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visibility
0회
특수업무수당·교직가산금 지급 부적정 — 공로연수·NEIS 보직 설정 착오
지적사항
○○고등학교는 시설관리6급 공무원이 공로연수(파견근무) 중임에도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300,000원을 과다지급함. ○○초등학교 외 6교는 NEIS 보직구분 설정 착오로 교직가산2(보직교사) 미지급 대상에게 과다지급하거나 일할계산 착오로 과소지급해 총 2,524,500원 과오지급. ○○초등학교 외 22교는 교직가산4(학급담당) 미지급 대상에게 과다지급하거나 일할계산 착오로 총 8,788,860원 과오지급.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파견기간 30일 이상이면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지급 불가.
-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 월 70,000원.
-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담임): 월 130,000원.
silmu 실무 포인트
공로연수·교육훈련파견 등 30일 이상 파견은 NEIS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으므로 보직 변경일에 행정실 수동 검증 필요.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특수업무수당·교직가산금은 NEIS 보직구분 설정에 따라 자동 산정되므로 보직 변경 시점의 NEIS 입력 정확도가 직접적인 지급 정확도로 연결됩니다.
처분
현지조치, 관련자 주의, 과소지급액 추가 지급 및 과다지급액 회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