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요건 미충족 시 계약금액 증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위반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물가변동 조정 3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산정 기준일 올바른 적용

• 기준일: 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일)


• 착오 주의: 계약 체결일≠입찰일 (통상 2~4주 차이)

신청 수리 전 확인 절차

사건 개요

★★시 도시개발과는 2022년 12월 G건설(주)와 도심 공원 조성 공사(원계약금액: 800,000,000원)를 체결하였다. 2023년 3월(계약 체결 후 78일) G건설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수리하여 24,000,000원을 증액하였다.

위반 사항

① 기간 요건 미충족: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해야 하나, 78일 만에 신청 수리

② 기준일 오류: 입찰일(2022.11.15.)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계약 체결일(2022.12.01.)을 기준으로 적용

| 항목 | 금액 |
|------|------|
| 실제 지급 증액분 | 24,000,000원 |
| 요건 미충족으로 조정 불가 금액 | 24,000,000원 |
| 기준일 오류로 과다 산정분 | 약 8,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