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3 개정 —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분 폐지와 경과 사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5182호 제2조 일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신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전 휴직자는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11의3 ③·④의 사후지급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직월부터 잔여분이 매월 지급됩니다.

사후지급분 폐지는 2025.1.1 이후 지급분에 대한 일반 적용례이며, 2024년 이전 휴직자에 대해서는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의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이 모든 휴직자를 신규 규정 대상으로 일괄 처리하면서 경과 규정 대상의 잔여분이 누락된 사례입니다.

현행 §11의3 ①에 따라 일반 공무원은 월봉급액 100%이며 상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도 공무원)인 경우 §11의3 ② 1호 가목에 따라 1·2개월째 상한이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으로 단계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는 ② 2호에 따라 1~3개월째 300만원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② 1호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1·2개월째 25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까지 단계적 상한이 적용됩니다.

§11의3 ⑦에 따라 (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휴직일/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지급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