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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 개정 —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분 폐지와 경과 사례

2025년 1월 3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③·④이 삭제되며 육아휴직수당의 사후지급분(복직 후 잔여분 일시 지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부칙 일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신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이전 휴직 사례는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실의 처리 누락 시 5,383,510원 단위의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개정 시점

2025.1.3 (대통령령 제35182호)

§11의3 ③·④ 삭제, 사후지급분 폐지

분기 기준

휴직 시작일 2024.12.31 이전 / 2025.1.1 이후

부칙 제2조 일반 적용례

현행 일반 상한

1~3월 250만 / 4~6월 200만 / 7월~ 160만 (하한 70만)

§11의3 ①

6+6 부모육아휴직제

1·2월 250만 / 3월 300 / 4월 350 / 5월 400 / 6월 450만

§11의3 ② 1호 가목

감사 사례

경과 규정 대상 잔여분 매월 지급 누락 → 5,383,510원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⑤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62회 열람

tag 육아휴직수당 tag 사후지급분 tag 잔여분 tag 2025년 개정 tag 공무원수당규정 tag 복직 tag 6+6 부모육아휴직제 tag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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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2024년 11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2025년 9월에 ... check_circle 사후지급분이 폐지되었는데 왜 회의자료에서 5,383,510... check_circle 2025년 3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공무원의 첫 달 상한액... check_circle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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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공무원보수·수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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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육아휴직수당) — 2026.01.02 현행

§11의3 ① 일반 — 월봉급액 + 상한 + 하한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기간산정 비율상한액
1개월~3개월째월봉급액 100%250만원
4개월째~6개월째월봉급액 100%200만원
7개월째 이후월봉급액 80%160만원
모든 기간—하한 70만원

§11의3 ⑥ 지급기간 — 최초 1년 (원칙)

>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1의3 ⑦ 18개월 적용 케이스 (2025.1.3 신설)

>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되,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령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11의3 ③·④ 2025.1.3 삭제 — 사후지급분 제도 폐지

개정 사항 (대통령령 제35182호, 2025.1.3 공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③·④항이 2025년 1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두 항은 종전에 육아휴직수당의 일정 비율(통상 15%)을 휴직 중 지급하지 않고 보류했다가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의 근거 조항이었습니다.
종전 (2024년 이전)현행 (2025.1.3 이후)
§11의3 ③·④에 따라 사후지급분 보류·복직 후 일시 지급사후지급분 제도 폐지 (삭제됨)
복직 후 6·7개월차에 분할 지급되는 잔여분모든 수당이 휴직 중 매월 전액 지급 (§11의3 ① ②)

부칙 제35182호 제2조 (일반 적용례)

> 이 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2025.1.1 이후 휴직 시작자: 신규 규정(사후지급분 없음, 매월 전액 지급) 적용
→ 2024년 이전 휴직자(이미 사후지급분이 보류된 경우):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으로 처리 (복직 후 잔여분 매월 지급)

회의자료 ⑤ 사례 — 5,383,510원 미지급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종전 §11의3 ③·④이 적용된 2024년 이전 휴직자에 대한 복직 후 잔여분 매월 지급 누락 사례입니다. 학교 행정실이 종전 적용 대상자를 신규 규정(2025.1.1 이후) 대상자로 잘못 분류한 결과, 복직월부터 6개월·7개월차의 잔여분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리 원칙: 2024년 이전에 휴직을 시작한 공무원이 2025년 이후 복직한 경우, 부칙 경과 규정에 따라 종전 방식의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을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칙

시행규칙

수당·보수규정 별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11의3 ② —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 특례

② 1호 —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 두 번째 휴직자가 공무원)

> 가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한다.
> 나목: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6+6 부모육아휴직제 1·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
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11의3 ① 적용

② 2호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

> 가목: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 나목: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⑤·⑥ 부정 수령 제재

>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11의3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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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의 세부사항은 본 예규에 명시됩니다. 학교 행정실은 매년 1월 본 예규의 갱신 여부를 시·도교육청 인사·재정과를 통해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1. 휴직 시작일 확인 — 2025.1.1 전후 분기 (사후지급분 적용 여부 결정)

2. 복직 시점 확인 — 2024년 이전 휴직자가 2025년 이후 복직한 경우 경과 규정 적용

3. 6+6 부모육아휴직제 자격 — 같은 자녀에 대해 양 부모가 모두 공무원이며 두 번째 휴직자인지

4. 한부모 자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자 증빙

5. 18개월 연장 자격 — §11의3 ⑦ 각 호 (부모 각 3개월+, 한부모, 장애아 부모)

증빙 서류 권장

  • 휴직·복직 발령공문 (날짜 명시)

  • 배우자 공무원 증명 (6+6 부모육아휴직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 자녀 증명 (인사혁신처장 정한 기준)

  • 휴직 중 매월 산정대장 / 복직 후 잔여분 산정대장 (경과 규정 대상)
policy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휴직 기간 만료 후 30일 미신고 → 당연 복직 효력 상실

□□도 G 사무관이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35일이 경과한 시점에 복귀 신고를 하여 §65 ③에 따른 당연 복직 효력이 상실되었고, 임용권자가 별도 복직 처분을 거쳐 복직시키되 미신고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직위해제 → 적격 통과로 복직

중앙부처 E 고위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적격심사 요구를 받아 §73의3 ①5호 직위해제(봉급 70%·3개월 후 40%) 처분되었으나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직위해제 종료된 사례

gavel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비위 수사 중 직위해제(§65의3 ①4호) → 무혐의로 복직

○○시 D 주무관이 직무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65의3 ①4호(중대 비위·정상 업무수행 곤란) 사유 직위해제(봉급 50%)되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되어 즉시 복직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육아휴직 급여 복직 후에도 계속 수령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도청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를 2개월간 추가로 수령하여 부정 수급 판정을 받고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음

gavel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제73조(부정 수급),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제65조(휴직의 효력)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제73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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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실무절차

공무원 휴직 신청 및 복직 절차 가이드

공무원 휴직은 사유에 따라 의무휴직과 임의휴직으로 구분되며, 기간·처우·복직 요건이 다릅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휴직 사유 확인: 해당하는 휴직 유형과 법령 요건 사전 검토
  • check_circle 증빙서류 준비: 의료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사유별 증빙 준비

1 Step 1: 휴직 유형 결정

  1. 1

    질병휴직: 1년 이내(공무상 3년), 본봉의 70%(공무상 100%) 지급

  2. 2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최초 1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3. 3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무급

  4. 4

    유학·파견 등 임의휴직: 소속 기관장 허가 사항

2 Step 2: 휴직 신청

  1. 1

    인사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휴직원을 작성합니다.

  2. 2

    의무휴직 사유는 요건 해당 시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3. 3

    휴직 처분 발령 전 인사기록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4. 4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3 Step 3: 휴직 기간 중 관리

  1. 1

    휴직 기간 중 연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

    승진 소요연수 산입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3. 3

    2회 이상 연장 시 매번 증빙서류를 갱신 제출합니다.

  4. 4

    휴직 중 타 직장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4 Step 4: 복직 처리

  1. 1

    복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2. 2

    질병휴직의 경우 근무 가능 소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3. 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 또는 동등 직위로 배치합니다.

  4. 4

    복직 발령 처리 후 보수 지급을 재개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위법으로 중징계 대상
  • ·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사유
  • · 휴직 중 허가 없이 영리 업무 종사 시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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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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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체결 사유를 명시하는 필수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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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업체로부터 징구하는 가격 견적서

1인/2인 이상 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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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조서

예정가격 산출 근거 문서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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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조서

납품/용역 완료 검수 확인서

대금지급 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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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실무 도구

fact_check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자동 분석 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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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bal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지 서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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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계약일반조건, 입찰집행기준 등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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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나라장터 (G2B)
조달청 수의계약 매뉴얼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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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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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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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1. 결론 — 사후지급분은 폐지, 그러나 경과 규정에 주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③·④이 2025년 1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종전의 "사후지급분"(휴직 중 일정 비율을 보류했다가 복직 후 매월 잔여분으로 지급)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35182호 제2조 일반 적용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으로 정하고 있어, 2024년 이전에 휴직을 시작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방식의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을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회의자료 ⑤ — 5,383,510원 미지급 사례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종전 사후지급분(2024년 이전 휴직자)에 대한 복직 후 6·7개월차 잔여분 매월 지급이 누락되어 약 5,383,510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 2025.1.3 개정 이후 모든 휴직자에 대해 사후지급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일괄 처리한 결과, 종전 적용 대상자(경과 규정)도 함께 누락된 것이 원인입니다.
학교 행정실은 휴직 발령공문의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분기해야 합니다.
휴직 시작일적용 규정
2024년 12월 31일 이전종전 §11의3 ③·④ — 사후지급분 매월 지급 그대로 진행
2025년 1월 1일 이후현행 §11의3 — 사후지급분 없음, 휴직 중 매월 전액 지급

3. 현행 육아휴직수당 산정 (2025.1.1 이후 휴직자)

일반 (§11의3 ①)


  • 1~6개월: 월봉급액 100%, 상한 250만원(1~3월) → 200만원(4~6월)

  • 7개월~: 월봉급액 80%, 상한 160만원

  • 모든 기간 하한: 7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11의3 ② 1호)


같은 자녀에 대해 양 부모가 모두 공무원이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공무원에게 단계적 상한 적용:
  • 1·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 7개월~12개월(또는 18개월): §11의3 ① 적용


한부모 (§11의3 ② 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공무원:
  • 1~3개월: 월봉급액 100%, 상한 300만원

  • 4개월~12개월(또는 18개월): §11의3 ① 적용


18개월 적용 케이스 (§11의3 ⑦)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4. 학교 행정실 처리 절차

휴직 신청 접수 시 다음 5단계로 처리해야 누락·과다 지급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휴직 시작일 분기 — 2024년 이전(경과)/2025년 이후(현행)

2. 자격 확인 — 일반/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18개월 적용

3. 상한·하한 산정 — 매월 별도 산정대장 작성

4. 에듀파인 코드 입력 — 일반/6+6/한부모 코드 분리, 경과 규정 대상은 사후지급분 코드 별도

5. 복직 시점 검증 — 경과 규정 대상이 복직한 경우 잔여분 매월 지급 자동 처리 여부 확인

5. 부정 수령 환수

§11의3 ⑧에 따라 부정 수령 시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5년 시효 내 환수가 가능하므로 산정 근거 서류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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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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