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실무 핵심 포인트

1.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비율 차이

• 병역·공무상 질병 → 전 기간 산입


• 일반 질병 → 일부 제한


• 육아휴직 → 첫 1년 + 둘째 자녀부터 전 기간


• 민간근무휴직 → 산입 제한

2. 복직 시 본인 확인 필수

복직 직후 봉급명세서·호봉을 직접 확인하고 누락 시 즉시 이의 제기. 인사부서 자동 처리에만 의존하면 누락 위험.

3. 사유별 증빙 첨부

병역(전역증·복무기간증명서), 질병(공무상 또는 일반 진단서 구분), 육아(자녀 등본·재학증명) 등 증빙 첨부가 산입 처리의 근거.

4. 매년 보수규정 갱신 확인

산입 비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인사혁신처 예규 등에서 매년 갱신될 수 있으므로 복직 직전 현행 기준 확인.

사건 개요

△△시 I 주무관(8급)은 「지방공무원법」 §63 ①2호 병역휴직(현역 군복무) 2년을 마치고 복직하였습니다. 병역휴직은 휴직 사유 중 전 기간 호봉 산입 대상이지만, 인사부서가 산입 처리를 누락하였습니다.

경위

병역휴직 단계

• 「지방공무원법」 §63 ①2호 병역휴직 신청·승인


• 휴직 기간: 18개월(현역 군복무)


• 전역증·복무기간증명서 인사부서 제출

복직 처리

• 전역일 기준 30일 이내 복귀신고 → 당연 복직(§65 ③)


• 원직위 동일 직급 배치


• 보수 재산정 시 휴직 기간 18개월을 호봉 미산입 처리 ← 오류

본인 이의 제기

• 복직 후 첫 봉급명세서 확인 → 호봉 변동 없음(휴직 전 호봉 유지)


• 본인이 인사부서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병역휴직 전 기간 호봉 산입) 근거로 이의 제기


• 인사부서 재검토 → 호봉 산입 누락 인정

정정 처리

• 휴직 기간 18개월 호봉 산입 처리


• 호봉 1단계 승급 정정


• 복직일 기준 보수 차액 소급 지급(약 280만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9 등 호봉 재산정 절차 이행

인사부서 후속 조치

•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체크리스트 정비


• 복직 시 사유 확인 절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