은 기간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


• 1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가능 (2022.8.18. 개정)

위반 구조:

• 당초 공사기간 28일 (1개월 미만) → 기술지도 계약 면제


• 설계변경으로 24일 연장 → 총 52일 (1개월 이상)


• 연장 시점에 즉시 추가 계약 의무 → 미체결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주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