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visibility 401회

교직원 복무(특별휴가) 관리 소홀 — 가족돌봄휴가 증빙 미확인 136건

공식 원문 확인 · 2026-05-21

실제 감사결과

공공기관이 공개한 감사결과 문서에 근거한 사례입니다.

지적사항

해당 사립고는 소속 교직원 43명이 2022.3월부터 2025.7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136건의 특별휴가(가족돌봄휴가 등)를 사용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사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승인·사용하도록 하여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또한 자녀 돌봄 가족돌봄휴가(유급) 일수를 초과하거나 모친 병간호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총 21건의 가족돌봄휴가(유급)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승인하고, 경조사휴가 1건(2022년)을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승인하였으며, 부적정 사용 내역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 3명·경조사휴가 1명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사실.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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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특별휴가는 "신청 즉시 승인"이 아닌 사유 증빙 사후 확인 의무가 핵심. 가족돌봄휴가는 가족관계증명서·진단서·재학증명서 등 사유별 증빙 첨부 후 승인.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 §55에 따라 국·공립 교원 규정 준용 → 공립학교와 동일 기준. 사무직원의 복무는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함(사립학교법 §70의2) — 이 사례 법인 정관(제60조)은 사립학교 교원 규정과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므로 법인별 정관 확인. 복무관리부에 증빙 결재 흔적 없이 승인된 건은 모두 감사 지적 대상.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특별휴가 12종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기준):
1. 경조사휴가 / 2. 출산휴가 / 3. 난임치료시술휴가 / 4. 여성보건휴가 / 5. 모성보호시간 / 6. 육아시간 / 7. 수업휴가 / 8. 재해구호휴가 / 9. 포상휴가 / 10. 가족돌봄휴가 / 11. 임신검진휴가 / 12. 심리안정휴가

가족돌봄휴가 유급 한도(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⑭·⑮ — 감사 당시에는 ⑭에 함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