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시간외 근무수당: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4시간 이내 매분 단위 합산.


• 정액분: 출근 근무일수 15일 이상 대상, 별도 명령·승인 없이 월 10시간분 자동 지급.


• 보충수업지도 등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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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overtime-retirement-month (Phase A #2): 시간외수당 정년·명예퇴직 월 1일+ 10시간 전액 (회의자료 ④ 477,070원 과소)

사례 요약

방과후 수업·보충수업 등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자율학습감독 등 초과근무확인대장은 매일 본인이 자필로 ① 근무날짜 ② 근무시간 ③ 성명 ④ 서명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미리 인쇄된 양식 사용 불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