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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퇴직월 특례 — 정년·명예퇴직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정년·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특례이며,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되어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명 누락 시 약 480만원의 과소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특례 적용 사유

정년퇴직·명예퇴직만 적용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

근무일 요건

퇴직월 1일 이상 근무

1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정액분 미지급

지급액

정액분 10시간 전액

봉급기준액 × (1/209) × 1.5 × 10

근거 법령·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⑥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시행 2026.01.02 / 예규 2026.01.22

감사 사례

정년·명예 4명 일할 계산 → 477,070원 과소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④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회 열람

tag 시간외수당 tag 시간외근무수당 tag 정액분 tag 실적분 tag 정년퇴직 tag 명예퇴직 tag 퇴직월 tag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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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정년퇴직하는 5급 공무원이 퇴직월에 5일만 근무했는데 시간... check_circle 명예퇴직과 일반 의원면직은 시간외수당 정액분 처리가 다른가요? check_circle 6급 공무원도 퇴직월에 시간외수당 정액분 10시간 받을 수... check_circle 정년퇴직자가 퇴직월에 1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정액분 받을 ...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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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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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 시행 2026.01.02

제15조 ① 지급 대상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② 산정 공식

>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시간당 단가 공식: `봉급기준액 × (1/209) × 1.5`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 봉급액 × 0.55, 일부 직급은 60%)

제15조 ③ 기준호봉 — 별표 12

>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제15조 ④ 한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⑥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위임

>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정액분의 구체적 기준(월 10시간 등)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합니다(`rule_content` 참고).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령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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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분 vs 실적분 — 5급 이상 / 6급 이하 분기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월 10시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⑥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핵심 — 시간외근무명령 없이도 매월 10시간 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주로 5급 이상 공무원(직급에 따른 결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참고).
항목기준
정액분 한도월 10시간 (정액 지급)
추가 실적분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별도 지급
적용 직급5급 이상 (지침이 정한 범위)

실적분 시간외근무수당 (월 최대 47시간)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합산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리고 산정(§15 ⑤). 별도 정액은 없으며, 매월 한도 47시간 (단, §15 ④의 57시간 한도와 별개로 운영 시 한도 적용).
항목기준
정액분없음
실적분 한도월 47시간 (지침 운영 한도)
적용 직급6급 이하

참고 — 두 분기 모두 §15 ② 공식 적용

`시간당 = 봉급기준액 × (1/209) × 1.5`
  • 봉급기준액: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또는 60%)

  • 209: 월 통상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209시간)

  • 1.5: 시간외근무 가산율 150%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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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 퇴직월 특례

정년·명예퇴직 월 1일 이상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⑥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10시간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적용
정년퇴직퇴직월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명예퇴직퇴직월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일반 의원면직일할 계산 (실제 근무 일수 비례)
징계·당연퇴직정액분 미지급

일할 계산이 일반 원칙인 이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정근수당 §7 ②와 동일한 일반 원칙이지만, 정년·명예퇴직은 명예적 성격의 사유로 보아 퇴직월에 1일이라도 근무하면 10시간 전액을 지급하는 특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혁신처 지침이 매년 갱신되므로, 학교 행정실은 시·도교육청 인사·재정과를 통해 매년 1월 지침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권장

  • 퇴직 발령공문 (정년·명예 사유 명시)

  •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해당 연도판 (시도교육청 회람 인쇄본)

  • NEIS 시간외근무 승인기록·정액분 산정대장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⑤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방식

분(分) 단위 산정 후 1시간 미만 절사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정액분 vs 실적분 — §15 ⑤ 1호 / 2호

  • 제5항 1호 — 일반 (실적분만 적용, 6급 이하 등)

  • 제5항 2호 — 정액분 추가 지급 대상 (5급 이상 등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직급·범위 결정)


부정 수령 제재 — §15 ⑧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시간외근무 부정 수령은 5배 환수 + 근무명령 제한 +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15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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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1. 결론 — 정년·명예퇴직 1일+ 근무 시 정액분 10시간 전액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정액분 적용 대상, 통상 5급 이상)이 퇴직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⑥의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으로 정한 특례이며, 일반 의원면직은 일할 계산되어 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의자료 ④ — 477,070원 4명 누락 사례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정년·명예퇴직자 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일할 계산되어 약 477,070원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 일반 의원면직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이 원인이며, 1인당 약 12만원의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행정실은 퇴직 발령공문에서 퇴직 사유(정년/명예/의원면직)를 우선 확인하고, 정년·명예 케이스는 정액분 10시간 전액 지급 처리해야 합니다. 발령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경우 시·도교육청 인사과에 사유 조회 후 처리해야 안전합니다.

3. 정액분 vs 실적분 — 5급 이상 / 6급 이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⑤은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을 1호(일반 실적분)와 2호(정액분 추가 지급 대상)로 분기합니다. 정액분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며, 통상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직급 외 직무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6급 이하는 실적분만 적용되며 월 47시간 한도(지침 운영 기준) 내에서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받습니다.
본 토픽의 퇴직월 특례는 정액분 적용 대상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6급 이하 실적분 대상자는 시간외근무명령이 있어야만 수당이 발생하므로, 퇴직월 특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시간당 단가 공식 — 봉급기준액 × (1/209) × 1.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②의 산정식:
  • 봉급기준액 = 기준호봉(별표 12) 봉급액 × 55% (또는 60%)

  • 209: 월 통상근로시간 (주 40시간 × 4.345주)

  • 1.5: 시간외근무 가산율 150%


따라서 시간당 단가 = `봉급기준액 / 209 × 1.5`. 정액분 10시간 = `시간당 단가 × 10`. 정년·명예퇴직 특례로 이 금액이 일할 계산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5. 감사 시 점검 포인트 — 부정 수령 5배 환수 주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⑧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해 부정 수령액의 5배 가산 징수와 1년 이내 근무명령 제한을 정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정액분 부정 수령(예: 출근하지 않은 날의 정액분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교 행정실은 NEIS 출근부와 정액분 산정대장을 매월 교차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월 특례 처리 시 증빙은 퇴직 발령공문(사유 명시) + 시·도교육청 인사과 회신 2종을 반드시 보존하여 5년 이상 보관 — 감사 대비 핵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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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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