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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요건, 재직 기간별 지급률, 계산 공식 완벽 정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차이, 연금법 적용 제외자의 일시금 처리까지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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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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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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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공무원 퇴직수당의 법적 근거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연금·일시금)와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 요건:

①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②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③파면의 경우 1/2 감액 지급 (해임 이하는 전액 지급)

재직 기간별 지급률

재직 기간	지급률
1년 이상 ~ 5년 미만	봉급월액의 50% × 재직연수
5년 이상 ~ 10년 미만	봉급월액의 75% × 재직연수
10년 이상	봉급월액의 100% × 재직연수

※ 봉급월액: 퇴직 당시 기준 봉급(호봉별 봉급표 금액)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퇴직수당 계산 예시

계산 공식

퇴직수당 = 퇴직 당시 봉급월액 × 지급률(%) × 재직연수

예시 1 — 재직 3년, 봉급월액 250만원:
2,500,000 × 50% × 3 = 3,750,000원

예시 2 — 재직 7년, 봉급월액 300만원:
3,000,000 × 75% × 7 = 15,750,000원

예시 3 — 재직 15년, 봉급월액 350만원:
3,500,000 × 100% × 15 = 52,500,000원

재직 기간 산정 방법

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계산

휴직 기간: 원칙적으로 재직 기간 포함 (단, 무급 휴직·징계에 의한 정직은 제외 가능)

군 복무 기간: 별도 규정에 따라 일부 합산 가능

1년 미만 잔여 월수는 일할 계산 적용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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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지급 제외 및 감액

지급 제외·감액 사유

퇴직 사유	지급 여부
의원면직(자진퇴직)	전액 지급
정년퇴직	전액 지급
해임	전액 지급
파면	1/2 감액 지급
재직 1년 미만 퇴직	지급 없음

퇴직수당 vs 퇴직급여(연금) 비교

구분	퇴직수당	퇴직급여(연금)
근거	퇴직수당 규정	공무원연금법
재원	국가·지자체 부담	공무원연금공단
지급 방식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시기	퇴직 즉시	퇴직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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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사례

1. 파면 후 소청 인용 시 퇴직수당 소급 지급 여부

[질의] 파면 처분을 받아 퇴직수당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퇴직수당을 소급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점은 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연 5%)를 가산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213)

2.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기존 퇴직수당 반납 방법

[질의] 퇴직 후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수당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회신]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기지급 퇴직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이 곤란한 경우 최대 24개월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 중에는 보수에서 월별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급여-0087)

3.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기준

[질의] 시간선택제 전환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수당 산정 시 기준소득액은 전환 전 전일제 근무 기간과 전환 후 시간선택제 기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요.

[회신] 퇴직수당 산정 기준소득액은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 기준소득액을 적용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기준소득액(시간선택제 적용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합니다. 다만, 전일제 및 시간선택제 재직기간은 각각의 근무시간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급여-0445)

4. 의원면직 후 재임용 시 이전 재직기간 합산 가능 여부

[질의] 의원면직으로 퇴직수당을 수령한 후 5년 뒤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 신청할 수 있는지요.

[회신]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재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청 시 기수령한 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퇴직 시에는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산정합니다. 합산 신청은 재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급여-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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