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해지

계약 해제·해지 실무 상세

해제·해지 후 정산 절차

부정당업자 제재 연계 절차

해제·해지와 이행보증의 관계

• 계약보증금 방식: 보증금 귀속 후 잔여 공사는 재입찰


• 이행보증서 방식: 보증기관이 잔여 공사를 이행하거나 보증금(계약금액의 40%) 지급


• 이행보증서 방식이 발주기관에 더 유리 (공사 연속성 확보)

해제·해지 시 유의사항

계약 해제·해지 관련 유권해석

Q. 계약해제와 계약해지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나?

• 해제(소급효): 물품 구매 등 일시적 급부의 계약에서 아직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적용. 원상회복(반환) 의무 발생


• 해지(장래효): 공사·용역 등 계속적 급부의 계약에서 일부 이행이 된 상태에서 적용. 기이행 부분은 유효하며 기성 정산


• 실무 원칙: 공사 계약은 기시공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므로 대부분 해지를 적용


• 근거: 시행령 제62조, 민법 제550조

Q.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하면 반드시 해제·해지해야 하나?

• 지체상금 누적이 계약금액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미


• 발주기관은 계약 이행 가능성, 공공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다만, 지체상금 한도 도달 후에도 계약을 유지하면 감사 지적 가능성이 있음


• 근거: 시행령 제60조

Q. 계약상대자가 파산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나?

• 발주기관이 해제·해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 발생


• 파산관재인이 계약 이행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 필요


• 다만,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해지 가능


• 근거: 시행령 제6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Q. 발주기관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가 해지할 수 있나?

•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의무 발생


• 계약상대자는 해지 전 서면으로 대금 지급을 최고해야 함


• 근거: 시행령 제61조

계약 해제·해지 질의답변

Q1. 계약해제와 계약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 해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소급효).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이미 납품된 물품은 반환해야 합니다.


• 해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소멸합니다 (장래효). 이미 이행된 부분(기시공분)은 유효하며, 대가를 정산합니다.


• 공사 계약은 기시공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므로 대부분 해지를 적용합니다.

Q2.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때


• 계약상대자의 이행 포기 의사표시


• 계약상대자의 파산·부도 등 이행 불능


• 부실·조잡 시공으로 목적 달성 불가


• 정당한 이유 없이 30일 이상 공사 중단


• 불법 하도급 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Q3.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해제·해지 → 계약보증금 지자체에 귀속


• 발주기관 귀책으로 해제·해지 →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 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귀책 시 계약금액의 10% 상당액 징수


• 보증금 귀속과 별도로 지체상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Q4. 계약상대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발주기관이 공사 중지를 명하고 3개월 이상 재개하지 않는 때


• 발주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장기간 미지급하는 때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거부하는 때


• 이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고, 기시공분에 대한 대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