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상한 —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일반 분기

자동은 아닙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② 1호의 자격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같은 자녀에 대해 (2)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3)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을 배우자 소속기관에서 회신받아 학교 행정실이 검증해야 합니다.

월 250만원입니다. 일반은 §11의3 ① 4~6월 상한 2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② 1호 가목에 따라 6개월째 450만원이 적용됩니다. 1~6개월 누계로 보면 일반 1,350만(250×3+200×3) vs 6+6 2,000만(250+250+300+350+400+450)으로 약 650만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11의3 ② 2호 한부모 상한(1~3월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사실상의 한부모라도 법적 인정이 없으면 일반 상한 §11의3 ①이 적용됩니다.

§11의3 ⑦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3)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자격 미충족 시 12개월 한도이며, 13~18개월차 지급액은 부정 수령으로 환수됩니다.

예. §11의3 ⑧에 따라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며, 본인의 부정 수령이 아니더라도 단순 환수가 진행됩니다(부정 수령 5배 가산은 본인 귀책 시에만 적용). 학교 행정실은 매월 산정 시점에 자격을 재확인하여 처리 오류를 사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