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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산식과 월 57시간 한도, 평일 -1시간 산정 룰, 부정 수령 5배 가산, 현업공무원 적용 차이, 퇴직월 특례 연계까지 실무 정리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회 열람

tag 시간외근무수당 tag 시간외수당 tag 초과근무수당 tag 야간근무수당 tag 휴일근무수당 tag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tag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tag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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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시간외근무 필요] --> B[부서장 사전 근무명령 결재]
  B --> C{1일 4시간·월 57시간 한도}
  C -->|초과| D[원칙 미인정<br/>현업·재난·불가피 예외]
  C -->|이내| E[근무 수행]
  E --> F[e-사람·자체 시스템<br/>분 단위 실적 입력]
  F --> G[확인대장 서명]
  G --> H{근무일 구분}
  H -->|평일| I[해당 시간 -1시간 공제]
  H -->|토·공휴일| J[해당 시간 그대로]
  I --> K[월별 합산]
  J --> K
  K --> L{1일 합계 1시간 미만}
  L -->|미만| M[해당 일 합산 X]
  L -->|이상| N[월 합계에 합산]
  M --> O[월 합계 1시간 미만 절사]
  N --> O
  O --> P[봉급기준액 × 1/209 × 150%<br/>= 시간당 단가]
  P --> Q[정액분 10h + 실적분 차감 후 지급]
  Q --> R{부정수령 적발?}
  R -->|없음| S[정상 지급 종료]
  R -->|적발| T[5배 가산 징수<br/>+ 1년 근무명령 미발령]
  T --> U{2회 이상}
  U -->|예| V[인사·징계위 징계의결 요구]
  U -->|아니오| W[근무명령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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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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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기타 경미

신규임용·휴직월 정액분 일할 누락 — 100% 지급

○○구청에서 신규임용·복직·휴직 발생 월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월 10시간)을 15일 기준 일할 적용 없이 100% 지급해온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인원 환수 및 산정 규칙 시정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운영지침(15일 기준 일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출장 중 시간외근무 중복 청구 — 여비와 시간외 동시 수령

□□도 J 주무관이 동일 일자 출장(출장여비 정산 완료)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도 함께 청구하여 중복 수령한 사례로 환수 처분과 별도 변상 책임이 부과됨

gavel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무원 여비 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평일 시간외근무 -1시간 공제 누락 — 시스템 산정 오류

△△시 자체 시간외근무 산정 시스템이 평일에도 -1시간 공제(의무 점심·휴식분) 적용 없이 그대로 계산하도록 설정되어 약 18개월간 기관 전체 평일 시간외근무수당이 과지급되었고, 시스템 정정 후 평균 1인 약 21만원씩 환수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사후 시간외근무명령 결재 — 사전 결재 원칙 위반

○○군청 일부 부서에서 시간외근무를 먼저 수행한 뒤 사후에 일괄 결재하는 관행이 누적되어 감사에서 적발, 해당 분기 시간외근무수당 일부 환수 및 결재 시스템 사전 결재 강제 설정 시정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운영지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30원·721,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 ...

gavel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정액분 15일·방과후수업 중복·자율학습감독 확인대장

○○중학교는 8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근무일수 15일 미만임에도 감액하지 않고 16,720원 과다지급. ○○고등학교·△△고등학교는 3~4년간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수당으로 보상받은 교사들에게 총 401,430원·721,58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중복 지급. ○○고등학교는 자율학습감독(매일 18:00~22:00) 초과근무확인대장에 ① 일부내역(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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