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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부정당업자는 1~2년 입찰 참가 제한. 부실 시공, 담합, 뇌물 등 13가지 제한 사유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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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실무흐름도

위반행위 적발부터 제재 처분 결정·통보까지 단계별 절차

gavel 부정당업자 제재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을 의미합니다. 처분 전 반드시 의견 청취(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시행령 제92조)

위반 사실 확인

• 위반 행위 유형 파악 (담합·뇌물·허위서류·부실시공 등)
• 위반 사실 증거 수집 (계약서, 준공서류, 감사 결과 등)
• 시행령 제92조 각호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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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사유·기간 검토

2년 (중대)

담합·뇌물·허위서류·중대재해

1년 (일반)

부실시공·계약불이행·물품불량

6개월 (경미)

경미한 부실·납기 지연

※ 최종 제재 기간은 위반 유형, 횟수, 정황 등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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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청취 (소명 기회 부여)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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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통지서 발송: 제재 예정 사실 + 의견 제출 기간(7일 이상) 안내
• 업체 소명서 수령 및 검토
• 소명 내용이 타당한 경우 제재 취소 또는 경감 검토

⚠️ 소명 기회 미부여 시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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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정 및 업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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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결정서 작성 (제재 사유, 기간, 법령 근거 명시)
• 업체에 처분 결정 통보 (이의신청 방법·기간 안내)
• 이의신청 기간: 처분 통보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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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제재 등록 (전국 적용)

• 나라장터 시스템에 부정당업자 등록
• 제재 기간 동안 전국 공공기관 입찰 자동 차단
• 제재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제 (별도 조치 불필요)
※ 제재 이력 나라장터에 5년간 보관

info 참고 안내 제재 사유별 기간 · 주의사항 · 감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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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사유 13가지 요약 시행령 제92조

입찰 담합 2년

뇌물 제공 2년

허위 서류 2년

중대 재해 2년

부실 시공 1년

계약 불이행 1년

물품 불량 1년

무단 하도급 1년

안전사고 1년

환경 오염 1년

경미한 부실 6개월

납기 지연 6개월

서류 미제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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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warning소명 기회 미부여 — 가장 흔한 처분 취소 사유, 반드시 7일 이상 부여
warning제재 등록 지연 — 처분 결정 후 나라장터 등록을 지체하면 기간 중 입찰 가능
warning근거 없는 제재 — 법령에 규정된 사유 외 제재는 위법 처분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31조) → 시행령(제92조) → 집행기준

입찰 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의 구체적 사유와 기간은 시행령에서 규정합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최대 2년)

위반 사유	제한 기간	비고
부정당업자 (중대)	2년	담합, 뇌물, 허위 서류
부정당업자 (일반)	1년	부실 시공, 계약 불이행
부정당업자 (경미)	6개월	경미한 부실, 지연

⚠️ 중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으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입찰 참가 불가입니다. (나라장터 통합 관리)

13가지 제한 사유

담합, 뇌물, 허위 서류, 부실 시공, 계약 불이행, 물품 불량, 용역 부실, 하도급 부정, 안전사고, 환경오염, 대금 편취, 기타 부정행위, 재제재(가중)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제재 절차 (5단계)

1단계: 위반 사실 적발
2단계: 사전 통지 (의견 제출 7일)
3단계: 심의위원회 개최
4단계: 제재 결정 통보
5단계: 나라장터 등록 (전국 적용)

✅ 소명 기회 필수

제재 전 반드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소명 없이 제재 시 행정소송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 중 금지 사항

입찰 참가 불가, 계약 체결 불가, 공동 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 우회 계약 적발 시

법인 명의 변경, 대표자 변경 등으로 제한을 우회하다 적발되면 2년 추가 제재를 받습니다.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0절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상세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서 위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집행 방법을 규정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성격

의무적 처분: 지방계약법 제31조는 "제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요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제재

기속 재량: 제한 여부는 기속, 제한 기간 산정에는 감경·가중 재량 허용

행정처분: 침익적 행정행위로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

전국 적용: 나라장터 등록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

#### 제한 효과의 범위

제한 행위	내용
입찰 참가	모든 방식의 입찰 참가 불가 (제한 경쟁 포함)
수의계약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제외
공동 수급	공동 수급체 구성원으로도 참여 불가
하도급	발주기관 승인이 필요한 하수급인으로 참여 불가

#### 사유별 기본 제한 기간 (시행령 제92조)

중대 위반 (2년)

입찰 담합 또는 입찰 공정성 저해 행위

뇌물 제공·수수

허위 서류 제출 (계약 체결·이행 방해 목적)

중대재해 발생 (안전·보건 조치 위반)

공사비 편취

일반 위반 (1년)

부실 시공 (구조물 안전 위협)

계약 불이행 (정당 사유 없음)

발주기관 승인 없는 무단 하도급

물품·용역 부실 수행 (중대)

경미 위반 (6개월)

허위 서류 제출 (경미)

납기 지연 반복

물품·용역 부실 수행 (경미)

#### 나라장터 조회 방법

1. www.g2b.go.kr → [정보마당] → [부정당업자 현황]

2. 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 제재 기관, 사유, 기간(시작일~종료일) 확인

4. 조달청 www.pps.go.kr에서도 통합 조회 가능

#### 입찰 전 확인 의무

개찰 전 낙찰 예정자의 부정당업자 이력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조회하여야 하며, 제재 기간 중 낙찰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 처리합니다.

유권해석 사례

1. 입찰 마감 후 제재 사실 확인 시 처리 방법

[질의] 개찰 후 낙찰자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임을 확인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제한 기간 중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하므로,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는 무효입니다. 낙찰 결정을 취소하고 예비 낙찰자 또는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귀속 처리합니다. 발주기관 담당자가 사전에 부정당업자 이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으로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소액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포함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수의계약 참가 자격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므로, 제한 기간 중에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발주기관은 수의계약 체결 전에도 반드시 부정당업자 이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제재 기간 중 기업 인수합병(M&A) 시 처리

[질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 제재가 합병 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회신] 합병으로 제재받은 법인이 소멸하고 존속 법인이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도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제재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합병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존속 법인이 피합병 법인과 사실상 별개의 조직을 유지하고 위반 행위와 무관한 경우, 개별 사안의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제재 중 면허·등록 양도 시 처리

[질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건설업 면허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재 회피 효과가 있는지
[회신] 면허·등록의 양도는 면허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한 법인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 법인 단위로 부과되므로, 면허·등록 양도만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제재 회피 목적의 양도·분할이 적발되면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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