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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

Q: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수당은 퇴직 시 지급되는 일시금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별도 급여체계(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둘은 별개 제도로 퇴직 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Q: 퇴직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또는 사망)할 때 지급되며, 재직 기간이 길수록 지급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1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면 퇴직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규정에 따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인사부서에서 확인하세요.

Q: 파면·해임 시에도 퇴직수당을 받나요?

해임 이하의 처분은 퇴직수당이 전액 지급되지만, 파면의 경우 2분의 1이 감액 지급됩니다. 다만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퇴직수당을 소급 지급합니다.

Q: 명예퇴직하면 퇴직수당 외에 추가로 받는 게 있나요?

명예퇴직수당(명퇴금)은 퇴직수당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명예퇴직 신청이 승인되면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요건, 재직 기간별 지급률, 계산 공식 완벽 정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차이, 연금법 적용 제외자의 일시금 처리까지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급 요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1항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별 지급비율(봉급월액 아님)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2항·시행령

지급비율 특성

재직기간 구간별 차등(시행령 계산식, 기준소득월액 매년 변동)

구체 비율은 공무원연금공단 확인

급여 제한

파면·금고 이상 형 확정·횡령 등 해임 시 시행령에 따라 일부 감액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

verified 2026.06.03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41회 열람

tag 공무원 퇴직수당 tag 퇴직수당 계산 tag 재직기간 tag 퇴직급여 tag 공무원연금 tag 퇴직수당 지급률 tag 공무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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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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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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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공무원보수·수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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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62조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62조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제62조제1항).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일시금)와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 요건

①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②파면의 경우 2분의 1 감액 지급(해임 이하는 전액 지급)

퇴직수당 산정 방식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2항의 계산식(대통령령 위임)에 따라 산출합니다.

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 구간별 지급비율

지급비율은 재직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구간별 비율(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약 6.5%부터 장기재직 시 최대 약 39%까지)입니다.

산정 기준은 봉급월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공무원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구체적 지급비율과 계산식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소속 기관 인사·급여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령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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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산정 구조

계산 구조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 구간별 지급비율

재직기간이 길수록 지급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약 6.5% → 장기재직 시 최대 약 39%).

기준소득월액은 직전 연도 공무원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산정·공단 고시됩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 산정 방법

임용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계산

휴직 기간: 원칙적으로 재직 기간 포함(단, 무급 휴직·징계에 의한 정직 등은 제외될 수 있음)

군 복무 기간: 별도 규정에 따라 일부 합산 가능

1년 미만 잔여 월수는 일할(월할) 계산 적용

※ 정확한 지급비율표·계산식과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칙

시행규칙

수당·보수규정 별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퇴직수당 지급 제외 및 감액

지급 제외·감액 사유

퇴직 사유	지급 여부
의원면직(자진퇴직)	전액 지급
정년퇴직	전액 지급
해임	전액 지급
파면	1/2 감액 지급
재직 1년 미만 퇴직	지급 없음

퇴직수당 vs 퇴직급여(연금) 비교

구분	퇴직수당	퇴직급여(연금)
근거	퇴직수당 규정	공무원연금법
재원	국가·지자체 부담	공무원연금공단
지급 방식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시기	퇴직 즉시	퇴직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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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복무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퇴직수당 업무처리 지침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6조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월 기준소득액의 6.5%에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6.5%에서 15%까지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며, 20년 이상인 경우 월 기준소득액의 39%에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단, 상한액 적용).

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①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 ②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자(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급 지급), ③ 퇴직급여 전액 지급 정지 대상자. 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퇴직수당 처리 기준
지방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퇴직급여법」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지급한다. 재직기간 산정 시 군 복무 기간(현역·보충역 등)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나, 병역법에 따른 복무는 별도 합산 규정 검토 필요.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각각 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사혁신처 지침] 퇴직수당 분할지급 및 환수 기준
퇴직 후 재임용되어 재직기간이 합산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은 재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 시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퇴직수당 환수 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악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원금에 이자를 가산한다.

유권해석 사례

1. 파면 후 소청 인용 시 퇴직수당 소급 지급 여부

[질의] 파면 처분을 받아 퇴직수당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퇴직수당을 소급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점은 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연 5%)를 가산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213)

2.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기존 퇴직수당 반납 방법

[질의] 퇴직 후 재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수당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회신]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기지급 퇴직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반납이 곤란한 경우 최대 24개월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 중에는 보수에서 월별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급여-0087)

3.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기준

[질의] 시간선택제 전환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수당 산정 시 기준소득액은 전환 전 전일제 근무 기간과 전환 후 시간선택제 기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요.

[회신] 퇴직수당 산정 기준소득액은 퇴직 전 최근 3개월 평균 기준소득액을 적용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후 퇴직하는 경우 최종 기준소득액(시간선택제 적용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합니다. 다만, 전일제 및 시간선택제 재직기간은 각각의 근무시간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급여-0445)

4. 의원면직 후 재임용 시 이전 재직기간 합산 가능 여부

[질의] 의원면직으로 퇴직수당을 수령한 후 5년 뒤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 신청할 수 있는지요.

[회신] 「공무원 퇴직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재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청 시 기수령한 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퇴직 시에는 합산된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산정합니다. 합산 신청은 재임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급여-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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