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계약으로 원계약금액 10% 초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위반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핵심 원칙

추가계약(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는 원계약금액 대비 누적 기준으로 10% 이내여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추가계약 전 누적 증가율 계산: (기존 모든 추가계약 금액 합계 + 금번 추가계약 금액) ÷ 원계약금액 × 100
2. 10% 초과 시 처리 방법: 별도 입찰 공고 또는 수의계약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신규 계약 체결
3. 신규 공종 구분: 원계약 설계서에 없는 공종은 설계변경이 아닌 별도 계약으로 처리

사건 개요

○○시 건설과는 2023년 3월 A건설(주)와 도로포장 보수공사 계약(원계약금액: 300,000,000원)을 체결하였다. 공사 진행 중 인근 주민 민원 및 추가 포장 구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담당 공무원은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 구분 | 계약금액 | 누적 증가율 |
|------|----------|------------|
| 원계약 | 300,000,000원 | — |
| 1차 추가계약 | 15,000,000원 | +5.0% |
| 2차 추가계약 | 18,000,000원 | +11.0% |
| 3차 추가계약 | 12,000,000원 | +15.0% |
| 최종 합계 | 345,000,000원 | +15.0% |

위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원계약금액의 100분의 10(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각 차수별 증가율이 단독으로는 10% 이내라는 이유로 추가계약을 허용하였으며, 누적 증가율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감사 지적 사항

• 1차 추가계약(+5.0%): 정상 범위


• 2차 추가계약 이후(누적 +11.0%): 위반 발생 — 이 시점에서 별도 입찰 절차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야 함


• 담당자는 추가 업무 범위가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