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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호봉 오인정 — 교육청 외 사기업·계약직 경력의 산입 금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 및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경력만 합산됩니다. 교육청 소속이 아닌 사기업·연구기관 등 일반 계약직 경력을 잘못 산입하면 회의자료 ②처럼 1,008,200원 과다 지급으로 5년 시효 환수 대상이 됩니다. Phase A #1 (호봉 누락·과소)의 대칭 사례입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산입 가능 경력

국가·지방 공무원 / 자격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 사립학교 보고 교원 / 자격 갖춘 보육교직원

별표 22 1·2

산입 불가 경력

사기업·연구기관 비공무원·학원·자격 미충족 보육·자원봉사

별표 22 어느 항목에도 미해당

회의자료 ② 사례

사기업 계약직 경력 오인정 → 1,008,200원 과다 (5년 환수)

2026-04 시·도교육청

환수 범위

단순 환수 (과다 지급액만), 5년 시효

부정 수령(본인 귀책) 시 5배 가산 + 징계

근거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④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시행 2026.01.02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회 열람

tag 정근수당 tag 호봉 산정 tag 호봉경력 tag 오인정 tag 과다 지급 tag 환수 tag 사기업 경력 tag 계약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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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_circle 임용 직전에 5년간 다닌 사기업 경력을 호봉에 넣을 수 있나요? check_circle 공공기관에서 일했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호봉에 들... check_circle 학교 행정실 처리 오류로 정근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 check_circle 본인이 사기업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잘못 기재해서 호봉이...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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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 — 정근수당 근무연수 산정 (한정 조항)

교육공무원 — 별표 22 경력환산율표 적용

>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 — 공무원 경력만 합산 (한정)

> …그 밖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핵심 원칙 — 공무원 또는 자격 갖춘 교육공무원 경력만

경력 종류호봉 산입 여부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합산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합산
자격증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별표 22 1.가)✅ 100% 이내 환산
사립학교 관할청 보고 교원 (별표 22 1.나)✅ 100% 이내 (미보고 시 50%)
사기업·연구기관·일반 계약직 등❌ 산입 불가 (인사혁신처장 인정 경력 한정)
무자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 갖춘 경우만 별표 22 1.마 100% 이내)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직접 조회 (2026-04-29).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 교원 경력 환산율 (자격·기관 한정)

별표 22는 정근수당·봉급 호봉 산정의 기초인 경력환산율표입니다. 한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호봉 오인정·과다 지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교원 경력 (가목·나목·마목·바목)

가. 자격증 + 「초ㆍ중등교육법」 등 자격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교육기관 근무)100% 이내
단서: 자격증 종류와 근무 학교 불일치 기간제 교원80% 이내
단서: 관할청 미보고 사립학교 교원50% 이내
나. 「사립학교법」 관할청 보고 사립학교 교원 (자격증)100% 이내
마. 자격증 갖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시·군·구청장 임면 보고)100% 이내
바.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제외) + 어린이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80% 이내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경력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대체역 포함)100%
가. 단서: 봉급을 받지 않은 공무원·통상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비상근 공무원제외
가. 단서: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군간부후보생제외
나. 고용직공무원80%

산입 불가 경력 (회의자료 ② 핵심)

다음 경력은 별표 22에 명시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봉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업 일반 직원 경력 (계약직·정규직 무관)

  • 연구기관 비공무원 경력 (공무원 신분 아닌 경우)

  •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이 아닌 학교 외 강사·조교 등 경력 중 자격 미충족

  • 학원·과외·기타 사교육 강사 경력

  • 봉급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인턴 경력 (별표 22 2. 가목 단서)


회의자료 ② 사례 — 1,008,200원 과다 지급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한 학교가 교육청 소속이 아닌 사기업·연구기관 등 일반 계약직 경력을 호봉에 산입하여 정근수당이 1,008,200원 과다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호봉 1호 이상 잘못 산정된 결과 매년 1·7월 정근수당 + 매월 봉급이 동시에 과다 지급되었으며, 누계 5년치가 모두 환수 대상이 됩니다.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의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범위와 호봉 산정 세칙은 본 예규에 명시. 학교 행정실은 매년 1월 갱신 여부 확인 후 다음 사항을 점검.

호봉 산정 시 검증 절차 (3단)

1. 법적 근거 확인 — 산입 후보 경력이 「국가공무원법」 §2 또는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인지, 또는 별표 22 1.가~바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2. 증빙 서류 검증 — 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등으로 자격·소속·기간 검증

3. 시·도교육청 인사부서 회신 — 모호한 케이스는 반드시 회신 받아 확정

환수 절차 — §15 ⑧과 비교

구분부정 수령 (본인 귀책)행정 처리 오류 (학교 행정실 귀책)
환수 범위5배 가산 환수 (§15⑧, 시간외수당)단순 환수 (과다 지급액만)
시효5년5년
본인 신고 의무의무의무 (오류 인지 시)
정근수당의 부정 수령 5배 가산 조항은 §7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공무원법」 §47 ③에 따른 부정 수령 환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 처리 오류라도 산정 근거 서류 보존(5년)이 필수입니다.

증빙 보존

  • 호봉 산정 결정서 (시·도교육청 인사부서 회신 첨부)

  • 모든 산입 경력의 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 산정대장 (호봉별 환산율 명시)

  • 5년 이상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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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32 — 기간제교원의 신분 (참고)

>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기간제교원 vs 사기업 계약직 — 명확한 구분

구분정근수당 호봉 산입 여부
「교육공무원법」 §32 기간제교원✅ 별표 22 1.가에 따라 100% 이내 환산
「사립학교법」 §54의4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별표 22 1.나 (관할청 보고 시 100%)
사기업·연구기관 일반 계약직❌ 산입 불가
학원 강사 (자격 미충족)❌ 산입 불가
기간제교원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케이스이므로, 별표 22 1.가의 자격·교육기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사기업·연구기관 일반 계약직은 별표 22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Phase A #1과의 관계

본 토픽 (#5)은 Phase A #1 (`edu-allowance-temp-teacher-tenure`)의 대칭 사례입니다.
토픽사례 유형회의자료
#1호봉경력 누락 → 과소 지급 (200만원대)①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 미반영
#5 (본 토픽)호봉경력 오인정 → 과다 지급 (100만원대)② 사기업·계약직 경력 잘못 산입
학교 행정실은 두 사례 모두 NEIS 인사기록 + 임용공문 + 재직증명서 3종 교차 검증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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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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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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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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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1. 결론 — 공무원·자격 갖춘 교원 경력만 호봉에 산입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 ④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는 정근수당의 기초인 호봉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경력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경력과 자격증을 갖춘 교육공무원·기간제 교원 경력으로 한정합니다. 사기업·연구기관·학원 등 일반 계약직 경력은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잘못 산입하면 정근수당이 과다 지급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

2. 회의자료 ② — 1,008,200원 과다 지급 사례

2026-04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에서 한 학교가 신규 임용 공무원의 임용 직전 사기업 계약직 경력을 호봉에 잘못 산입하여 정근수당이 약 1,008,200원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이 NEIS 인사기록 입력 시 사기업 경력을 별표 22 2. 가목(국가·지방공무원 경력)으로 분류한 것이 원인입니다.

Phase A #1과의 차이

사례방향발생 원인검증 절차
Phase A #1 (회의자료 ①)과소 지급호봉경력 누락 (직전 6개월 관내 타학교)NEIS 인사기록 + 임용공문 교차
Phase A #5 (회의자료 ②)과다 지급호봉경력 오인정 (사기업·계약직 산입)별표 22 분류 + 시·도교육청 회신
두 사례는 동일한 호봉 산정 절차에서 발생하지만 방향이 반대이며, 학교 행정실은 양 방향 모두 매월 산정 시점에 검증해야 합니다.

3. 산입 가능 경력의 범위

학교 행정실이 호봉 산정 시 산입 가능한 경력은 다음 5가지 카테고리뿐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별표 22 2.가, 100%)

- 행정·기술·연구·지도 등 일반직, 특정직(법관·검사·경찰·소방·군인 등), 별정직 포함
2. 「지방공무원법」 §2 공무원 경력 (별표 22 2.가, 100%)

3. 「교육공무원법」 §2 교육공무원 + §32 기간제 교원 (별표 22 1.가, 100% 이내)

- 자격증 일치 시 100%, 불일치 시 80%, 사립 미보고 시 50%
4. 「사립학교법」 관할청 보고 사립학교 교원 (별표 22 1.나, 100% 이내)

5. 자격증 갖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특수학교 자격자 (별표 22 1.마·바, 80~100%)
이 외의 경력 — 사기업, 연구기관 비공무원, 학원 강사, 사교육, 봉사·인턴, 무자격자 — 은 모두 산입 불가입니다.

4. 행정 처리 오류 환수 — 단순 환수, 5년 시효

본인의 부정 신고가 아닌 학교 행정실의 처리 오류로 과다 지급된 경우라도 환수 대상입니다. 다만 부정 수령이 아니므로 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과다 지급액만 단순 환수됩니다(시간외수당 §15⑧의 5배 가산 조항과 비교 시 차이). 5년 시효 내에 환수가 가능하므로, 학교 행정실은 호봉 산정 결정서·증빙 서류를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이 잘못 신고한 경우(예: 자신의 사기업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거짓 기재)는 「국가공무원법」 §47 ③에 따라 5배 가산 환수 + 징계 사유가 됩니다.

5. 학교 행정실 예방 절차

1. 신규 임용 시점에 호봉 산정 결정서 작성 — 모든 산입 경력을 별표 22 항목별로 분류·기재

2. 모호한 경력은 시·도교육청 인사부서 회신 — 사기업·연구기관·학원 등 비전형 경력은 반드시 회신 받기

3. NEIS 인사기록 카드의 호봉경력 항목 5년 보존 + 임용공문·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첨부

4. 매년 1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갱신 여부 확인 — 인정 경력 범위 변경 가능성

5. 호봉 정정 발생 시 정근수당·봉급·각종 수당 모두 동시 정정 + 소급 환수·소급 지급 절차 진행
호봉 1호 차이만으로도 누계 수십~수백만원 단위의 과다·과소 지급이 발생하므로, 학교 행정실의 호봉 산정은 정근수당 외 모든 보수·수당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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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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