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오산정 — 병역 기간 중복 산입으로 과다 지급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정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퇴직수당 산정 전 다음 사항을 인사기록카드와 대조하여 확인하세요:

• 임용 전 군복무 기간: 별도 합산 신청 없이는 재직기간 산입 불가


• 중간에 공직 이탈 후 재임용 기간: 공백 기간 제외 여부 확인


• 무급 휴직 기간: 육아·질병 외 무급 휴직은 산입 비율 주의

2. 공무원연금공단 조회 활용

퇴직수당 산정 시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직기간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인사기록카드와 대조하세요. 공단에서 관리하는 재직기간이 공식 기준이므로, 차이가 있으면 공단에 문의 후 처리해야 합니다.

3. 신규 담당자 인수인계 강화

퇴직수당, 퇴직급여 산정 업무는 복잡한 법령 적용이 필요하므로 담당자 교체 시 반드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고, 처음 처리하는 건은 상급자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사건 개요

○○시 인사과는 2024년 3월 퇴직하는 공무원 L씨(6급, 재직 28년)의 퇴직수당을 산정하면서 L씨가 공무원 임용 전 복무한 군복무 기간 24개월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군복무 기간은 이미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에서 제외된 기간으로, 퇴직수당 산정에도 포함할 수 없어 총 137만원이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경위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정 원칙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67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르면 퇴직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실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간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기간 | 근거 |
|------------|------|
| 임용 전 군복무 기간 (단, 별도 합산 신청 기간 제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 |
| 공무원 재직 중 징계로 인한 정직·직위해제 기간 (일부)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 |
| 무급 휴직 기간 (질병·육아 외) | 공무원보수 업무지침 |

오산정 발생 경위

• L씨는 임용 전 군복무(1994~1996년, 24개월) 경험


• 군복무 기간은 공무원 임용 전으로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불가


• 인사과 담당자(신규 발령 1개월차)가 인사기록카드의 "군복무 기간" 항목을 재직기간에 자동으로 포함시키는 실수


• 전임 담당자 인수인계 미흡으로 오류 발견 지연

과다 지급 산정

| 구분 | 정상 산정 | 오산정 | 차액 |
|------|---------|------|------|
| 기준 재직기간 | 28년 | 30년 | +2년 |
| 퇴직수당(월 기준액 × 재직기간 × 비율) | 2,583만원 | 2,720만원 | +137만원 |

감사 결과

• 담당 인사과 직원: 주의 처분 + 공무원연금 제도 전문교육 이수 명령


• L씨에게 137만원 환수 통보 (L씨 자진 반환)


• ○○시 최근 3년간 퇴직수당 산정 내역 전수 재검토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