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점수 오산정으로 낙찰 오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위반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핵심 원칙

자주 발생하는 오산정 유형

이중 검토 체계 필수

• 1차 담당자 산정 → 2차 상급자 검토 이중 확인 의무화


• 낙찰자 결정 전 체크리스트 완비 후 결재

사건 개요

◇◇도 시설관리과는 2023년 9월 체육관 신축 공사(예정금액: 4,500,000,000원) 입찰에서 D건설(주)가 최저가로 낙찰 후보가 되었으나,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환산을 잘못 적용하여 탈락시켰다.

| 심사 항목 | 정상 점수(D건설) | 오산정 점수(D건설) |
|----------|---------------|-----------------|
| 시공실적 | 25점 | 18점 (면허종류 환산 오류) |
| 경영상태 | 20점 | 20점 |
| 기술능력 | 30점 | 30점 |
| 합계 | 75점(통과) | 68점(미달, 기준 73점) |

D건설이 탈락 처리되어 차순위 E건설(74점)이 낙찰되었으나, 감사 결과 D건설의 실제 점수가 75점으로 적격 기준을 충족함이 확인되었다. 계약 체결 후 공사가 15% 진행된 상태에서 감사 지적이 이루어져 계약 취소·재계약 시 공사 지연 및 추가 비용 문제가 발생하였다.