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형식적 참여 (명의대여)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공동도급 구성원은 지분율에 상응하는 실질적 이행을 해야 합니다

지분율 20%를 받은 업체는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실제 시공을 해야 합니다. 명의만 올리고 실제 시공은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습니다.

2. 명의대여 판단 기준을 알아두세요

현장 인력 투입 실적 없음, 자재·장비 구매 없음, 지분율 대비 실질 이행 현저히 부족, 다른 구성원이 사실상 전체 시공. 이 중 여러 항목이 해당되면 명의대여 의심 사례입니다.

3. 담당자는 구성원별 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성 청구 시 구성원별 이행 실적을 확인하고, 정기 현장 점검에서 각 구성원의 인력·자재 투입을 확인하세요. 특정 구성원의 현장 참여가 전혀 없다면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4. 명의대여 적발 시 양쪽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명의를 대여한 업체: 입찰참가 제한 2년 + 형사처벌. 명의를 대여받은 업체: 입찰참가 제한 1년. "서로 합의한 것"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공동도급 업체의 현장 참여가 없다면, 명의대여 조사를 즉시 시작하세요.

사건 개요

○○시 상하수도과는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공사(계약금액 10억원)를 □□건설(지분율 80%)과 ▽▽기계(지분율 20%)의 공동도급으로 발주했습니다.

▽▽기계는 공사 기간 내내 현장에 인력을 1명도 투입하지 않았고, 자재나 장비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지분율 20%에 해당하는 2억원의 기성금은 수령했습니다.

현장 작업 전체는 □□건설과 □□건설의 하수급인들이 담당했습니다.

▽▽기계 대표 E씨는 "우리가 설계 검토와 기술 자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서류는 없었습니다.

감사 적발 경위

현장 점검 중 공동도급 구성원별 인력 현황을 확인하던 중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1. 현장 인력 확인 — ▽▽기계 소속 인력 전무
2. 자재·장비 구매 내역 — 없음
3. 기성 청구 실적 — ▽▽기계 명의로 2억원 수령
4. 기술 자문 증빙 — 없음
5. 결론 — ▽▽기계의 명의대여 사실 확인

처벌 및 조치 결과

• ▽▽기계: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2년) + 형사처벌 검토


• □□건설: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1년)


• 담당자 F: 현장 감독 소홀로 주의 처분


• ▽▽기계가 수령한 기성금 2억원: 환수 조치

환수 과정에서 ▽▽기계가 이미 자금 사정이 나쁜 상태여서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주는 교훈

공동도급은 여러 업체가 함께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돈만 나누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담당자도 구성원별 참여를 확인하지 않으면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