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요청 부서가 검사 실시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계약 요청자와 검사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요청한 물품을 스스로 검사하면 견제 기능이 사라집니다. 이는 부실 납품을 묵인하거나 과다 대금을 지급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검사자는 다른 부서 직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요청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검사자로 지정하세요. 소규모 기관의 경우 상급자 또는 타 팀 직원을 활용하세요.

3. 검사자 지정 근거를 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누가 왜 검사자로 지정되었는지를 기록해두면, 이후 검사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해명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조서는 항목별로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규격서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며 합격/불합격 여부를 기재하세요. '이상 없음' 한 줄로 끝내는 검사조서는 형식적 검사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생명은 독립성입니다. 요청자와 검사자가 같으면 검사가 아닙니다.

사건 개요

○○시 총무과 N 직원은 부서에서 사용할 복합기 3대 구매를 요청했습니다. 물품이 납품된 후, N 직원이 직접 검사자로 지정되어 검사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사조서에는 "사양 확인, 수량 확인, 이상 없음"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N 직원이 서명했습니다.

실제 납품된 복합기 3대 중 1대는 계약서에 명시된 스캔 해상도(600dpi)보다 낮은 사양(300dpi)의 제품이었으나, N 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합격 처리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다른 부서에서 납품된 복합기를 사용하다가 사양 미달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1. 검사조서 검토 — 요청자 N 직원이 검사자로 지정됨
2. 납품 사양 확인 — 스캔 해상도 300dpi (계약 600dpi 미달)
3. 검사 절차 검토 — 요청자와 검사자 동일인 (분리 원칙 위반)
4. 결론 — 검사자 부적격 및 부실 검사

처벌 및 조치 결과

• N 직원: 주의 처분


• 납품업체: 사양 미달 복합기 즉시 교체


• 향후 조치: 검사자 지정 기준 마련 (계약 요청 부서 외 인력 배정)


• 검사조서 작성 기준 강화 (규격서 항목별 대조 의무화)

사양 미달 복합기를 3개월간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은 별도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내가 쓸 물건인데 내가 검사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검사는 요청자의 요구와 실제 납품이 일치하는지를 제3자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분리 없이는 검사의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