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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재구성 콘텐츠 · 2026-05-21

실무.kr 재구성 사례

이 사례는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유형을 바탕으로 실무 예방을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본문의 기관명·인물·금액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적사항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30원·721,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 ○○고등학교는 자율학습감독(매일 18:00~22:00) 초과근무확인대장에 ① 일부내역(근무날짜·시간·서명) 누락, ② 근무시간을 '18:00~22:00, 4시간'으로 미리 인쇄해 일관된 시간으로 확인. 교사 44명이 4년간 방과후 수업 시간을 시간외근무에 포함해 중복 지급받음.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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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시간외 근무수당: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 매분 단위 합산.

정액분: 출근 근무일수 15일 이상 대상, 별도 명령·승인 없이 월 10시간분 자동 지급.

보충수업지도 등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silmu Phase A 토픽 매핑

edu-overtime-retirement-month (Phase A #2): 시간외수당 정년·명예퇴직 월 1일+ 10시간 전액 (회의자료 ④ 477,070원 과소)

실무 체크포인트

timer

정액분 15일 기준

정액분은 출근 근무일수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 시 감액한다.

block

중복 보상 금지

방과후 수업 등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은 시간은 시간외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

calculate

1시간 공제 후 합산

시간외근무는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 분 단위로 합산한다.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분, 별도 명령 없이 자동 지급)은 정규 근무일 기준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만 대상. 15일 미만 시 미달 매 1일마다 1/15 감액.

방과후 수업·보충수업 등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자율학습감독 등 초과근무확인대장은 매일 본인이 자필로 ① 근무날짜 ② 근무시간 ③ 성명 ④ 서명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미리 인쇄된 양식 사용 불가.

처분

사례집 원문 처분: «현지조치, 과다지급액 회수»(정액분 근무일수 미달) / «관련자 주의, 부당지급액 회수»(방과후 수당 중복, 교사 9명·16명) / «관련자 주의(요구)»(초과근무확인대장) / «기관주의, 관련자 주의, 과다지급액 회수»(교사 44명 중복 지급) (경기도교육청 감사사례집,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