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
계약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감사 사례와 대응 방법
회계 분야 총 43개 사례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고등학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이자를 2016년부터 학교회계로 수입 처리하지 않고 이월 보관, 외부장학금·시설수리비 등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이 아닌 경비를 수납·집행, 2009년부터 경기교총회비 등을 이월 보...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초등학교에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수입·지출)함.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 사용목적 위반·운용계획 미수립
학교발전기금 기탁금을 집행하면서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집행. 학교운동부 관련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 전출 없이 발전기금에서 직접 집행. 학생복지 지원을 위해 기탁된 발전기금을 학생 화...
학교운영위원회 인수인계 부적정 —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 교체
○○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출납명령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매년 교체되었음에도 학교발전기금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음.
세입금 불납결손 처리 부적정 — 시효 미소멸 미수납액 결손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미수납액 2,447,940원을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회계연도에 불납결손처리 함.
적립금 운용 부적정 — 적립계획 미수립·세입세출외현금 미관리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적립금 운영 시 적립계획의 변경 절차 없이 적립규모를 초과하여 적립했고, 적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적립을 했으며, 적립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적립·관리하지 않고 별도의 학교명의 통장에...
수익자부담경비 미편입·직접 사용 — 별도 계좌·학생 직접 납부
○○고등학교에서 학교회계 대표계좌 이외에 통학버스 이용료·AP 응시료 수납을 위해 학교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 수익자부담경비로 학교회계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직접 사용했고, 통학버스 이용료 계좌는 통학버스 용...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부적정 — 정산 미공개·집행잔액 미반환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수익자부담경비(돌봄교실 간식비·학생우유비 등)를 집행한 후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함.
신용카드 자체점검 부적정 — 2년 9개월간 분임재무관 보고 누락
○○직속기관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해 매월 1회 이상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20××.5월~20$$.2월(2년 9개월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자체점검 보고를 하지 않음.
신용카드 대금계좌 관리 부적정 — 밀어내기 납부·개인 입금·14개월 미입금
○○고등학교에서 카드청구대금과 실제 카드통장 잔액이 불일치하는데도 정정하지 않고 카드대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납부, 통장잔액이 부족해 카드 청구대금이 완납되지 않자 지출담당직원이 2회에 걸쳐 900,000원을 ...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 개인카드 선사용·포인트 미세입조치
○○고등학교에서 소속 직원의 피복을 구입하면서 지출담당자 본인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 ○○초등학교에서 20××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대부분 ‘교장실 운영(일반업무추진비)’ 예산 항목으로 식사 및 내빈...
상품권 관리 부적정 — 사전 일괄구매·인수인계 누락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시상품 구입을 이유로 불특정 시기에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용한 후, 상품권이 소진되면 다시 1,000,000원 상당의 문화...
회계질서 문란 — 계약 전 공사 진행, 사후 소급계약·변경계약 남용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내부시설공사를 하면서 계약체결 전인 20××.2월 말경 ㈜△△△△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고,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20××.3.25.에 계약금액 19,954,000원·준공일 20××.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 종료 후 소급 지출원인행위
○○고등학교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로 소급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해 지출함. ○○중학교에서 20××회계연도에 26건 245,104,026원, 20$$회계연도에 31건 216,496...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중복 적용 — 타 기관 동일인 이중 공제
○○군 총무과에서 연말정산 처리 시 소속 공무원 P씨의 부양가족(모친)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타 공무원(동생)의 연말정산에서도 동일하게 공제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중 공제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현금화 허용 — 사용 가능 항목 외 사용 방치
△△도 인사과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운영 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가맹점 이용을 묵인하거나 사후 확인을 하지 않아 총 37명이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되고, 행정안전부 지...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 오산정 — 병역 기간 중복 산입으로 과다 지급
○○시 인사과에서 퇴직 공무원 L씨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군 복무 기간 2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오류를 범하여 퇴직수당을 137만원 과다 지급하고 환수 조치함
warning 심각도별 보기
shield 감사 대비 핵심
- check_circle 근거 법령과 조항 번호를 정확히 기재
- check_circle 결재 과정에서 검토 의견 반드시 첨부
- check_circle 금액 기준은 부가세 포함/미포함 구분
- check_circle 기한 준수 여부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