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누설로 인한 입찰 담합 사건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 예정가격은 '절대 비밀'입니다

예정가격 누설은 형법상 수뢰죄에 해당합니다. "친한 사이라서", "작은 공사라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2. 입찰 전 업체와의 접촉은 최소화하세요

입찰 공고 후부터 개찰 전까지는 입찰 참가 업체와의 사적 만남을 절대 금지합니다. 불가피한 업무 협의도 반드시 2인 이상 입회하에 진행하세요.

3. 예정가격 산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세요

• 산출 과정 문서는 결재 완료 후 즉시 봉인


• 휴대전화 촬영 금지


• 인쇄물은 개찰 후 폐기 (문서세단기 이용)

4.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하세요

• 낙찰률 99% 이상: 이상 징후


• 입찰 전 업체의 과도한 접근: 보고 대상


• 동료의 이상 행동: 내부신고 (익명 보장)

5. "한 번만"이라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이 사건의 A씨처럼,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이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 부탁을 들어주면 계속 요구받게 되고, 결국 감사에 적발됩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사건 개요

2024년 9월, ○○시는 시내 주요 도로의 노후 포장을 교체하는 도로 포장공사(추정가격 5억 2천만원)를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했습니다.

입찰 공고 후 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으며, △△건설이 예정가격 대비 99.87%라는 이례적으로 정확한 가격으로 낙찰받았습니다. (2위 업체와 단 0.02% 차이)

감사원 특별감사 착수

감사원은 해당 입찰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1. 예정가격 누설 정황 발견
- 계약담당 공무원 A씨의 휴대전화에서 △△건설 영업이사 B씨와의 통화 기록 다수 발견
- 입찰 전날 밤 10시, 두 사람이 시청 인근 식당에서 만난 CCTV 영상 확보
- B씨의 문자메시지에서 "감사합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 발견

2. 금품 수수 확인
- A씨의 계좌로 입찰 이후 300만원 입금 (B씨 명의 계좌에서 이체)
- A씨 진술: "저녁 식사비와 사례금을 받았다"

3. 예정가격 산출 내역서 유출 경로
- A씨가 예정가격 산출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
- 해당 사진을 B씨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기록 확인

처벌 결과

공무원 A씨:

• 파면 (중징계)


• 형사 처벌: 수뢰죄 유죄 판결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300만원 + 이자

△△건설:

• 입찰 참가자격 제한 2년 (지방자치단체 전체)


• 해당 계약 무효 처리


• 계약보증금 5,200만원 국고 귀속

영업이사 B씨:

• 형사 처벌: 뇌물 공여죄 유죄 판결 → 벌금 500만원


• △△건설로부터 해고 처분

재입찰 및 손실

무효 처리된 계약으로 인해:

• 재입찰 비용: 약 2천만원 (행정 비용, 지연 손실)


• 공사 착수 지연: 3개월


• 겨울철 돌입으로 공사비 10% 증가 (동절기 할증)

최종적으로 ○○시는 약 7천만원의 추가 예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이 사건은 예정가격 누설이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담당 공무원은 "한 번만 도와주면 된다"는 B씨의 말에 "큰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 20년 공직 생활 끝 (파면)


• 형사 전과자 (집행유예)


• 퇴직금 50% 감액

작은 부탁이 인생을 무너뜨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