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계약 한도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계약내용의 변경 — 추가계약 한도 기준

•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다만,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금액의 증감분은 50% 한도 산정 시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 총 증가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기준금액: 최초 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인 경우 부가세 제외)


• 누계 관리: 계약 체결 이후 모든 설계변경·물가변동·그 밖의 변경으로 인한 증가분의 합계를 기준금액 대비 누적 관리


• 감액 후 증액: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금액 대비 50%를 초과하는 증액은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사항 포함


• 천재지변, 재해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긴급 공사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외 적용 가능


• 설계변경이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인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불리한 단가 적용 불가

• 용역 및 물품계약도 공사계약과 동일하게 당초 계약금액의 50% 이내 추가계약 허용


• 정보화사업의 경우 사업 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계약은 사전에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검토 필요


• 물품 단가계약에서는 수량 증감에 따른 추가계약 한도를 별도 적용

유권해석 사례

1. 추가계약 한도 50% 초과 시 처리 방법

2. 감액 후 재증액 시 한도 계산 기준

3. 물가변동 증액분의 50% 한도 포함 여부

4. 추가계약과 분리 발주의 구분

Q1.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50% 이상 늘릴 수 없나요?

Q2. 설계변경 없이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Q3. 50% 한도는 공사에만 적용되나요?

Q4. 설계변경이 계약상대방의 책임인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증가하나요?

Q5. 설계변경 계약 변경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추가계약(설계변경) 한도 실무 가이드

⚠️ 법정 한도

•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 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은 한도 제한 없음


• 단순 오류 정정은 한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한도 초과 시 대처

• 50% 한도 초과 부분은 신규 계약 체결 필요


• 신규 계약 시 경쟁 입찰 원칙 적용


• 한도 초과 예상 시 공사 착공 전 설계 재검토 권장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원 계약금액 확인 및 증액 한도 계산


• [ ] 설계변경 사유 및 금액 적정성 검토


• [ ] 한도 초과 여부 사전 확인


• [ ] 설계변경 계약 변경 서류 작성 (변경계약서, 내역서)


• [ ] 한도 초과 시 신규 계약 절차 개시


• [ ] 변경 이력 파일 관리 (계약 종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